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통일이라는 기대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멈춘다고 하더라도 북한이라는 특수성이 공존하며 무엇이
되었던 한반도의 대 변혁이 가능한 가드가 존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적인 무역 강국과 세계적인 최 빈민국이 공존하며 그 들은 한 민족이라는 것이
미래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출산율 해결 방법은 외부수혈 밖에 없음 부부가 2명이니 최소한 3명이상 낳아야 플러스가 돼는데 3~4명낳을려면 여자가 자기 인생을 희생 할수밖에 없음 돈을 아무리 퍼부어도 해결못함 여자가 일안하던 시절하고 비교하면 안됨

2000년대 이후 한국 정부가 해오던 식의 정책은

결국 한국인을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지적하듯, 저출산 고령화 해법은

결국 더 많은 국민이 더 오래 일해서, 그 근로소득으로 본인 노후를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http://note100.egloos.com/5726178

지금은 애 낳으면 나중에 서울역 노숙자 신세 될 것이란 공포심을 느끼는 20 30대가 많으니
결혼해도 애를 2명 이상 못 낳고
결혼 엄두 못내고 결혼 포기하는 비율도 빠르게 증가 중입니다.

최소한 웬만한 저소득층이
"내 주제에 결혼은 무슨.... 애 낳으면 서울역 노숙자 신세 된다"
이라는 생각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출산율이 2.0명에 훨씬 못 미쳐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는 한국인 씨가 말라가고 있는 걸 핑계로,
정부가 외국인을 더 많이 수입해
한국인 씨 말리기를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결혼해도 출산안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성들의 경력단절이래요... 이걸 해결할 묘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정부는 딴짓만 하는...

결혼한 부부의 평균자녀수는 2명이 넘습니다. 결혼 자체를 못하는 남자가 너무 많은게 문제죠

맞아요
결혼한분들은 보통 2ㅡ3명은 낳더라구요

결혼한 부부의 평균자녀수가 2명까지는 아니고

1.6명 정도로 서유럽과 평균 출산율과 같습니다.

결혼을 포기하는 30대가 급증하는 게 저출산 원인은 맞고요....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이유는 비혼의 일반화임. 비혼의 가장 큰 이유는 남자들이 돈이 없어서이고....

결혼을 혼자 하는것도 아니고 여자들도 돈이 없기 때문이죠.

남자가 돈많으면 여자의 경제력 부족은 별문제 없습니다. 여자들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남자가 적기 때문에 결혼 비율이 곤두박질치는 거죠

출산률과 시급이 뭔상관
사람인식 자체가 바뀌지않는한
출산률은 안늘어요
반대로 지금 출산에 관련된 예산 없에도
출산률은 별차이 없을겁니다
출산률은 포기하세요
뭐언젠가 전환점이 있겠죠

2000년대 이후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최저시급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올렸고

복지예산은 빠르게 늘렸습니다.

그 이유, 목적은 "양극화 저출산 완화" 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최저시급 급상승 + 복지예산 급증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10년전 20년전에 비해 개선되지도 않았고,

연간 신생아 수는 세계역사상 가장 빨리 줄고 있습니다.

즉,

"최저시급 인상 + 복지 확대"

만으로는 양극화 저출산 해소에 씨알도 안 먹힌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외국인노동자 수입 중단" 정도의 조치는 당연히 병행해야 합니다.

외노자 수입중단이 아니라 외노자 추방이 정답입니다. 지금처럼 외노자가 한국노동시장에서 상당한 위치를 점한다면 갈수록 한국인의 숫자는 줄어들 것입니다.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 등이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인이 일하지 않는 곳에서 일하니, 외국인노동자가 늘어도 한국인 피해 없다. 외국인노동자는 경제활성화에 도움 준다. 외국인 대량이주가 저출산 고령화 답이다"
라는
재벌이 덮어씌운 프레임에 갇혀 있는 한,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나오는 정책이라는 게 뻔하고,
정책이 현실과 엇나갑니다.

그 사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한국인들이 망해간다고 비웃는) 일본보다도 훨씬 심각해집니다.

일본은 2002년~2005년 딱 4년만 출산율이 1.2명대로 저점 찍고
2010년대에 1.4명대를 유지 중입니다.

한국은 1.2명대 이하에서 15년 이상 머물고 2018년 0.9명대로 되는 추세입니다.

