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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6 00:30
여자가 절대선인가요?
 글쓴이 : 진보적보수
조회 : 1,906  

한국 형사소송법(307조)도 증거재판주의를 선언
, 이는 단순히 사실의 인정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근대소송법상의 원칙을 표명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특수한 규범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즉, 증거라 함은 증거능력이 있고, 또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를 말하며, 실체적 판결 특히 유죄판결을 할 때는 공소범죄사실 ·처벌조건, 법률상 형의 가중 ·감면 사유의 인정에 엄격한 증명, 즉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또한 공판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며, 그 밖의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 즉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서든지 증명만 되면 된다는 특수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여자의 진술이 절대적우로 신뢰할만한가요? 여자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는 동물인데 거짓말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거죠?
여자말을 법원이 믿는숭간부터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원칙은 다깨진겁니다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했급니다.

과연 현 재판부가 내리는 성점죄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합치합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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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자아 18-09-16 00:38
   
남자는 그럼 찡찡이? 엄마 젖줘 이런거? 마마보이 이런거?
여자 없으면 못사는? av 없으면 볼거도 없는?
     
진보적보수 18-09-16 00:39
   
...병신인가?
          
본자아 18-09-16 00:40
   
너님 말입니까?
               
진보적보수 18-09-16 00:43
   
너.
                    
본자아 18-09-16 00:44
   
오늘 거울은 봤어요?
                         
격동의2018 18-09-16 08:39
   
와~ 가생이에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ㅄ짓하는 댓글
오랜만이네요.ㅋㅋ
          
키드킹 18-09-16 03:00
   
ㅄ맞음 ㅋㅋㅋ
15렙까지 잘도 숨어있었네
     
똥칼X 18-09-16 00:41
   
와 진짜 이런 표현 안하고 싶었는데...
목 위에 달린 건 장식이세요?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본자아 18-09-16 00:43
   
너님은 모자 쓸려고 있음?
               
똥칼X 18-09-16 00:46
   
장식인 걸 확인시켜줘서 감사합니다.
                    
본자아 18-09-16 00:47
   
님은 마네킹인걸 인정 해주셔 감사
     
로마법 18-09-16 00:5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얼마나 난독이면 이딴 댓글을 달고 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똥칼X 18-09-16 00:55
   
보통 사람에겐 생각하는 머리가 있는데 장식품이 달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려니 하세요.
     
달의아이 18-09-16 00:59
   
글이 글 같아야 읽어주지
밑도끝도 없는 남자 비방글이면 뭐 어쩌라고
이 어처구니 없는 사법부의 판결에 자신은 안 당할거 같지?
참으로 시야가 좁다
     
에테리스 18-09-16 02:05
   
이분은 왜그러심
     
검은마음 18-09-16 05:41
   
글에 한자어 몇개있다고 이모양이라니 수준참..
     
왕두더지 18-09-16 09:02
   
아니 원글에 이댓글이 무슨 관련이 있는거죠? 진심 궁금해서 묻습니다.
     
강운 18-09-16 09:05
   
ㅋㅋㅋ 역시
     
미이뚜기 18-09-16 09:14
   
오우.
똥오줌 못가리네.
     
용이굥이 18-09-16 14:33
   
뜬금 개소리야 ㅡㅡ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세요?? 남들하고 대화는 하는편이세요??
     
뱅뱅가드 18-09-16 16:49
   
젊잖게 말씀드리자면 님은 제정신이 아니신 거 같네요.
현당 18-09-16 00:40
   
억울은.....
당사자만 , 알죠..
저도,,남자 이지만,,,
여자편을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성의 기회가 주어지면,,감사하다..입니다,..
인정하고 죄값을 치루는건,,,
쪽팔린게  아니거덩요.....
당당하기 위해서는.. 인정할 것과,,,
후회와,,, 추억과,,, 과거와,,,,(현당좀,, 말려주면,, 안돼나???)
     
진보적보수 18-09-16 00:42
   
아 그래서 억울하게 몰린사람은 어떨수없다?

네 꼭 경험하시길 바래요.똥인지 먹어봐야 알겠다는데 ㅋ
          
본자아 18-09-16 00:51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억울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가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변명이
같은 남자인데도 공감이 안가요.

프로라면 일은 일로 해야 되는데
왜 일을 하면서 저런 일이 생기고
저렇게 구설에 오르고 법정까지 가야 되는가 이해가 안가서
오버를 해봤음

정말 진짜 이해가 안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진짜 프로 연기자고 프로라면 저런 일이 생기면 안되는거 아님?
               
진보적보수 18-09-16 01:01
   
프로니까 몰입한걸수도 있죠.아전인수격 해석이시네요.
                    
