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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4 22:34
보배 6개월 판사의 과거 판례
 글쓴이 : 그럴리가
조회 : 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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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룡행수 18-09-14 22:41
 
문제가 많네요
클로바 18-09-14 22:57
 
기본적으로 저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임.  검경의 무리한 수사, 기소.. 그 틀안에서 어떻게든 유죄를 때리려는 판사의 고뇌가 담긴 판결문을 직접 목격한지라.. 존경받는 직업? 유명로펌변호사? 다필요없음.. 판사가 갑임. 법조인들은 범죄자를 때려잡으려면 이런 관행이나 피해자중심주의가 필요하다고 할테고 그런 논리도 이해는 하지만 그런 관행이 확고해질수록 '억울한 피의자'도 그에따른 비판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함.. 누군가는 국민들이 재판현실도 모르고 법도 몰라서 생떼를 부리는구나 하겠지만 또다른 누군가는 그 재판이 얼마나 지멋대로인지 보고 느낀 사람이기도 해서..
ysoserious 18-09-15 02:56
 
배심원제 가야합니다.
우리나라처럼 학력높고 의식높은 나라에서 항사람에게 권력을 주는 거보다 배심원제가 훨씬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