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혈세로 외국인 관광객 챙긴 건강보험

곽상도 의원, “외국인 수혜자 285만명 수혜액 3조8950억원”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대구 중남구)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제출받아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이 모두 285만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지출된 건강보험 수혜액이 3조8950억원에 이른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232924&thread=11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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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78415

뉴질랜드 당국이 가족 방문을 위해 뉴질랜드에 입국한 80대 한인 여성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출국 조처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모든 사람은 뉴질랜드의 공공의료 시스템에 부당한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뉴질랜드에 입국할 때 수용 가능한 수준의 건강 상태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는 60대 중국인 여성이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아들을 보러 입국하려다가 B형과 C형 간염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방문 비자가 거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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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33429

보건당국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신실손보험상품 보험료가 8.6% 인하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건보료율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약 3.5% 가량 오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건보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건강보험 중기재무관리계획’ 등에 따르면 건보료 인상률은 올해 2.04%에 이어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된다.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33429

민주주의, 국가 이치상

한국인끼리 싸우기 전에 외국인에게 털리는 것부터 신경쓰는 게 순리입니다.

외국인 대량이주로 이득 보는 자본가 세력이 이에 대한 국민 비판을 피하려고

10여년전부터 외국인 대량이주를 세계적 대세, 진보 아젠다인 양 허황된 인식, 프레임을 덮어씌웠고

진보/개혁을 자처하는 정치세력, 지식인, 지지자들도 이런 프레임에서 허우적거리고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정부의 노동 정책, 부동산 정책이 당초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