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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0 23:20

스치면 6개월 골때리는게

글쓴이 : 스트릭랜드

징역 6개월이면 구속기간도 형기포함이라서

2심 결심까지 가기전에 형기가 끝남

즉 무죄를 받아도 이미 형기 마치고

무죄나옴 정말 어이없는 판결

최소한 집행유예는 때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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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헐헐헐 18-09-10 23:31 아니 변호사들 조차 대부분 판결에 문제제기하는데 검사, 판사는 원래 지들 가족 챙기는 애들이고 대학법학교수 포함 분명히 판결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난리치는건데 대체 이걸 쉴드치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네요. 적어도 자신이 변호사급이나 판검사는 되니까 쉴드치는건지 아니면 학부수준, 시험공부좀 했다고 판례같은거 가져오며 쉴드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현실은 노답이고 사법개혁이 필요하며 그들의 특권을 쳐내려면 개헌부터 해야 겠죠. 아니 변호사들 조차 대부분 판결에 문제제기하는데 검사, 판사는 원래 지들 가족 챙기는 애들이고 대학법학교수 포함 분명히 판결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난리치는건데 대체 이걸 쉴드치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네요. 적어도 자신이 변호사급이나 판검사는 되니까 쉴드치는건지 아니면 학부수준, 시험공부좀 했다고 판례같은거 가져오며 쉴드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현실은 노답이고 사법개혁이 필요하며 그들의 특권을 쳐내려면 개헌부터 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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