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피해보상 받아야지
멕시코면 불에 탔겠네

무고도 억울한데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도 외면 받는 걸 보면
현대판 마녀사냥을 보는 거 같습니다

저런건 민사로 손해배상해서 몇억에서 몇십억씩 때려야 되는거 아닌가...
사실상 그사람 이후 인생이 끝난건데...(원래라면 벌수 있었던 이후 수입+정신적손해배상)x징벌적 배상 5배 해서..
거짓부렁을 쉽게 씨.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만 천하에 퍼져야 저런 골빈x가 안나올텐데....쯧...
지금상황이면 여자는 그냥 접촉자체를 안하는게 정답인듯. 여자친구도 헤어지면 고소할수 있고..동료도 그렇고..
길가다가도 그렇고..... 나도 조심해야겠군.... 여직원 근처는 안가야 겠...

30마넌 ㄷㄷ

이건 뭐, 청부살인이 30만원이네.

말도 안됩니다.. 그동안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도..
여가부를 비롯한 메갈단체들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죄가 없다면, 무고죄에 겁낼 필요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무고죄 처벌이 약하다고 말하면 사법부에서는 오히려, 다른 국가에 비해서 법정형량이 높은편이라고 물타기하죠.
그런데 선고할수 있는 형량은 조금 높게 설정해놓고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 때림.
미국 같은 경우 20대처자가 이런 비슷한 악의적인 무고를하니까, 25년형을 때리는걸 봤네요.

신상공개까지 이뤄지는 성범죄 무고죄는 인격살인이고, 경찰수사력,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악질적인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성범죄는 신상공개, 화학적거세, 흉악범이라는 사회적 주홍글씨까지 새겨지는만큼, 1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없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억울한 무고죄가 끊이지 않는게, 처벌이 약하니까 그런거죠.
페미나, 언론에서 성범죄자 형량 높여야된다고 매번 떠드는데, 무고죄 형량도 똑같이 나와야합니다.
무고죄 솜방망이 처벌할꺼면, 성범죄자도 솜방망이 처벌해야하고. 강하게하려면 둘다 강한 처벌을하고,
그게 법적형평성에 맞고, 그래야만 이런 억울한 희생자도 생기지않죠.

욕나오네 ㅆ

시인이라는 직업에 기대하는 연봉+출간예정이던 시집들의 예상수익+정신적 손해
에 대해서 민사로 반드시 조져야겠네요.

멕시코같은 데였다면 저 여자 실컷 겁탈당하고 나서 사지 절단되어 사라졌을 수도 있겠죠?
페미들이 한국을 한국보다 성격차 지수 높은 멕시코처럼 만들고 싶은가 봐요.

자력구제 가란 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