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0928144604221?rcmd=rn
병원 손실 불가피 혈세낭비 논란
응급진료비를 국가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대불제도가 있지만
정부와 병원간의 입장차가 크다.
대부분은 불법체류자인 경우가 많아 서울시가 파악한 외국 노숙자는 14명
더 많을 것으로 추정
일부 병원들은 외국인 노숙자의 소속 국가 대사관을 찾아가 병원비를 청구 요청해도
미국,일본 같은 일부 국가는 병원비를 대신 납부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책임을 회피해 손실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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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료계 관계자는 "내 가족이 암에 걸렸을 때 치료 받는 것도 비용적 부담이 큰데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노숙 환자 암치료까지 하는 것은 과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이 늘어나면 이런 비용이 점점 증가할 수 밖에 없어 공론화와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방 국립대 병원이나 지방 의료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막무가내 행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방 국립대 병원의 한 관계자는 "돈을 벌려고 온 노동자들이 진료비에 돈을 써버리면 집에 부쳐 줄 돈이 없다면서 치료를 받고 나서 막무가내로 돈이 없다고 떼를 쓰거나 몰래 도망을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며 "몇 십 만원을 가지고 소송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치료를 안해줄 수도 없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