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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3 12:27
피해자 중심주의는 사실상 이미 실현되고 있는 중.
 글쓴이 : archwave
조회 : 724  

이제 좀 제정신인 기사들이 나오네요. 그렇다 해서 향후 긍정적일거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 [유동주의 PPL] 증거 없이 '유죄' 선고하는 판사들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91020378253818&cast=1&STAND=MTS_P ) ]

---------------- 인용 시작 -------------


지난 4월 대법원은 '성희롱' 혐의로 해임된 어느 교수가 불복하고 제기한 소송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판결문에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곧 '피해자 중심주의'를 대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 중략 --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여성단체와 언론에 의해 높게 평가됐다. 

-- 중략 --

논란이 된 이 사건(스쳐도 6개월) 의 1심 판사는 "피해를 당한 내용과 피고인의 언동, 그리고 범행 후의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이른바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른 판단이다. 성범죄 사건에서 별다른 증거가 없을 때, 특히 1·2심 등 하급심에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다.


----------------------------- 인용 끝 --------------------------


이미 피해자 중심주의가 고착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하겠죠. (법조문 따지는 것은 한가한 얘기)

이번 사건 남자쪽 지인들의 목표는 한 마디로 [무죄추정 원칙 고수] 가 될텐데,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까봐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심각한 움직임에 제동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과거 여성부가 생길 때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우려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시간이 더 걸렸지만, 결국 올 것은 오네요.


[ 여성운동했던 사람이 쓴 글 ( http://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957099 ) ]


위 글 보셔도 아시겠지만, 으샤으샤도 돈이 있어야 하는겁니다. 여성부가 있다는 것은 여성들이 으샤으샤할 돈줄이 생겼다는 뜻이죠. 이젠 남성부가 생기길 기도해야 하나. 여성부가 없어지길 기도해야 하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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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해 18-09-13 12:43
   
피해자 중심주의 좋아하네...
여성 고소인 중심주의것지...

고소인을 피해자라고 확정한다는건
피고소인을 가해자로 확정한다는 뜻인데...
이럴꺼면 재판 왜함?
     
강운 18-09-13 13:52
   
실상 판사는 가해자로 인식하고 판결
미이뚜기 18-09-13 12:44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성피해자중심주의죠.
피해자 성별에 따라 적용이 다르니까.
귀축유성 18-09-13 14:00
   
피해자 중심주의는 좋은데 최소한 증거에 따라 판결하기 바란다. 이래선 꽃뱀들의 주둥이 하나만으로 다 잡혀감. ㅋㅋㅋ
     
archwave 18-09-13 15:27
   
피해자 중심주의라는게 바로 증거에 따라 판결하지 않는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