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성 범죄 신고는 하자 말라는 소리입니다
대책을 마련하고 청원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요?
다른 범죄는 유죄추정의원칙이 없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하고 유죄추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재판을 받을때 성범죄라고 일단 피의자를 유죄추정으로 재판하지 말라는거지요.

신고하고 유죄추정의 원칙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성 범죄의 대부분은 둘만의 공간과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할수밖에
없으며 진실을 가려내기 너무 힘들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성인 여성이야 소리를 치거나 반항을 해서라도 흔적을 남길수
있지만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는 더욱더 수사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간다면 성범죄의 수사는 사실 시작도
할수가 없지않을까 싶습니다. 재판에 가면 무조건 남성이 이길수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에 나와있는 국민의 권리 입니다.
성범죄 예외라는 규정도 없구요.


그리고 님이 말하는건

헌법외에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 어기는 짓입니다.
지금 그렇게 헌법과 형소법 등을 위배하면서 처리하고 있고요.

님이 말한 성범죄 이전에 왜 이런 대원칙들이 생겼나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걱정 하는것은 유치원 원생부터 성범죄의 타켓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을 악용하는 남녀가 너무 많지만
법으로 지켜야할 존재도 있기 때문입니다.
곰탕 사건은 너무나 무거운 형벌을 내린 판사와 아무것도
하지를 않은 변호사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쪽을 선택하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명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건

이것이 전체적을로 봤을때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시키는 쪽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겁니다.

이런식으로 예외를 둔다면 그건 원칙이 아니죠.

옛날 국보법으로 민주주의 운동한 사람들 감옥에 넣을때 형식적으로 나마 재판은 다했죠.

다만 이런 원칙들이 안지켰졌을 뿐입니다.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이미 원칙으로써의 존재가치가 없어집니다.


또하나

위에 김제동 짤하나 올렸는데

했다는 쪽과 안했다는 쪽이 있을 경우 했다는 쪽이 증거를 내밀어야하는게 이치적으로 맞습니다.

왜냐면 안한것은 기본적으로 증거란게 없기때문입니다.

있더라도 했다는 증거를 찾는것에 비해 안했다는 증거를 찾기란 매우 힘들고
했다는 사람이 그것에 맞추어 말을 조금만이라도 바꾸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칼까마귀님한테 개좌이체도 아닌 직접 만나 현금으로 돈을 줬는데
CCtv도 없는 산속에서 줫다고 돈값으라고 고소하면 내가 안줫다는 증거를 댈수 있나요?

당연히 안줬으면 안줬다는 증거가 애초에 없겠지요.
행위 자체가 없는데 증거가 남겠습니까?

이건 줬다고 말한 내가 증거를 대야지요 진짜 줬으면...

물타기
하지마세여 여기다 님 욕함

칼까마귀님 정신차리셈

적어도 헌법은 지켜야.

살인의 대부분은 둘만의 공간과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할수밖에
없으며 진실을 가려내기 너무 힘들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소리지???
그게 신고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무죄 추정이 당연한건데

무죄추정이 정상임

개소리도 좀 정도껏 합시다. 꼴페 메갈리안님.
신고랑 뭔 관계가 있다고 물타시는건지?
입털다 본인 스스로가 가족에게 피해나 끼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헌법을 보세요;; 뭔 갑자기 성범죄는 신고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_-

경범죄가 아닌바에야 범죄의 대부분은 목격자가 없는 공간과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죠 -_-;

저기는 아무리 봐도 마주오던 사람도 있었고.
피의자의 지인이라 증거 채택도 안된듯 한데.

개소리 하는 사람이있네요
유죄추정이 확대되면 이세상에 범죄자 아닌사람은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외에는 없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