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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8 20:42

이번 사건 사법부 뿐만 아니라 정부도 비판받을 만 하다 봅니다

글쓴이 : 김석현

http://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728&board_cd=INDX_001

2017년 형사재판에서 기소될 경우 1심 무죄율이 0.71%에 불과합니다
기소하면 형량이 좀 줄어들지언정 거의 죄가 인정이 된다는거죠 이 정도라면 판사도 사람인 이상 무죄판결을
내리기 부담스럽고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죠

피해자의 성감수성에 얼마나 동조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범인에 위한 위력, 고의, 유형력이 존재했다 단언할 수 없는 물적증거를 앞에 두고
징역 1년 이하의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도 충분한 사안을 징역10년 이하의 강제추행으로 기소한 것은 개인의 괘씸죄가 아니라면 검찰과 현 정권의 판단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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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무죄에 항소…"피해자 아픔에 성감수성 없어"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08141514001

“법원이 위력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 같고 피해자의 아픔에 대해 성감수성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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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현 18-09-08 20:51 일부에서는 왜 이번 판결을 놓고 법원에 항의하는게 아니라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냐고 말하던데 입법과정에서의 행정부의 역할을 제쳐놓더라도 검찰의 행태를 볼 때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왜 이번 판결을 놓고 법원에 항의하는게 아니라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냐고 말하던데 입법과정에서의 행정부의 역할을 제쳐놓더라도 검찰의 행태를 볼 때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아우아아 18-09-08 22:36 어떤 사건이든 청와대의 재판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은 듯 합니다. 어떤 사건이든 청와대의 재판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은 듯 합니다.



		Sulpen 18-09-08 21:16 글 중에서 가장 혐오하는 형식의 글이 이런 글이지요. 아전인수식으로 별로 상관없는걸 엮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형사재판 무죄율이 1%~5% 수준에서 왔다갔다 한게 20년이 넘는데 무슨 뜬금없는 정부탓을 하는군요. 그리고 사법부 판단을 괘씸죄 아니면 검찰과 현 정권의 판단이라고요? 아니면 말고? 글 중에서 가장 혐오하는 형식의 글이 이런 글이지요. 아전인수식으로 별로 상관없는걸 엮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형사재판 무죄율이 1%~5% 수준에서 왔다갔다 한게 20년이 넘는데 무슨 뜬금없는 정부탓을 하는군요. 그리고 사법부 판단을 괘씸죄 아니면 검찰과 현 정권의 판단이라고요? 아니면 말고?



		김석현 18-09-08 21:42 강제추행으로 기소를 했으니 사법부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판단을 한 것이죠 애초에 검찰이 강제추행이 아닌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기소를 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으면 이번처럼 유죄판결이 나왔더라도 이렇게 중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강제추행으로 기소를 했으니 사법부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판단을 한 것이죠 애초에 검찰이 강제추행이 아닌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기소를 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으면 이번처럼 유죄판결이 나왔더라도 이렇게 중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Sulpen 18-09-08 21:55 검찰이 이상한 조항으로 기소하면 사법부는 해당 사안을 무죄판결 내리면 됩니다. 근래만 해도 떡볶이 배달청년 트럭 사망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살인혐의로 구형했지만 법원은 일면식이 없다는 이유와 3초안에 후진한 점 때문에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아 살인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인정해서 금고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사법부는 검찰의 판단을 따르는 종이 아닙니다. 검찰이 구형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드러낸다면 판사는 무죄, 유죄 판결과 형량으로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검찰이 이상한 조항으로 기소하면 사법부는 해당 사안을 무죄판결 내리면 됩니다. 근래만 해도 떡볶이 배달청년 트럭 사망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살인혐의로 구형했지만 법원은 일면식이 없다는 이유와 3초안에 후진한 점 때문에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아 살인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인정해서 금고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사법부는 검찰의 판단을 따르는 종이 아닙니다. 검찰이 구형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드러낸다면 판사는 무죄, 유죄 판결과 형량으로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바람노래방 18-09-08 21:30 기회만 생기면 바로 정치적을 엮으려 드는 딱 드루킹스러운 인간들이 제일 혐오스러움! 기회만 생기면 바로 정치적을 엮으려 드는 딱 드루킹스러운 인간들이 제일 혐오스러움!



		구급센타 18-09-08 21:49 써켠씨도 이쯤에선 많이 치우쳤구만요 사람은 어쩔수 없나봅니다 써켠씨도 이쯤에선 많이 치우쳤구만요 사람은 어쩔수 없나봅니다



		그루트 18-09-08 22:04 행정부가 판례해석과 기소까지 일반 검사의 일상업무에 일일이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바꾼다는 얘긴가요? 행정부가 판례해석과 기소까지 일반 검사의 일상업무에 일일이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바꾼다는 얘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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