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9-05 18:09
 조회 :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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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kyeongin.com/view.php?key=20180819010005706 관련 기사 중 팩트체크를 가장 제대로 한 기사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법은 성매매방지,성매매 피해자 보호,자립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 2016년부터 대구시에서 시행중이고, 전주시,춘천시등도 비슷한 수준으로 시행.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암묵적으로 방치해온 옐로우 하우스를 대상으로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 개념의 인천시 조례네요. 1년에 성매매 피해여성 10명을 도와주고 4년간 한다고 하니 4년 동안 40명을 도와주는건데 설령 2천만 원을 다 준다고 해도(사실은 다 주는 것도 아니지만요) 8억임. 인천시가 2016년부터 먼저 시행한 대구시나 다른 지방처럼 비슷한 수준으로 시행 한다는 건데 마치 국가가 엄청난 재원을 퍼붓는것처럼 호도하고 악용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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