본자아 18-09-16 01:07
   
어떤 일을 하는 프로라면 실수가 있으면 안됩니다.
왜냐면 돈을 받고 그걸로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몰입했다고 해도 실수 했다면
프로 연기자로써 용서 될수가 없다고 봅니다.

실수를 했다면 프로니까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에 대한 댓가를 받아야죠.
그게 전 정정당당 한거라고 봅니다.
                         
똥칼X 18-09-16 01:12
   
실수가 있었다면 인정을 하겠죠.
헌대 본인이 실수를 안 했는데 인정하는 건 등신인 겁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죄를 인정해서 죄인이 됩니까?
쭝얼 18-09-16 00:45
   
메갈 한마리 날뛰네
     
아안녕 18-09-16 00:56
   
저러면
'논리적으로 할 말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개구바리 18-09-16 00:51
   
댓글보다가 걍 웃어버린... 이슈게에 재밌는분들이 꽤 많네요.. 술드시고들 오시나? ^^
코폴로 18-09-16 00:52
   
일부러 비아냥 대면서 자극하는거 같은데
조만간 사라질듯
칼까마귀 18-09-16 00:57
   
문제는 여성들중 미 취학 어린이들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 두순 같은넘들이 추행만 했다면 처벌을 과연 할수가 있었을까
하는점입니다.개인적으로 보배 사건은 판사의 최악의 실수로 보입니다.
너무나 가혹한 선고가 아니였나 싶습니다. 저지 드레드도 아니고 판사로
촉발된 문제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아직은 지키고 보호 받아야 할 어린이도
존재를 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등학교 남학생과
관계한 여선생 소아성아자 선생들도 주변에는 두 얼굴을 뒤집어 씌고 살아갈지도
모른다는게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자아 18-09-16 01:02
   
님 말 완전 공감입니다.
성인들이야 어떻게든 그 일을 스스로 이겨낼수가 있지만
그 대상이 어린이들이었을 경우는 방어 할 방법이 없어요.
말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고 고소도 그 어떠한 것도  못합니다.

그런 어린애들을 위해서도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어쩔수 없이
그 법적 강도를 강하게 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안녕 18-09-16 01:04
   
강약도 문제지만...
판결의 강약이 주된 내용이었던가요?
흐름을 못 잡으시는 건지 물타시는 건지
               
본자아 18-09-16 01:11
   
제 말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어야만
절대 약자가 희생 될 일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섬범죄를 느슨하게 처리하면 그걸 이용하는 자들만
설치게 되는데 문제는 저항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떡해야 됩니까?
누가 보호 해줄수가 있습니까?

왜 매사를 남녀 분쟁으로만 만들려 합니까?
성범죄 대상이 남자가 될수도 있지 않나요?
                    
진보적보수 18-09-16 01:17
   
성인층에선 요즘약자가 성별로 갈리나요? 경제적 약자로 갈립니다.어린애들이야 이유여하 막론하고 합의든 아니든 무조건 성범죄로 처벌해야 하는건맞지만 성인은 아니라는거죠.
장애인같은 분들 제외하고 일반성인은 합의하고도 성폭행으로 형삭소넣으면 징역나오는게 대한민국입니다.
오로지 증거없이 여성의 말이 일관된다는 이유하나만으로요.
작정하고 역먹이려고 한거라면 남자는 뭐가 되는거죠?
                         
본자아 18-09-16 01:24
   
성인들의 경우에는 저도 그 말에 절대공감 합니다.
그걸 이용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법을 성인에게만 맞게 하면 절대 약자들은 어쩝니까?
실제 법의 사각에 있는건 성인들이 아니지 않나요?

막말로 성인들이야 어떻게 해서든 보복을 하든
법에 호소하든 여론전을 펼치든 해볼수가 있지만
절대약자인 아이들 청소년들 장애인들은
어떻게 보호가 됩니까?
                    
진보적보수 18-09-16 01:35
   
아니 써놨잖아요 장애인 어린아이들은 합의여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성범죄로 처벌해야한다구요
                         
본자아 18-09-16 01:39
   
법이 어린이 다르고 장애인 다르고 할수 있습니까?
법은 공평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상대에 따라서 다르게 하면
그건 법이 아니죠.
그러므로 법은 무조건 최약자인 어린이 장애인에 맞춰 판결해야 되는거
아닐까요?
                    
