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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4 15:33

독일, 성폭행 신고, 실제로 4건 중의 하나가 유죄로 판결

글쓴이 :

독일, 강-간죄 신고, 실제로 4건 중의 하나가 유죄로 판결.

그외는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

그래도 판사의 기분에 따라 처리하지는 않는듯 싶네요.

무고한 남성에 대한 희생자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 꼬집은 칼럼이네요.

우리나라는 여성의 성추행이나 성폭행 고소가 있으면 그것이 무죄로 끝나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내려 여자측이 무고죄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여자로서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보는 게 판사들의 생각입니다만...

그런데 독일에서는 이런 결과도 있었네요.

독일 여교사, 동료 성폭행 무고 신고녀, 11년 후 실형 선고 받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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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너구리 18-09-14 15:3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537853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5378537



		오뎅거래 18-09-14 15:35 독일도 우리랑 마찬가지고 여자가 주장하면 잡혀가나 보군요 독일도 우리랑 마찬가지고 여자가 주장하면 잡혀가나 보군요



		지청수 18-09-14 15:37 이런 개떡같은 유죄추정의 원칙이 서구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개떡같은 유죄추정의 원칙이 서구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이thㅡ 18-09-14 15:40 서구권에서 엄청난 진통을 격었죠. 스페인은 남성에게 지옥 그자체고. 서구권에서 엄청난 진통을 격었죠. 스페인은 남성에게 지옥 그자체고.



		뭐꼬이떡밥 18-09-14 15:37 대한민국은 법과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 국가 대한민국은 법과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 국가



		이노센스 18-09-14 15:47 독일판사도 관심법 터득했나 ㅋㅋㅋㅋ 유럽이 거의 그럴것임 유럽이 페미의 나라들이니깐 미국도 마찬가지 아내가 남편한테 맞았다고 허위로 신고하면 바로 경찰이 남편 잡아갑니다 재산도 여자들한테 유지하게 적용되있고 그래서 유럽이 동거.독신이 발전 한것임 그냥 생기는게 아님 뭐든 다 법부터 시작하면서 문화가 바뀜 법이 문화를 바꾼다고 팩트!!! 독일판사도 관심법 터득했나 ㅋㅋㅋㅋ 유럽이 거의 그럴것임 유럽이 페미의 나라들이니깐 미국도 마찬가지 아내가 남편한테 맞았다고 허위로 신고하면 바로 경찰이 남편 잡아갑니다 재산도 여자들한테 유지하게 적용되있고 그래서 유럽이 동거.독신이 발전 한것임 그냥 생기는게 아님 뭐든 다 법부터 시작하면서 문화가 바뀜 법이 문화를 바꾼다고 팩트!!!



		Sulpen 18-09-14 15:48 무고로 5년6개월 형이 나온다는게 문화충격이네요 우리나라가 독일법 계통인데 우리나라는 뭐지...; 무고로 5년6개월 형이 나온다는게 문화충격이네요 우리나라가 독일법 계통인데 우리나라는 뭐지...;



		내너구리 18-09-14 15:54 독일 법 > 일본을 거쳐(특히 일제 시대) > 우리나라 법제화된 사항이죠. 독일 법 > 일본을 거쳐(특히 일제 시대) > 우리나라 법제화된 사항이죠.



		깡패 18-09-14 16:16 상대적으로 봐야죠.. 11년 후 잖아여. 그럼 실제 무고한 피해자가 유죄로 확정되어 감옥살이를 몇년을 했다는 점에서 무고죄로 인한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였고 그 피해를 되돌리기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기에.. 최소한 그 피해자 보다 2배 이상의 징역을 때릴 수 도 있는 것이고.. 법원을 기만한 죄는 공통적으로 가장 강하게 때리는 경향이 다고 봐야죠. 법원과 정부는 무고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해야 될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봐야죠.. 11년 후 잖아여. 그럼 실제 무고한 피해자가 유죄로 확정되어 감옥살이를 몇년을 했다는 점에서 무고죄로 인한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였고 그 피해를 되돌리기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기에.. 최소한 그 피해자 보다 2배 이상의 징역을 때릴 수 도 있는 것이고.. 법원을 기만한 죄는 공통적으로 가장 강하게 때리는 경향이 다고 봐야죠. 법원과 정부는 무고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해야 될 것도 있고..



		qufaud 18-09-14 16:34 그런 독일도 잘못 판결로 억울한 희생자 생겨 징역살고 징역후에도 고생하다 심장마비로 사망 그게 이제사 장난이었다는 걸로 밝혀져 뒤늦게 무고죄로 징역을 때렸지만 억울하게 무고당했던 사람은 이미 저세상 사람. 그런 독일도 잘못 판결로 억울한 희생자 생겨 징역살고 징역후에도 고생하다 심장마비로 사망 그게 이제사 장난이었다는 걸로 밝혀져 뒤늦게 무고죄로 징역을 때렸지만 억울하게 무고당했던 사람은 이미 저세상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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