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55조원 구제금융 지원 합의 후 조기 집행 협상 위해 긴축 정책 발표 "곡물 수출세 부과, 부처 절반 폐지" 페소화 급락에 금융 시장 출렁 내년 갚아야 할 외화 부채만 75조원일본 말고도 봐야 할 반면교사가 또 있군요. 아래는 본문 내용 일부입니다.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 경제가 멍든 보다 근본적 원인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집권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책 때문으로 본다. BBC 방송은 "페르난데스 정부가 기업을 국유화하고, 수도·전기·가스 요금부터 TV 축구 중계권까지 크고 작은 서비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예산을 펑펑 썼다"고 전했다.
아르헨티나요? 정작 살펴보면 그럴듯한 복지정책 했던 적도 없는 나라였지. 에바 페론이 집권했던 시대에서는 정말 거리에서 사람이 쓰러져서 굶어죽고 있었고 한끼먹기도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최소한의 복지정책이 없으면 다 죽을 판이었음.
소득 1달러도 못 받고 생활하는 사람이 40퍼센트였고 에바 페론도 빈민 출신이었음. 그렇게 페론주의를 뒤엎어버린게 군사독재정권 시대였고 포클랜드 전쟁에서 참패한 뒤 내리막길을 걸었던 나라가 아르헨티나임.
하지만, 지금 페론주의를 지지하는 정당이 아직도 1,2위 하는 국가가 아르헨티나라는 사실을 알려나? 공무원을 과도하게 늘리는 정책? 지금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기업가 출신임. 정책이 어떤지 알면 무작정 복지늘려서 망했다고 주장한다고 할 수 없는 문제.
부정부패가 아주 심각해서 후유증을 치료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거임. 이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남미권, 아프리카는 말할것도 없음. 허울좋은 공무원 수 줄이는거? 그거 우리나라도 못할것 없고 실제로도 공무원 수 늘어났다 보기 어려움. 지금 소방관 충원 문제만 봐도 답이 나옴. 다만 우리나라는 경제 체급에 비해서 오히려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공무원 수는 부족하다고 평가하는데 경쟁률은 살인적이기 때문에 질적 효율로 보면 굉장히 좋은 나라임.
전자정부 제대로 운영하는 최상위권 국가가 한국이고 전세계가 벤치마킹해서 효율적이라고 배워가는 중임. 오히려 지금 망해가는 국가 대부분은 통계 조작하다가 망함. 대표적인 나라가 전국민이 탈세 저지르는 그리스임.
이런 거시적인 문제를 설명하기 싫어하는 새끼들이 포퓰리즘 하나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선전하는거지, 우리나라가 복지정책 그동안 OECD 평균 수준 이상 써놓고 저런 소리하는건가? 우리나라는 경제 체급이 비슷하거나 더 잘 사는 최상위권 국가들과 외환보유고가 우리나라 이상으로 많은 국가들과 비교해야 맞는 것임. 저기 있는 개발도상국 아르헨티나랑 비교하는 것도 개소리죠 x팔.
수도 전기 가스 지원? 민영화해야 자본 앞세운 서구 기업들이 꿀꺽할텐데 못했다는 BBC의 푸념인 듯
수꼴들이 50년간 한땀한땀 쌓아올린 부정부패 정경유착 정언유착으로 나라 말아먹던 IMF 구제금융 때 많은 기업들 공납했었지
10년 지나니 냄비들이 기억 리셋하고 이면바기 바꾼애 10년 연속 수꼴화를 이루어 이지경
작성일 : 18-09-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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