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페미들이 법안통과시키려는 'No means No' 법 = '비동의 간음죄'
표면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이다'
100% 맞는 말입니다.
근데 법적으로 가면 무서운 이야기가 됩니다.
비동의 간음죄(No means No), 표면적 해석과 다르게, 현재 공분을 사고 있는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이면 피고소인은 강.간.범이 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역시 미국이군요
'No Means No'법을 현재 대다수의 주에서 법안으로 채택하고 있네요.(채택안한 주도 있음)
가장 큰 사건이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이네요
1991년 호텔로 동행한 여성을 성폭행 한 타이슨이 6년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타이슨은 호텔로 동행했기 때문에 동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고, 여성은 호텔로 같이 갔으나 그게 성관계를 동의한게 아니라는(No Means no) 일관된 진술을 합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일관된 진술을 받아들여 타이슨을 강.간.범으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게 일관된 진술라는 말이 한국 페미들이 통과시키려는 법안의 일관된 진술과 같은 말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시 타이슨 사건 경우로 가겠습니다.
당시 성폭행당한 여성은 찢어진 속옷과 성폭력리소스센터(병원) 성폭행피해긴급입증프로그램(미국에는 우선적으로 24시간내 성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따른 진단서를 제줄합니다.
이게 일관된 진술이라는 거네요.
다른 판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예일대생 성폭행 재판 ‘결론은 무죄’
▶ 할로윈 파티 후 만취 여대생 강.간.혐의 성폭행? 동의한 성관계? 엇갈린 주장속
▶ 정확한 증거제시 요구… 유죄입증 힘들어
요약하자면
파티 때 성관계 → 여학생이 신고 → 남학생 정학처분과 경찰에 체포 → 소송 → 재판 → 배심원 전원 무죄 : 이유 정확한 증거를 내놔라.
타이슨과 같은 일관된 진술도 안 먹혔군요.
미국에서 말하는 ' No Means No '법이 이거였군요.
증거가 바탕이 된 일관된 진술이 있어야 한다.
소름 돋네요.
보배...
명확하지도 않는 동영상과 일관된 진술 아니 일관된 주장만으로 징역 6개월을 받았다니...
미국의 'No Means No'와 다른
"증거는 x까라 그래, 그렇다면 그런거야"식 한국 페미들의 '비동의 간음죄'법안 통과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무서워지네요
미국도 이런데,, ㅎㄷㄷ 유럽쪽 자료도 찾아봐야겠습니다.
참고) 빨간색 일관된 진술 = 미국식 해석
파란색 일관된 진술 = 한국 페미들이 주장하는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