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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2 19:00

사법부 견제...썩은물의 피해를 줄일 방법...

글쓴이 : 퍼팩트맨

독립성을 띈 사법부를 견제할 기구를 설치하면..

3권분립에도 어긋나고..

또한 힘있는 나쁜자가 그 기구를 이용해 사법부를 흔들수도 있기때문에..

감히 함부로 시험해볼수 없음..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이라면..

가장 민주적 재판에 가깝다는 배심원제도 이다..

우리나라도 국민 참여 재판이라고 하여 배심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폭이 좁고 강제성이 없다..

미국은 배심원들이 사건에 대한 유 무죄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 판사가 형량을 결정한다..

이건 판사의 편향되고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판결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우리의 국민창여재판은 강제성이 전혀 없다..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국민참여재판의 권한과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20대부터 60대까지 남여 각각 무작위 일정비율로..

이것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방법 같은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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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까마귀 18-09-12 19:02 태극기 들고 나오는 배심원들만 볼수 있을겁니다. 태극기 들고 나오는 배심원들만 볼수 있을겁니다.



		나원참 18-09-12 19:12 아닙니다.. 무작위로 뽑씁니다. 저도 국민 참여 재판에 배심원으로 법원 갔다온적 있어서 잘 압니다. ^^ 아닙니다.. 무작위로 뽑씁니다. 저도 국민 참여 재판에 배심원으로 법원 갔다온적 있어서 잘 압니다. ^^



		솔직히 18-09-12 19:44 어차피 개무시하고 지 꼴리는 데로 찍찍 판결할거면서... 어차피 개무시하고 지 꼴리는 데로 찍찍 판결할거면서...



		stabber 18-09-12 19:45 소화 시키고 가스 배출하라고 까스활명수인줄 알고 먹었더니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졌음... 소화 시키고 가스 배출하라고 까스활명수인줄 알고 먹었더니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졌음...



		합도리 18-09-12 19:54 사법부는 이미 자체적인 정화가 불가능해보임. 총선 후 개헌 하면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 해 보임. 사법부는 이미 자체적인 정화가 불가능해보임. 총선 후 개헌 하면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 해 보임.



		지우개 18-09-12 20:14 과감하게 대법원장 직선. (개헌) 과감하게 대법원장 직선. (개헌)



		로보콩 18-09-12 20:28 성범죄에 한해서만이라도 배심원제도 도입좀 해주었으면 한다는... 성범죄에 한해서만이라도 배심원제도 도입좀 해주었으면 한다는...



		하이1004 18-09-12 20:35 국민참여재판도 미국 보면 폐해가 너무 심해요 일단 그전에 사법부가 먼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고 뿌리를 뽑아야 대지 안나 싶습니다 솔직히 극단 적인 예이지만 무작위로 뽑는다는데... 무작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지요 못할것도 없어요 미국 딱 보면 답이 나오자나요... 국민참여재판도 미국 보면 폐해가 너무 심해요 일단 그전에 사법부가 먼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고 뿌리를 뽑아야 대지 안나 싶습니다 솔직히 극단 적인 예이지만 무작위로 뽑는다는데... 무작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지요 못할것도 없어요 미국 딱 보면 답이 나오자나요...



		목마탄왕자 18-09-12 20:46 미국의 모든 판사를 다 선거로 뽑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같은 경우 선거로 판사를 뽑습니다. 배심원 제도도 있고요. 우리도 미국의 경우를 따라가면 어떨런지. 미국의 모든 판사를 다 선거로 뽑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같은 경우 선거로 판사를 뽑습니다. 배심원 제도도 있고요. 우리도 미국의 경우를 따라가면 어떨런지.



		Sulpen 18-09-12 20:55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을 너무 고평가하시네요. 여자에게 관대한건 국민들도 마찬가지라서 똑같은 살인사건도 여자가 오죽해서 그랬겠냐고 형량이 낮게 제시됩니다... 저번에 기사에서 봤는데 여성의 살인사건(아마 남편이었던걸로 기억)인데 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중에 가장 형량을 높게 제시한 사람이 3년이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1년 전후를 제시한게 기억나네요.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을 너무 고평가하시네요. 여자에게 관대한건 국민들도 마찬가지라서 똑같은 살인사건도 여자가 오죽해서 그랬겠냐고 형량이 낮게 제시됩니다... 저번에 기사에서 봤는데 여성의 살인사건(아마 남편이었던걸로 기억)인데 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중에 가장 형량을 높게 제시한 사람이 3년이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1년 전후를 제시한게 기억나네요.



		깨끗돌이 18-09-12 20:59 사법부의 독립성은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이지 국민에게서 독립은 아닙니다. 국민소환제해야합니다. 재판에 대한 검증도 생각해볼 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일게 판사따위때문에 국민투표를 할수는 없는일,,, 그들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한을 상쇄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이지 국민에게서 독립은 아닙니다. 국민소환제해야합니다. 재판에 대한 검증도 생각해볼 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일게 판사따위때문에 국민투표를 할수는 없는일,,, 그들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한을 상쇄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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