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8-10-04 08:57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글쓴이 : 그대가날
조회 : 1,697  

하루에 수십명 적발
한달엔 수천명
1년엔 수만명

을 모두 체포하고 재판하고 교도소 보내면
사법기관이 마비가 올듯
너무 흔하고 많이  음주운전을 하니
그냥 손놔버린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sss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스테판 18-10-04 09:06
   
사법행정도 완전히 전산화 되서 처벌처리는 별로 힘들지 않들듯한데...실형을 때리면 교도소가 문제인데..요즘은 무인공장도 많으니까  인력 최소화된 무인교도소  지으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겨우리 18-10-04 09:08
   
모두 체포하면 보름 안에 거의 근절됨....
완치는 불능...
홀로장군 18-10-04 09:10
   
교도소 보내는 것만이 강한 처벌은 아니죠
1회 적발시 1년 면허정지 + 교육 및 봉사활동
2회 적발시 5년 명허정지 + 장시간 교육 및 봉사활동
3회 적발시 평생 면허정지 + 장기간 교육 및 봉사활동 + 인적사항 공개
     
당나귀 18-10-04 12:42
   
적발 횟수 상관없이 무면허로 음주운전 반복하니 문제지 말입니다.
퀄리티 18-10-04 09:16
   
좋은 방법은 많은데 안하는거임
의지가 없음
NightEast 18-10-04 09:17
   
처벌이 강화되면 줄어들수도 있죠
음주운전 하려는 사람들 마인드가 대부분 '별거 없다'는 '안걸리면 된다' 식으로 안일하죠
물론 취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음주 전 혹은 중의 마음가짐, 주변의 만류강도 등도 처벌이 강력화되면 더 단호해질 수도 있는거죠

술먹고 그럴수도 있지 헤헤 헤렁헤롱
요딴 안일한 생각에서
남 죽일 수 있는 살인병기 라는 자각으로 가려면
그에 걸맞는 강한 처벌이 먼저 깔려있어야하지 않을까란 생각도 해봅니다
뻐드롱 18-10-04 09:17
   
곤장이나 3000리 40kg군장형 어떨까요? 아니면 365일 가스가스 형이나..
NeoHunter 18-10-04 09:21
   
당장 주폭 문화 자체를 너그럽게 바라보는것부터가 문제다보니 연장선상에서 음주운전까지
그렇게 된거죠...성추행을 하건 사람을 반 죽여놓건 술 마셨다고 하면 정상 참작이란 신박한
방패로 감형 내지 기소조차 안하고 합의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주폭부터
아주 강력하게 처벌이 필요..
침어낙안 18-10-04 09:27
   
벌금을 늘리면 줄지 않을까합니다. 기본 범칙금을 1000만원 정도에서 시작하고 재범은 5000만원 정도하고
계속 따블로 늘려가면 줄지 않을까합니다. 그리고 범칙금은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 지원금으로 활용하면 될 듯
알개구리 18-10-04 09:38
   
벌금을 강화해야죠... 돈앞에 장사 없습니다...
부산깔치 18-10-04 09:40
   
사람 목숨 귀 한줄 모르나 돈 무서운줄은 아는 놈들인데 점차적으로 라도 강화해야죠.
손 놓고 있을게 아니고.
전사짱나긔 18-10-04 10:38
   
사람을 처분 못하면 차를 처분하면 되죠.
음주운전 2회 적발시 무조건 차량 압류 경매로 소유권 이전
설혹 남이나 렌탈업체에서 빌린 차량이라 해도 마찬가지.
음주운전 쳐하는 인간에게 차를 왜 빌려줘?
아 물론 남의차 음주운전하다 차 뺏긴넘은 차주에게 새차보상
세상은 18-10-04 11:11
   
벌금 5천만원....곤장 100대......때리면 장사 없슴
강운 18-10-04 11:25
   
음주 관련 사건은 양형 폐지, 벌금 강화
육공팔 18-10-04 11:30
   
음주운전 적발시 전재산 몰수...이렇게하면 1년에 가뭄에 콩나듯이 걸립니다. ㅎㅎ
     
CIGARno6 18-10-04 12:21
   
생각없이 댓글 쓰면 전재산 몰수 이렇게 하면 2렙 생각 없는 글을 안봐도 될텐데요.
          
매력 18-10-04 12:57
   
생각 없다고 느껴지지않는데요?

음주사고로 인한 피해 당사자에게는 전재산만큼이나 큰 피해를 입힐수가 있겠죠.

그걸 가지고 렙들 운운 할만큼 님 렙도 그리 높지 않은것 같아요.

물론 전재산은  과하지만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약하다는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니 처벌 수위를 높여서 음주운전은 곧 살인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것 같네요.
          
육공팔 18-10-04 14:32
   
이분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나보네요 아니면 생각없이 댓글이던가 ㅎㅎ

다른 나라에서는 음주운전시 강력한 처벌또는 사형까지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당나귀 18-10-04 12:44
   
유럽 어딘가 처럼 음주 사용된 차량 소유주 관계없이 압수해야죠.
양천마리 18-10-04 13:18
   
거기서 나오는 벌금이 얼마인데 그걸 근절 시킨다고요? 술 담배에서 세수입으로 얼마를 걷는지 아시잖아요.
ㄲㄲㄲㄲ 18-10-04 13:34
   
연예인들 부터 면죄부가 주어지는데 이정도면 최대치에 가깝지 않나요?
수수께끼 18-10-04 13:42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려면 처벌에 대한 강도 자체가 변해야 하는데 그럴러면 다른 법의 처벌도 강화를 해야해서 아닐까요?
승리만세 18-10-04 23:10
   
우리민족은 원래 술에 관대했어요, 술마시고 살해해 극형에 처하려던거 왕이 사람이 술을먹고 그럴수도있는거 아니냐? 면서 특별사면도 몇번 내렸습니다.
당나귀 19-03-30 23:44
   
음주차량은 소유주 상관없이 몰수 후 경매... 이때 실 소유주 입찰우선권 줌
음주운전자는 실형 후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