진보적보수 18-09-16 01:49
   
어린이 다르고 장애인 다를수있죠. 그들의 정신적 성숙도.육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들이 당할경우 더욱쎄게 처벌해야할 필요가 있죠.  특히 어린아이는 그루밍범죄라 하여 어린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점을 이용해 돈물기르듯 성인이 그우밍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편두통 18-09-16 04:11
   
성범죄가 확실하다면 관용이 필요없다. 뭐 딱히 반론은 없음.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건데.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유죄추정을 한다는 말은 적용될 수가 없음.

그런 관점에서 행해진게 예전에 고문같은 것임. 죄 있는 놈이 거짓말을 하네? 이실직고 할때까지 매우 쳐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고의 미덕은 범죄의 예방임.
전과자의 dna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후손을 못남기게 하는게 최선.
개인적은 불이익이나 억울함이 발생하지만, 연약한 아이들을 위해 감수하는게 사회적 이득.

글고 보니 남자는 예비범죄자 들이니 짝짓기 자체를 금하는게 더 나을 듯.
                    
강운 18-09-16 09:06
   
웃기고 있네요 은근히 물타기질 하지 마시길
여자가 왜 약자인데요 어디서 머리에 똥만 차서
댁이 여지까지 하는 소리면 절대적 약자에 은근 슬쩍 여자들도 포함임
현당 18-09-16 01:14
   
너무 긴 글을 섰다가
지웠습니;다..
그냥,,,
서로 이해 합시다,,,
남자나,, 여자나,,,사람이니,,
실수를 용납합시다..
실수는 상대방의 주관에 달려 있겠지만요...
초록냥이 18-09-16 01:16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 경험이 없는 사람들 보면 일관적 진술이 쉬운걸로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주일전에 점심으로 자장면 먹었습니다 3번 말하면 아, 일관적 진술 하셨군요, 네 자장면 드신게 확실합니다....이런식으로 인정해주는 줄로...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일주일전 자장면 먹으러가서 했던 작은행동 하나하나 시간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가게모양은 어땟는지 손님은 얼마나 있었는지 의자는 나와 있었는지 들어가 있었는지 테이블 위에는 뭐가 있었는지 고추가루 있었는지, 식초 있었는지, 젓가락은 어떤 모양이었는지... 이런 질문들을 서너시간 정도 해요.
그러면서 슬쩌슬쩍 압박하죠? 먹으러 갔다면서 그런 걸 왜 기억못하느냐? 
수사관 앞에서 땀 뻘뻘 흘립니다.
그렇게 질문 받다보면 내가 정말 자장면 먹기나 했는지 본인이 헷갈릴 정도가 돼요.
중간에 반복하죠.  맞는지 보려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확인한다며 또 반복.
몇시간 동안 퍼붓는 답변들을 그렇게 일치시키면 이제 일관적 진술이 되는 겁니다.
일관적 진술 하기 힘듭니다.
사실 이건 당사자를 흔드는 수사기법이거든요. 
증인, 피해자, 화재 등으로 5번 정도 진술서 조서를 한 적이 있는데...
내 경험으로는 웬만한 마인드 가지고 이런 수사관의 흔들기 견디면서 거짓 드러내지 않는 사람 별로 없을거에요.
거짓말쟁이들은 자기 거짓말을 계속 숨겨야 한다 마음먹고 있는데, 계속 말이 막혀 당황스럽고,
그러면 공포를 느끼게 되고, 그걸 숨기기 위해 바로 다른 거짓말 만들고,
그러면 반드시 막히게 되어 있죠...
그러면 결국 했던 진술을 바꿀수 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게 진술을 반복하면 수사관들은 알게 되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사건이 이 취조과정에서 다 드러날 겁니다.
진술 하면서 난 절대 범죄 저지르지 말아야겠다..느껴져요.
나는 피의자 입장은 한번도 없었는데도 압박 느낄 정도니 피의자나 당사자들이야...
이번 보배사건 때도 한쪽은 일관적진술을 했고, 다른쪽은 진술 여러번 반복했다는 말 듣고 바로 알았어요.
한 것 맞구나.
일관적 진술 절대 쉽지 않아요. 거짓말 거의 드러납니다.
수사관들 속여 넘기는 것보다 차라리 거짓말탐지기 통과하는 것이 더 쉬울거에요.
난 증인진술서 적는데 4시간 걸렸고 나중 법원 증언까지 해서 쓰레기 하나 1년6개월 징역 만들어 줬지요.
     
진보적보수 18-09-16 01:19
   
문제는 일관된진술을 하지않아도 실형나옵니다. 여자가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기억못할수있다면서 나와요.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현당 18-09-16 01:22
   
그런식이면요,,,
경찰의 낮짝에,,
죽빵이나,,, 귀퉁배기를 날리고,,
덤으로 싸대기 날리고요...결국ㅡ,고라니로 만드세요...
왜 그러지 못하셨는지???
     
