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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7 10:27

딸 친구 성추행 혐의로 법정 간 60대…피해자 진술 뒤집혀 무죄

글쓴이 : 코폴로

이것도 주작이라는 분은 없겠지요

말 꾸며내서 사람하나 병 신만드는게 얼마나 만연한지 알고 살아야 안당합니다.

이제는 무고죄를 무고당한 사람이 받았을 형량과 비슷하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몇배 더 세게 때려야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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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리티 18-09-17 10:29 제대로 준비하고 계획했으면 골로갔음 제대로 준비하고 계획했으면 골로갔음



		이토 18-09-17 10:30 기사내용 중 A양은 "S씨가 만진 것 같다"며 추측성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 A양 친구들도"잘 모르겠다. 우리끼리 그렇게 (목격했다고) 하기로 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전해졌다 기사내용 중 A양은 "S씨가 만진 것 같다"며 추측성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 A양 친구들도"잘 모르겠다. 우리끼리 그렇게 (목격했다고) 하기로 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전해졌다



		코폴로 18-09-17 10:30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959664&page=3 제가 올린 글입니다 이 사건이랑 똑같죠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959664&page=3 제가 올린 글입니다 이 사건이랑 똑같죠



		lanova 18-09-17 10:32 장애가진 딸이 괴롭힘 당하자 하교길 동행한 아빠....ㅠㅠ 장애가진 딸이 괴롭힘 당하자 하교길 동행한 아빠....ㅠㅠ



		개개미S2 18-09-17 10:37 와... 신고한 애들은 진짜 인성이..... 장애가진 딸을 괴롭히던 아이들이 신고한건가요??? 진짜 무고죄좀 더 강하게 강화해야 할 거 같습니다. 와... 신고한 애들은 진짜 인성이..... 장애가진 딸을 괴롭히던 아이들이 신고한건가요??? 진짜 무고죄좀 더 강하게 강화해야 할 거 같습니다.



		lanova 18-09-17 10:41 아마도요, 신고한 애들이 장애가진 딸을 불렀는데 애가 무시하자 그랬으니까요 ....아빠도 있는데.... 참 씁쓸합니다... 아마도요, 신고한 애들이 장애가진 딸을 불렀는데 애가 무시하자 그랬으니까요 ....아빠도 있는데.... 참 씁쓸합니다...



		진보적보수 18-09-17 11:08 진술의 신빙성이 너무나 주관적이라 이지랄난겁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너무나 주관적이라 이지랄난겁니다.



		Mrleo 18-09-17 11:15 무고죄는 엄히 다뤄야합니다. 무고죄는 엄히 다뤄야합니다.



		주한 18-09-17 11:25 무고는 진짜 준 살인행위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사람 매장시키는데 형량 씨게 때려야한다고 생각함. 무고는 진짜 준 살인행위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사람 매장시키는데 형량 씨게 때려야한다고 생각함.



		ㅣㅏㅏ 18-09-17 12:20 성범죄 무고는 사회적 살인이나 다름없는데... 처벌이 너무 약하죠. 성범죄 무고는 사회적 살인이나 다름없는데... 처벌이 너무 약하죠.



		찡오 18-09-17 13:33 똑똑하고 말 잘해서 일관되게 진술만하면 다 피해자되는거임?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있거나, 범행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일관되지않는 증언을 하면 무죄가 되는거임? 똑똑하고 말 잘해서 일관되게 진술만하면 다 피해자되는거임?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있거나, 범행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일관되지않는 증언을 하면 무죄가 되는거임?



		가새이 18-09-17 19:42 법알못도 학교에서 배운 무죄추정 어디갔냐고 왜 중세시대로 돌아가는지 검찰 증거불충분이면 일단 무죄지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 영향으로 바뀌고 있네 법알못도 학교에서 배운 무죄추정 어디갔냐고 왜 중세시대로 돌아가는지 검찰 증거불충분이면 일단 무죄지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 영향으로 바뀌고 있네



		레블루션 18-09-18 02:47 무고죄 형벌이 무서워야 저와 같은 일이 없을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처럼 피해자사실을 증명해야 형사고소가 가능하도록 법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무고죄 형벌이 무서워야 저와 같은 일이 없을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처럼 피해자사실을 증명해야 형사고소가 가능하도록 법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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