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는 국가가 개인을 소집해서 그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국가가 이미 지워진 의무 이외의 용건으로 소집해서 국가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을 병역기간에서 차감하는 형태는 어떨가 싶더군요.
이번에 문제가 되는 운동선수의 경우 국가대표를 위해 소집되는 기간을 국가에 대한 다른 형태의 의무 이행으로 보아 병역 기간에서 제외해 주는 형식으로 말이죠. 자연히 많이 그리고 자주 소집될 수록 병역 의무가 줄어들겠지요.
또한 잘했건 못했건 간에 국가를 위해 애썼다는 점에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달권이 아니라고 해서 국가대표에 소집되어 몇달간을 애썼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고 이번 야구선수처럼 어쩌다 운좋게 한번 뽑혀서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방지 할 수 있겠네요.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란 측면에서 접근하자는겁니다. 해병대나 특수부대에서 더 강도높은 근무를 한다고 일반 보병에 비해 근무일자가 절반이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여한 시간에 주목하자는거죠 그 결과물이 아니고...
연예인과 예술인의 경우 사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애쓴것을 국가를 위한 봉사 혹은 의무이행으로 보긴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그런 방면의 경우에도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국가가 소집한 경우라면 그 기간동안 병역의무 기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가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작정 국위선양에 기여하였다는 측면이라면 너무 광범위하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편차가 클거라고 생각되어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지속적인 다툼이 있을거라고 생각 됩니다만, 제가 말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확고한 원칙 하에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앞으로 생기게 될 지금은 생각지 못한 여러가지 직업군과 문화예술영역들에 대해서도 그때그때의 불만을 없앨 수 있는 방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긴 한데 말이죠.. 소방직에 행정관련 업무가 그리 많이 필요하다면 공익요원을 투입하는 형태로 병역자원을 이용하면 어떨까요? 소방쪽에도 인력이 많이 모자라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쪽으로 돌리기엔 지방직이라 어려울까요?
작성일 : 18-09-0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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