이번 주제는 조금 위험하면서도 흥미로운 제목입니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경제의 이면이지만 들어보면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납득 할 수 있는 음모론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턴가 중산층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이 중산층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
국가 GDP를 / 국민수로 나눈 1인당 GDP를 중산층의 소득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국가 총 자산 / 국민수로 나눈 1인당 자산총계를 중산층의 재산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산출된 중산층은 어떤 의미를 갖을까요 ?
여기서부터가 진짜 얘기의 시작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터인가 중산층이 어떻다는 얘기를 공중파 TV에서 하지 않아요
정부가 발표하고, 방송사에서 홍보하는 이것이 중산층이다를 보여주면 국민들이 저게 어떻게 나와 같은 중산층이냐며 괴리감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수도권이나 광역권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산이 10억이 넘어야 하고 등등등 당시 기준으로써는 너무나 허황된 얘기였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의문은 결국 중산층이라는 것은 허상이며, 나는 중산층이 아니구나
대체 돈은 누가 다 가져가는 걸까 ?로 발전하여
중산층이라는 개념 대신 중위소득자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국민들 전체를 개인과 가구별로 1열로 소득 순서대로 세우고 그 중에 50%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 수준, 그 중에 50%에 해당하는 재산 수준을 찾아냅니다
그랬더니, 황당했던거죠
정부가 홍보했던 중산층과는 너무나 괴리감이 있었고, 소득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한 가지 밝히지 않고 숨기고 넘어 간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설이고 여기서 부터가 진짜에요
숨긴 게 무엇이냐면, 과거에 국민들이 이게 중산층이구나 납득하던 시절의 중산층과 지금 그래 이게 중산층이지 납득하는 중위소득자라는 수준의 소득이 바로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소득 수준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사회전체의 평균임금과 유사하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회사가 평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노하우를 포기하고 차라리 몸을 쓰는 막노동이라도 해서 합당한 노동의 가치를 받으려고 한다
노동과 임금의 가치는 바로 이렇게 결정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주장이 있다는 거지, 이게 팩트라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연구를 하겠다고 하면 연구자금을 지원하지 않겠죠
이런 주장을 언론에 보도하려고만 해도 모든 권력을 총 동원해 찍어 누르고 틀어 막을겁니다
그러니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국민 평균 임금과 비슷한 게 아니라, 상승률 하락률이 비슷하다거나 말이죠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10% 하락하면, 국민 평균 임금이 9% 하락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죠
어쨌든,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는 경제학 박사도 경제연구원도 아닙니다
이런 주장이 있고, 우리는 너무나 그럴 듯 해서 혹하는 이 주장을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조심해서 생각해보죠
이게 만약 팩트라면 모든 국회의원과 공무원 정치인을 탄핵해도 무방 할 정도로 너무나 파장이 큽니다
국가가 돈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을 노예로 부리며 피를 빨아 먹었다는 말이 되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 팩트가 아닌 주장을 만약 사실이라면 어떨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마치 마스터피스처럼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설명 됩니다
왜 임금 빼고 다 오르는지, 왜 낙수효과가 사라졌는지, 왜 외노자를 늘리기만 하는지, 왜 다문화에 돈을 퍼붓고 있는지 모든 게 설명됩니다
그럼 이 주장을 팩트로 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외노자를 추방하면 됩니다
좃소기업이라고 혹평하는 나쁜 일자리의 직원들이 전부 육체노동시장으로 몰려가겠죠
당연히 좃소기업의 임금은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좃소기업의 임금이 오르면 ? 일용직의 임금과 처우가 상승합니다
더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하겠다고 할 수가 없어지고, 정부가 노력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지면, 아르바이트의 임금이 상승합니다
정부가 애써서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시장에서 알아서 최저임금 수준을 상승시킵니다
일본의 완전고용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왜 일본은 완전고용 상태가 됐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 ?
외노자 때문이었던 거죠
어라, 그러고 보니 이거 과거에 언젠가는 그랬다고 들어보지 않았나요 ?
네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족을 받아들이기 이전 그러니까 외노자 수입 이전에는 바로 이랬습니다
외노자만 추방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경제문제가 한방에 해결되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이 주장이 맞다면 말이죠
여기서 또 다른 만약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이 주장이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상관없이 250만 외노자를 당장 추방해 버리면 어떨까요 ?
만약이라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지만, 그 만약의 가정이 틀렸다고 해도 결과가 너무나 환상적이잖아요 ?
그렇다면, 왜 굳이 그 명제가 가정인지 사실인지를 따져야 하나요 ?
근거야 어떻든 저질러 버리면 결과는 똑같을 텐데요
귀납적 추론으로 결과부터 따져 보면, 우리 정부가 너무 빨리 노동시장을 외국에게 개방해서 국내 노동시장이 괴멸 됐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생기고, 페미니즘 이슈가 발생하고, 비정규직 문제가 생기고, 자영업자가 폭증하고, 최저임금 문제가 대두 됐던 겁니다
작성일 : 18-09-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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