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개들은 우리 땅 마구 사들이는데..
우린 중공 땅 한평도 못 사는..
이런 것도 법제화해서 상호주의로 가야 됨..

개인이 토지매매하는 국가끼리만 매매할 수 있게..

물론 개념상 그럴수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이면서 현실적으로 매매가 가능하죠. 그러기에 가격도 형성 되는거고. 물론 공산당이 수틀리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억류하는데는 더 쉽겠죠. 그렇다고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토지 소유권을 개인에 완전히 보장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토지 공개념도 최근에 회자가 되었고.. 예를 들어 전시 상황이면 부동산 개인 소유권은 의미가 없죠.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구분지을까요?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등 그나라의 부동산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고는 계시는거죠?

이스라엘도 공산주의 48년 독립전부터 가지고 있던 땅은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만 그 이후의 땅은 모조리 공적 자산으로 토이 이용권만 매매 할 수 있죠.
사실 토지 소유권이나 토지 이용권이나 현실 세계에선 어차피 똑같지만, 근본적 사상은 다르죠.

베트남도 부동산이 전부 국가 것은 아닙니다. 공산화 당시 남쪽은 민주주의로 토지 및 건물을
사적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화 이후에 전부 다 몰수할 경우 다시 내전에 빠질 가능성도 있어서
사적 소유분을 인정해줬습니다. 그 외는 전부 공적 자산으로 국가 것 입니다.
부동산 매매가 50년 사용권을 매매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용권이라고 하지만 사적 소유처럼 매매도 하고 월세도 놓고 그렇습니다.
베트남가면 요즘은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곳들도 많지만 집들이 직사각형으로 가로가 길고
보통 2~5층으로 구성되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좋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대로라면(한글파일로 되있는 베트남 부동산 투자 관련 내용) 전쟁 이후 전부 몰수하여 국유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해당 내용이 있다면 url좀 부탁드려도 되나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내전일어날까봐 토지 몰수를 못했다는 내용 자체가 희귀할듯 한데요;;
어차피 남베트남이 민주주의 였어도 거의다 소작농이었고, 땅을 몰수하는걸 반대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봤자 몰수 이후에 사용권은 유지 시켜주는 식이 최대가 아닐까 합니다.

베트남은 외국인 토지소유금지 했지만..
지금은 30% 지분까지 인정함.
.결론은 베트남 내국인통하지 않음 사지도 못한다는 소리인데..

그럼 대통령 되고 난 뒤 내가 팔면 되는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