신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 자체는 한국국민이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지만,

이런 신생아 수 급감을 핑계로, 외국인을 더 많이 이주시키면
노동시장 환경 악화로
지금 살아있는 한국인들 상당수, 어쩌면 대다수가 노후에 비참해집니다.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가 정확히 뭔가요 출산율 최저임금 외노자 유입 반대인가요
위 모든 상황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걸 이해하신다면 가장 핵심이 최저임금의 문제죠
수입이 적어서 결혼을 기피하고 설사 결혼해도 수입이 적어 출산을 기피하고
국내 노동 현장 임금이 낮다 보니 저소득 노동자들 조금씩이라도 저축해서 자영업 시작하죠
당연히 부족한 노동 현장 인력은 외노자로 채워지죠 이 모든 바탕에는 최저임금의 문제입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 개발 따윈 꿈도 꾸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한 젊은이들이
과연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울 꿈이라도 꿀 수 있을 까요
도데체 최저임금의 상승폭이 물가상승률에도 따라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왜 저소득 계층만이 고통을
참고 인내를 강요하면서 조금 더 가진 계층은 자신들이 가진 걸 조금도 포기 하지 않고 오직 정부 타령만
하는지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되면 어느정도 해결 가능한 출산율과 외노자 문제를 교묘히 엮어서 현 대통령
탓으로 몰아 가시는지 위 세가지 문제는 별개로 고민할게 아닌 최저임금의 문제와 가장 직결된 문제입니다

본문에도 적었듯

한국 최저시급 인상률은 세계최고 수준이고
지금 한국 최저시급은
1인당 GDP 3만불 시절 일본 서구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편입니다.

최저시급이 1천원이던 1994년에
72만명이 태어났고, 이때 한국 빈부격차가 통계역사상 가장 적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빠른 속도로
최저시급 인상 + 복지예산 인상했습니다.
(복지예산 인상은 정부예산 증가속도로 나타납니다.)

지금 한국의 GDP 대비 정부예산 비중은
미국, 일본과 비슷합니다.
고로
한국이 쓰는 복지예산 수준도 최소한 미국 일본보다 적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로
지금처럼 외국인 대량이주 추세를 방치하면서 최저시급 인상 + 복지확대만으로
양극화 + 저출산 해소가 가능하다면
지금 한국의 양극화 + 저출산 정도는 10년전 20년전보다 확실히 개선됐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인이 일하지 않는 곳에서 일하니, 외국인노동자가 늘어도 한국인 피해 없다. 외국인노동자는 경제활성화에 도움 준다. 외국인 대량이주가 저출산 고령화 답이다"

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누가 아무리 설명하고,
현실이 계속 악화되도
뭐가 문제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로 문재인 정부 지지자라면 제대로 된 정책을 주장하고,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이 답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최저시급 인상 + 복지 확대했는데 왜 양극화 + 저출산이 심해졌나?"
정치인, 지지자들이 제대로 고민했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지지율이 낮고 정권연장에 실패한 이유는
결코 지지자들이 지켜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에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에 조중동 종편이 용비어천가를 썼지만
두 대통령 말기의 지지율은 비슷한 시기 노무현 대통령보다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교언영색 하지 맙시다 제대로 된 자료를 근거로 하세요
논할 가치도 없지만 그쪽이 제시하는 프레임은 이미 논파되었고 지금은 아무도 믿지 않는
오직 조중동과 자한당 주장만 되풀이 하면서 왜곡하시는데 차라리 그냥 욕을 하세요

오히려

조중동, 자한당을 포함해 어느 언론, 정당도

제가 하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2000년대부터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계속 외국인 수입을 확대했죠.

하.....참.
이런 글에 무슨 정치프레임을 덮을려는지.
상식 아닌가요?
국민들이 힘들다고 하고 불체자들 추방하고 외노자 줄이자라고 하면 국민들이 뽑은 소통하는 정부는 불체자들 단속하고 외노자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른거 보지 말자구요.
정부 비판이 타당 지지할려고 적는 글이 아닙니다.
잘하라고 적는 글입니다.
뭐든지 흑과 백의 논리로 맞서지 마세요. 제발.

답이 딱 있네요.

예산이 10배로,
즉 물가가 10배로 늘어나는 동안
임금은 8배가 늘어났으니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물가 대신
부동산을 대입하면
차이가 더욱더 벌어질껄요.

정부예산 증가율은 물가상승률이 아닙니다.

