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를... 사람한테 시키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요즘들어 강하게 들고있음.

저건 남녀를 떠나서 10년 이상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재범에 살인미수 아니라도 특수폭행이고 동종범죄인데...

겨우 징역 3년???
저런 경우는 징역 30년에 보호감호 30년 처분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살인미수아님? 저 정도면 징역 십년이상때려야지 미쳐나가네.

그러게요;;
목을 그었음 살인미수인데 ㄷㄷ;;

재범인데 겨우 3년? 판사 병진 색기네...

범죄자 꿈나무 육성 ...잘돌아간다...ㅉㅉ

커터칼도 굵은거면 위험수준이 많이 높음..

왜 우리나라는 범죄형량이 이렇게 낮을까요

페미나치국 ㅎㅎ

23살 여자면 한창 대학도 다니고 꽃다울 나이 아님?
왜 저렇게 인생 험하게 사냐 안타깝다
이거보면 여자도 20대초반 혈기왕성할때 군대한번 다녀와야제
그럼 인내심도 생기고 자제력도 생기는디

이래서 교화니 뭐니 한다며 정부예산 늘려봤자 다 헛소용 ㄷㄷㄷ

괜히 사람은 고쳐쓰는거 아니라고 하는게 아닌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불변하는 것이라 애당초 글러먹은 종자들은 끝까지 글러먹게 되어있음.

교화가 중요하다 쳐도
3년으로 저런게 교화가 되나? 뭔 근거없는 자신감이여

시대의 흐름에 맞춰 낡은 것들은 교정을 해야할진데 태만한 것이죠.
판례라는 참고서 하나만 보고 무성의하게 판결 내리는 걸로 밖에 안보임..
하긴 뭐 공부만 했을테니 참고서/교과서 위주 가치관/세계관을 가지고 있을테지.

사람이기에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으므로 초범에 대한 형량이 낮은 것은
이해할 수가 있으나, 분노조절 장애 및 정신 이상 범죄자와 동일전과
재범자는 해당사항이 아니지.. 범죄 판결에 남녀 차별, 여성 우대라니..
사회와 격리해 선량한 국민 보호를 최우선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바깥 세상은 급변하는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새 이론, 기술, 개선, 혁신을
하고 있고 그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배움을 게을리 하면 도태되는 세상인데,
어릴 때 수십년 전에 만들어진 교과서(법전) 공부한 것을 가지고 평생을 우려 먹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좋은 머리들 썩히지 말고 개선/혁신 좀 하면 안되나?
공직자들 인식개선과 정신머리 좀 바짝차리게 할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네요.

그 와중에 10개월 줄여주는 사법부 클라쓰 오지네~~

걍 나라에서 영원히 관리해주는게 좋을거 같은데.. 진짜 맘 같아선 어디 무인도 같은데 사서 정신이상자나 범죄자들 좀 격리시켰으면 좋겠는데 호주처럼..

판사따위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컴퓨터에다 모든 판례기록 기타등등 입력 시키고 피의자 피해자 양쪽 입력 시켜서
그냥 뿅 하고 나오는게 훨 낫다고 보여집니다만.

칼들고 사람 죽이려고 날뛰어도 여자니까 집행유예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