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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5 12:16
국방부, 모든 병역특례제도 4년 내 폐지 검토
 글쓴이 : ForMuzik
조회 : 2,187  

20180905_120041.jpg




방탄이 국위선양 했음에도 병역특례를 못 받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시던 분들의 바람대로 될지도 모르겠네요
국방부:드... 드리겠습니다 형평성!
뭐 어쨌거나 이제 진지하게 여성징병이 필요하지 않나 싶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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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rotbill 18-09-05 12:31
   
깔끔하네요.. 대체 복무도  현역들이 역차별 느낌이 들거나.. 특정 종교에 교인들이 몰리지 않도록  아주 확실히 해야할듯..
강철의거인 18-09-05 12:33
   
엌 ㅋㅋㅋ

나도 해줘... 라는 의도였던것 같은데

공평하게 폐지... ㅋㅋㅋㅋㅋㅋㅋ
매직카페트 18-09-05 12:33
   
결국은 이렇게 되죠. 확대하는 것도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황에서 맞지 않고 너도나도 해달라고 난리일 겁니다.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축소나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게 훨씬 형평성 있고 반발도 적죠.
베스트만 18-09-05 12:34
   
폐지 검토일뿐 ㅋㅋ 폐지 안될 듯 그냥 여론 달래기~~
루카쿨 18-09-05 12:38
   
이강인은 혹시 모르니 다음 올림픽 진짜 열심히 뛰어야할듯...
나무아미타 18-09-05 12:46
   
이걸 폐지할게 아니라 여성부와 창녀 보조금 폐지를 해야지. 물타기하는것 같은데
북창 18-09-05 12:54
   
이강인만 ㅈ됐네...ㅉㅉㅉ
     
세라핌 18-09-05 13:21
   
국대 차출되기전에 귀화 하는게 좋을듯;;;
분석 18-09-05 12:55
   
정말 폐지되면 또다른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할겁니다. 특혜가 마냥 불공평이 아님을 그때 부작용이 나오면 깨달을것이지요. 모든일이 그렇듯이..
     
분석 18-09-05 12:57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2020년 통일 출발점으로 보고 있기에 의미없는 기사라 보기도 하지만서도.. ^^
ysoserious 18-09-05 12:56
   
백승우도 해당안되나요?
폐지는 아니고 마일리지제로 바뀔듯.
언플러그드 18-09-05 13:20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특례제도가 충분히 부여될 만 했었고,
과하거나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진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인기 있으니 누구도 해달라고 떼쓰는 상황까지 오면
그걸 인정해 줄 경우 다른 분야로 확대될 파장이 감당이 안되니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물타기 하려는 놈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 주는 점은 믿음직스럽고 마음에 드네요.
국회에 있는 놈들이 수용할 지가 문제라 그렇지...

이 참에 바로 국방부에서 여성징병과 병역 이행한 남/녀만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까지 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라핌 18-09-05 13:2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칼까마귀 18-09-05 13:27
   
문제는 여론에 떠밀려서 나오는 행정은 졸속 행정이 될수밖에
없으며 마일리지 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협회가 썩었으니 선수 선발에
악 영향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수 선발과 협회부터
대대적인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쁜 어른에게 총까지 맡기는 현실이 될까봐 더 두렵네요.
김석현 18-09-05 13:37
   
형평성 생각하면 이게 맞을 수도 있죠 듣보 종목도 많고 묻어가는 사람도 많고

이름들으면 바로 "아 이 사람 국위선양했다" 싶은 사람 정도만 특례주고 대폭 감소시켰으면 합니다
김석현 18-09-05 13:38
   
페이커?
강운 18-09-05 13:38
   
ㅇㅋ 폐지
어설픈직딩 18-09-05 13:45
   
이게 정답이죠 그동안 알게 모르게 병역특례제도로 이익을 보아 왔던 또는 국위선양이란 이름아래 배려해주었던
사람들  말이 많이 나오니 저사람 배려 해주었으니 나도 해죠 나로 나온순간 배려 자체를 하면 안되겠죠
남자 입장에서는 병역이란 말그대로 민감한 입장인데
또한 더불어 옛날과 다르게 요즘은 대부분 현역 판정 내리기에 대체 복무 거이 인원이 감소하는추세며
아울러 이젠 여성분들 배려는 완화 되는 입장에서  현역보다는 대체 복무로 남성이랑 같이
징집 되어야 되는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한강철교 18-09-05 14:32
   
