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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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성매매 피해자 뿐만 아니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피해자 보호 뿐만이 아니라 성매매 방지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조례가 참조한 3조를 보도록 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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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탈 성매매 및 인권보호와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제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전체 다 올릴테니 확인하세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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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 2018.07.01.]
( 제정) 2018.04.02 조례 제1480호
(일부개정) 2018.0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성매매 집결지”란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해당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83번지 일원 성매매집결지를 말한다.<개정 2018.5.21>
4. “탈 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 집결지로부터 탈피하여,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탈 성매매 및 인권보호와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성매매피해자등에 관한 실태조사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상담
5. 생계비 및 직업훈련비 지원
6. 탈 성매매를 위한 법률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직업훈련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자활을 목적으로 탈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
2.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
3. 교육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83번지 일원 성매매 집결지로 한다.<개정 2018.5.21>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선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소장
2.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성매매집결지 전담 상담원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18.5.21>
4. 해당업무 담당과장
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신청방법 및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 성매매와 관련한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중지 등)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성매매 집결지 내의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및 치료, 탈 성매매를 위한 모든 과정에서 자활지원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지역사회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조례의 목적 , 책무, 지원대상 모두
성매매 피해자뿐만 아니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한사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3조와
그의 목적인 1조에도
성매매 피해자 뿐만아니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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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하셨나 본데
제 위의 그림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3조가 아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근거가 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1조(목적)에 나와있듯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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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이것은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와는 상관없이 성매매 그자체를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처벌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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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한 정의는 해당 조례에 정의 되어있지 않은데 지어내지마세요...
해당 조례에서 "성매매피해자"나 "성매매"의 정의를 다른 법률에서 인용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의 없이 사용하는 단어는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그 용어가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걸 말하지요. 자발적이지 않은 피해자라는 용어를 따로 정의했다는 측면에서 부인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성매매 집결지”란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해당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83번지 일원 성매매집결지를 말한다.<개정 2018.5.21>
4. “탈 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 집결지로부터 탈피하여,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와는 상관없이 성매매 그자체를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처벌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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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Sulpen 18-09-06 06:33 답변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한 정의는 해당 조례에 정의 되어있지 않은데 지어내지마세요...
해당 조례에서 "성매매피해자"나 "성매매"의 정의를 다른 법률에서 인용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의 없이 사용하는 단어는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그 용어가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걸 말하지요. 자발적이지 않은 피해자라는 용어를 따로 정의했다는 측면에서 부인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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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하신 말씀??
위에 분 말씀처럼 성매매 피해자는 따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절도 ,자발적 강.간 이라 하지 않아도 절도는 당연히 그절도가 맞고
강.간은 당연히 그 강.간이 맞는 겁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이 조례의 목적은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성매매피해자] 뿐만 아니라
논란이 되는 표현인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도 보호한다고 되어있을까요.
모든 조례는 법령에서 어긋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 조례의 1조(목적) 에 쓰인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란 표현은
모법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의 관한 법률 제3조"의 표현과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매매피해자등"이란 표현도 제3조에서 정의합니다.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의 관한 법률"의 목적 또한 조례와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펨X의 글이 틀린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한 개념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정의)를 가지고
'자발적인 금품/이익 수수등 거래로 인한 성매매'
라고 정의합니다.
어디에도 자발적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5>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단지 성을 파는 행위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되어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와는 상관없이 성매매 그자체를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처벌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법률의 목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매매, 성매매알선, 인신매매 등을 처벌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법률입니다.
쉽게말해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이다.
성매매하면 처벌하겠다.
성매매알선하면 처벌하겠다.
인신매매하면 처벌하겠다.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
라고 하는 법률입니다.
자발적인 성매매자도 성매매자고 비자발적인 성매매자도 성매매자란 소리입니다.
하지만 성매매자는 처벌하고 성매매피해자는 보호한다고 말합니다.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1)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 또는 성매매피해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訊問)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것이 자발적인 성매매자를 보호하겠다는 말이 될수 있나요?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조례에서 말하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법령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란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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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님 글 불복 했습니다. 하 힘드네요.
Sulpen 18-09-06 06:33 답변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한 정의는 해당 조례에 정의 되어있지 않은데 지어내지마세요...
해당 조례에서 "성매매피해자"나 "성매매"의 정의를 다른 법률에서 인용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의 없이 사용하는 단어는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그 용어가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걸 말하지요. 자발적이지 않은 피해자라는 용어를 따로 정의했다는 측면에서 부인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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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댓글 다신 분 말처럼
저도 언급했지만 성매매 피해자는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도 지원하냐고요? 그게 말이 안되니까 저건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배제해서 해석하는게 맞다는 식의 논리네요. 너무 생각이 짧은거 아닌가 싶네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법이니까요.
불법이라서 엄밀하게 따지면 법대로 처벌하는게 맞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법대로 처벌해서 징역이나 벌금을 매기고 이후에 성매매를 못하도록 했을때 먹고 살길이 없을 수 있으니 지원안도 같이 제시하는겁니다.
문제는 그 지원안이 인도적인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지원하는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거액의 돈만 지원한다는게 논란의 핵심이지요.
원래 범죄를 저질러서 들어가는 교도소에서도 이후 자활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 방안이 존재합니다. 교도소 안에서 기술을 배우도록 세금 들여서 지원하는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잖습니까. 그런데 감옥 가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출소 이후 생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1천만원씩 준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들이 수두룩하겠지요.
저게 2004년 성매매를 불법으로 지정한 법 제정 이후에 재활대책으로써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단기적인 효용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 1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에게 지원한다는건 무슨 생각인지 저도 모르겠네요.
ㅋㅋㅋㅋ 이전글에 마지막댓이라 그랬는데 근무타임이니까 하나만 더 달께요.
왜 상관도 없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가져왔느냐고요?
상관도 없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조례 똑바로 보신거 맞아요? 그렇다면 왜 펨X 링크에서도 그 법률을 가져왔을까요?
그건 조례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하고있고
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의하는 성매매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서 내린
정의를 따르고 있기때문입니다.
모법의 정의가 되는 처벌 법률이 성매매를 불법이라 정의하고 성매매자와 성매매피해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에서 이미 제외된 성매매자를 딸랑 단어만 보고 모든 성매매 종사자라고 우기시는데
더 써봐야 똑같은거 계속 쓰는 듯하니 추가댓 없습니다.
모법에서 제외되어여?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인데
당연히 자발적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 없는건 당연한거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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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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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성매매피해자만 관련된 법이라고 하시는지?
버젓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여?
맨날 댓글 안적는다고 쌩까다 지맘에 안들면 댓글적고 웃기지도 않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