진보적보수 18-09-16 01:23
   
     
본자아 18-09-16 01:31
   
경찰이 그렇게 까지 하는 경우가 있으면
변호사를 불러야 됩니다.
변호사 대동하고 진술을 해야죠.

그리고 경찰이 저 정도의 강도로 압박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심증이 확실 할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증거는 없어도 경찰 심증에는 확실 하다고 생각되면
고강도의 압박을 하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있는게 변호사 입니다.
국선 변호인이라도 불러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수없이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초록냥이 18-09-16 13:03
   
화재 소화기 가지고 소화하는제 10분 조금 넘는 작은 거였는데 소방서에 진술하고  다음에 파출서 불러서 가서 10분 정도 진술서 적고 그 다음 경찰서에서 불러서 가서 10분 조금 넘는 상황을 2시간 반 진술서 적었어요. 다끝나고 형사가 하는 말이 방화는 아닌 것 같네요.. 황당했음.
나중에 재수없어서들 한번 경험해보면 왜 진술이 법정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는지 알게 될겁니다.
     
용이굥이 18-09-16 14:28
   
먼개소리를 이렇게 장황하게 쓰셧습니까 검찰청이나 경찰서가서 진술한거 맞아요??
보통은 처음 진술내용을 워드로 쓰고 나중에 그걸 문서로 출력한후에 이거 맞죠 이게 맞죠 이런식으로 묻고 답하는데 무슨 계속해서 자기진술을 첨부터 끝까지 말한다고 개소리해놓은거죠
     
쭝얼 18-09-16 14:46
   
이번거 같은 경우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 더 힘들겠는데
현당 18-09-16 01:31
   
갑갑하네요...갑갑해요...
상황과,, 진술과,, 상황과,,, 질술과,,,
질술과 상황과,,,,
님들의 생각과, 상황과,,,
무엇이 바꿨나요??? ㅡㅡ
바뀌지않는건,, 하나입니다... 진실!!!!
진실이 바뀌면,, 진실이 아닙니다,,,,
갑갑합니다...
     
에테리스 18-09-16 02:04
   
님 댓글이 더 갑갑함.. 쉼표랑 점 키 뽑아드리고싶음.
안녕합쇼 18-09-16 09:25
   
여성의 진술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일관성있는 진술이 절대적인거죠. 이건 남녀 상관없이 모두 해당하는겁니다.
일관성있는 진술이 단순히 반복된 말을 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판사든 검사든 상대측 변호사든 피해자, 증인의 진술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이 일관성이 있다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는거겠죠.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의 진술이 계속 된다면 신뢰를 잃는거고 일관적이라면 증언으로서 역할을 하는겁니다.
     
아안녕 18-09-16 11:41
   
성범죄에 유독 일관적인 진술이 크게 작용하는데요

어떻게 진술이 '절대적'일수가 있죠

남자'도'로 물타지마세요
남자라도 문제입니다
          
안녕합쇼 18-09-16 14:40
   
진술이 절대적이라는 표현은 위 본문에 나와있어서 그대로 갔다 썼네요.

님 말대로 진술이 절대적인건 아니죠.
다만 일관적인 진술을 반증하는 다른 증거가 없을 때 그 진술이 비중있게 다뤄질수밖에 없죠. 특히 상대측 진술이 계속 번복된다면 더 그렇구요.
               
아안녕 18-09-16 15:50
   
너무 비중 있어서 유무죄까지 판가름하죠
     
용이굥이 18-09-16 14:30
   
개소리좀하지마세요 진짜 무슨 증거도없는상황에서 자꾸 일관성있는 진술이 절대적이레 말이돼는소리를 하세요 그게 세뇌시키는거랑 뭐가 달라요 그사람의 진술이 계속도니다면 신뢰를 잃는거고 일관적이라면 증언으로서 역할을 하는겁니다.. 본인이 뭔말하고있는지도 모르죠
          
안녕합쇼 18-09-16 14:44
   
절대적이라는 말은 본문을 보고 바로 쓰다보니 붙은거 같고

'진술이 계속도니다면 신뢰를 잃는거고 일관적이라면 증언으로서 역할을 하는겁니다.. '
이건 또 무슨말을 하시는 건지...?
진술이 계속되면 신뢰를 잃고 일관적이면 증언으로서 역할을 한다?
진술이 계속 번복되면 신뢰를 잃는다는 말을 쓰신건가요?  이 내용은 제가 쓴 댓글과 크게 다를거 없는거 같은데요

본인이 뭔말하고있는지도 모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