통계청의 물가 통계에 따르면 (통계청 물가통계 지수는 1995년부터 집계)
1995년부터 2013년 무렵까지 약 20년간 한국 물가상승률은 100퍼센트 정도입니다.
한국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은 90년대 3퍼센트, 2000년대 2퍼센트, 2010년대 1퍼센트 남짓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와 너무 다르기에 미심쩍긴 하지만,
실제 물가 상승률은 국민이 체감하는 대로 넉넉히 잡아도
90년대 중반에 비해 4배까지 올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중국산 공산품, 농산물 수입 때문에, 공산품/수입농산물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새 식당에서 간단하게 한끼 먹는데 7, 8천원인데 90년대 중반에도 4천원은 줬습니다.
요새 스타벅스 커피 가격이나 90년대 중후반 서울 커피숍 가격이나 비슷합니다.

90년대 이후
한국 집값, 물가가 아무리 올랐어도
1994년~2019년 최저시급 인상률만큼은 아닙니다.
최저시급 인상률만큼 부동산이 8배, 10배 정도 오른 곳은 강남3구 정도? 논밭뿐인 허허벌판이었다가 신도시 건설한 지역 정도?
구도심 지역은 낙후됐다고 청년세대, 신혼부부가 신도시로 대거 빠져나간 탓에, 서울을 제외한 구도심 지역 집값은 의외로 그리 오르지 않았습니다.

1994년
한국 최저시급은 1천원, 정부예산은 45조원.
꼴랑 45조원 가지고 복지할 예산은 의료보험 외에 없었을 테니 복지는 거의 0.

그런데도 불구하고
1994년 한국 빈부격차는 역대 최소였고, 연간 신생아 수는 72만명이었습니다.

80년대 말 노동운동으로 임금이 급등했고,
90년대 초 노태우 정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1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추진해
90년대 초중반에 1기 신도시 아파트를 왕창 건설하면서

A)
"건설업 인력 부족해짐 => 건설업 임금 상승 => 건설업에 인력 몰림 => 다른 업종 인력 부족해짐 => 다른 업종 임금도 상승 => 전반적 임금 상승으로 내수시장 확대 => 호황 => 빈부격차 최소화"

라는 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21세기 들어서는 외국인노동자 대량수입으로
아무리 신도시 건설하고 아파트 왕창 지어봤자
A와 같은 연쇄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90년대 초중반 한국에서도 일어났던 일이며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성장을 다시 하려면, 90년대 초중반과 같은 연쇄작용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연쇄작용을 중간에서 가로막는 벽이 "외국인노동자 대량수입" 입니다.

먼저 이 벽을 제거해놓은 상태에서

최저시급 인상, 복지확대 등의 정책을 병행해야

A와 같은 연쇄작용으로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합니다.

냉혹한 경쟁시대에 가진거라곤 인력뿐이 없는 나라에서 대안이
쉽게 안나옴.대안이 나오더라도 그 대안이 자기에게 손해냐
이익이냐만 있을뿐. 다만 기득권위주가 됄 가능성이 높음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최저시급을 급격히 올려
90년대 ~ 2000년대 초 저임금 노리고 중국 들어간 한국 중소기업들이 쫄딱 망하고,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한국 사장들의 야반도주 기사들이 2008년~2010년 무렵 중국 언론에서 많이 나왔고
이게 당시 중국 혐한의 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최근 10여년간

A) 최저시급 인상 => 노동자 소득 상승 => 내수 확대 => 호황 => 중산층 형성 + 빈부격차 축소

라는 연쇄작용이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소득주도성장이 바로 이런 것일 겁니다.
80년대 말 ~ 90년대 중반 한국도 이러했습니다.
80년대 말 ~ 90년대 중반 한국, 최근 10여년간 중국에서 A 현상이 일어났지만,
지금 한국은 A 현상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저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고리가 중간에서 끊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난 수십년간 서구선진국의 양극화가 계속 심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혼한사람들만 따졌을때 출산율은 옛날보다 상승했습니다.
고로 좀 더 정확하게 따지는게 출산율 문제점에 근접하지 않겠나 싶네요.
결혼한사람들은 출산대부분 합니다.
다자녀 혜택이다 뭐다..혜택도 옛날 보다 많아졌고....1인가구당 출산율3명가까이 다가가고있는 요즘시대입니다.

이제 결혼 안 한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출산율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출산율이 낮은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할뿐이죠.

결론은 요즘나오는 출산정책들은 확실하게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출산율을 따질게 아니라 혼인율을 따져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