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꼴이 말이 아님..
조직, 공동체, 사회 라는 다수의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곳은
우리끼리는 등 뒤에서 칼침(배신,무고) 놓지 말자는
구성원들 간의 약속/믿음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
맘에 안들어 뭘 하더라도 최소한 깜박이는 키고 예비할 틈은 줘야 되는 것.
그게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 도리.
무슨 양아치 국가도 아니고
누가 언제 등 뒤에서 뭔 헤꼬지를 할지 모른다,
저 년이 무슨 누명을 씌워 나를 매장시킬지 당췌 믿을 수 없고 불안하다,
이런 불신과 혼란이 난무하는 조직/사회는 미래가 밝을 수가 없음.
사회 질서, 공동체 구성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악질 행위이고,
이를 정부(여가부)와 사법부가 방조/조장하고 있는 것.
국가는 대다수의 선한 국민 보호를 위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질서 의무를 저버리는
무고죄에 대해 중범죄로 엄하게 다스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