병역자원이 넘쳐나서 웬만큼 좋은 몸을 가지고있지 않으면 현역입대 자체가 안되고
방위병으로 차출되던 80년대90년대도 아니고 저게 맞긴하죠 이제는 현역병 입대자원조
부족하고... 병력 줄인다고 해도 입대할수있는 자원자체가 줄어드니 뭐
진짜 조만간 여성도 입대해야하는 순간이 올겁니다
복불복 18-09-05 14:48
   
이강인,백승호ㅠㅠ
저도 병역특례 폐지는 찬성이지만
해외에서 선수로 뛰고있거나
사업,직장다니는분들은
그래도 35세까지는 연장이나 해줬음 좋겠네요
산사의꿈 18-09-05 14:54
   
우리나라처럼 국위선양했다고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어제 jtbc 뉴스 기사에서 봤는데..ㅋㅋ
징병제 국가는 의외로 많더군요. 다들 병역특례는 없더라고요. 중동국가 중에는 그냥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면제받고

병역 특례 없애고 점수제 도입해서 일정수준 되면 35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주는걸로..
rosma 18-09-05 14:54
   
평범한 청년들은 다 끌려가는데 면제는 폐지해야지
홀로장군 18-09-05 15:34
   
폐지는 당연한데 4년은 너무 했다
아시안게임 올핌픽 2회가 가능한 8년으로 잡고 추진 하자
지금 한창 열심히 운동? 시작하는 사람도 고려해야 하고...

징집 연기나 대체복무도 다양하게 검토 하자
쿨하니넌 18-09-05 15:45
   
대찬성..
Azd2onbk 18-09-05 15:58
   
군 병력이 부족하면 여성 징병이 도입되어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진짜 우리나라 여자들 보면 볼수록 되게 이기적인거 같네요.
가장 큰 남녀 차별 문제인 군대문제는 말만하면 입 싹 닫거나 군무새라는 말로 몰아가는 등 자기들이 손해볼거 같으면 남녀평등을 적용 안하네요.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복무기간 적다고 차별하냐면서 여성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서 남자랑 똑같은 기간을 복무하길 바라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범죄자 옹호시위인 혜화역 시위는 몇천, 몇만명이 참여 하고 군대 보내달라고 시위하는 여자는 한 번도 못봤네요.
Banff 18-09-05 16:12
   
원래 병역특례제도는 예체능보다는 이공계에 집중된 제도인데,

2차대전때 일본이 이공계 연구인력은 전쟁터에 보내지 않아서 바로 제조업 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같은 논리때문에 유지된 제도였는지라.

인구절벽때문에 조만간 군복무기간이 다시 2, 3년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제도도 폐지될 수 있다가 메인 이슈죠.
EUPHONY 18-09-05 17:17
   
이거 이러려고 한게 아닐텐데 국방부가 타이밍 봤다가 땡잡았네....


군 현대화하면서 줄어드는 사단 수만큼 똥별들 모가지도 쳐야 하는데

대체복무도 건들면 아마 진짜로 난리 나지 않을까 싶네요.
클로바 18-09-05 17:21
   
근데 이건 반대여론도 만만찮아서.. 이공계 병역특례도 매 정권 폐기논의만 하고 미루고.
현정권도 유지개선이지 폐지는 아닌듯한데 국방부는 폐지 기한까지 정해놨더군요.
군인 숫자가 부족한 시대라 국방부는 폐지하고 싶어하는듯.
푸른마나 18-09-07 21:17
   
요즘은 40세에 군대가도 될정도로 수명이 늘었죠.. 물론 40대에 현역은 무리고 대체복무를 해야 될테지만요...
스포츠인들 40세까지 늘려주는 식으로 해서 이강인같이 젊었을때만 일할수 있는 특수직업은 나중에 대체복무하는식으로 바꿔주는것도 괜찮을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