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나야님은 불법체류자 보호 목적을 두고 있군요
현재 법무부 불법체류자 추방중인데
난나님은 그냥 나 한국당싫어요 이것임
불법체류자 추방이 맞는거 아니가요
불법체류자 이슈시기인데 불법체류 문제 기사 올리는게 맞는건데요
숨기면 더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불법체류자 빠는 언론들은 기사 안올라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국인 출입국 관리센터 --- 경찰 --- 산업현장 및 외국인 고용 회사 로 연결된 DB 일원화
산업현장과 외국인 고용 회사에서는 카드리더기 같은 외국인 등록증을 긁어서 입국일시와 비자 만기일시, 처음 고용된 회사 이름 등의 외국인들의 행적을 알수 있게 자동 기록되어져 출입국 관리 센터와 경찰서에 자동으로 통보 , 위치 파악 ( 최근의 얼굴 사진까지 자동 전송 )
이런식의 외국인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 진다면 자연적으로 불체자 추적도 되고 경찰서에서도 쉽게 체포 구금할수도 있고 출입국관리 센터에서도 각나라별 출신 불체자와 관리도 쉽게 되고 앞으로의 불체자 정책을 어떻게 짜나가야할지에 대한 지표로 활용될 여지가 많을거 같네요
그리고 각 시외버스, 택시 , 전철등에서도 외국인들의 탑승도 외국인 등록증에 요금 충전하게 해서 불체자면 잔여 요금이 있더라도 경보가 울림과 동시에 탑승 거부, 자동으로 경찰서에 통보, 출입국 사무소에 통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이동할수도 없고 언제 어디서 단속반이 나올지 모르게 한다면 불체자 비율이 획기적으로 줄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네요
작성일 : 18-10-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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