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시작해서 대만, 필리핀 등도 존재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선 벌금 시행하려고 하고, 한국과 꼴찌를 다투던 일본조차 할당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만..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아시아 등 여성할당제는 평사원직이 아니라 임원입니다. 모든 직종에서 일종비율로 30~40%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 대만 여성 의원 38%, ‘여성 할당제’의 힘 대만의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의 38%를 차지한다. 이웃나라인 한국(17%), 일본(참의원20.7%, 중의원9.3%)은 물론 세계 평균(23.5%)보다 높다. 오랜 지방선거의 역사 속에서 각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여성 할당제와 지정의석제를 도입하면서 비롯된 파급 효과 덕분이다. 대만의 국회의원 할당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공천 여성 50% 할당제가 있지만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만 정치권의 여성 할당제는 지방의회를 포함해 1950년대부터 5~10%의 낮은 비율로 시작됐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정당과 각종 선거 관련 법률의 개혁을 통해 본격화됐다. 여성운동의 영향을 받은 민진당이 자발적으로 이를 수용해 1996년 성별중립할당제를 도입한 후 1998년 지방정부법에 지정의석제 도입, 2000년 국민당의 지정의석제 도입, 2005년 헌법 개정을 통한 비례대표 여성 50% 공천 의무화로 이어졌다.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116231 메르켈 "日기업 여성간부 할당제 도입해야" 2015-03-11 아베 총리는 집권 이후 여성의 사회활동을 장려하겠다며 2020년까지 지도적 위치에 있는 여성을 30%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가사와 육아에 지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경력 단절을 감행하면서 목표달성이 어려워졌다. 실제로 BBC는 10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최근 조사를 인용, 일본의 20대 기혼 여성 가운데 ‘사회 활동보다 가사나 육아를 택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2003년 35.7%에서 지난해 41.6%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여성들이 이처럼 사회 활동을 꺼리는 이유는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느는 데 반해 성차별적 관행은 여전히 만연하다는 데 있다. 일본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일하는 아내를 둔 일본 남성 가운데 46%가 가사일을 10%만 거들고 있다. 또한 ‘남녀평등고용’법을 통해 일본은 30년 가까이 고용ㆍ승진ㆍ임금 등에 관해 성차별을 금지해왔지만, 현재 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소득은 남성노동자의 51% 수준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 “남녀 의원 후보자 비율 동등하게” 일본판 ‘파리테법’ 통과 2018-05-16 공천 후보 성 비율 균등 의무화 프랑스법과 같은 취지 여성 의원 늘리기 위해 일본이 제정한 첫 법률 “남성 좌지우지, 여성 후보 1명 내기 쉽지 않다” 일본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후보를 공천할 때 남녀 비율을 균등하게 할 것을 정당에 촉구하는 ‘여성의원 할당제’를 도입했다. 일본 참의원은 16일 본회의에서 ‘정치 분야 남녀 동등 참가 추진에 관한 법률’을 출석 인원 234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정당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할 때 “남녀 숫자를 되도록 균등하게 할 것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44916.html 美 캘리포니아, 기업 내 '여성 임원' 없으면 벌금형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51개 주 가운데 최초로 상장기업 이사회 내 여성 임원 포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실시한다. CNN과 BBC 등 주요 외신은 지난 9월 30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상장 기업들이 이사회 내 여성 임원을 포함해야 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상장 기업들은 2019년 말까지 이사회에 여성 임원을 최소 1명 포함해야 한다. 또한 2021년까지는 임원이 5명인 경우 여성 임원 2명, 6명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 최소 3명의 여성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 해당 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따라 최소 10만 달러(약 1억 1천만 원)에서 최대 30만 달러(약 3억 3천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미국 상장사 중 여성 임원이 전혀 없는 기업은 165곳(26%)으로 조사됐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이들 기업은 내년 말까지 여성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 https://www.ytn.co.kr/_ln/0104_201810021515070726
이 내용을 보고 여성 할당제를 해야할 이유와 결과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부분이 어디 있는지 찾으신분?
주구장창 복붙을 하는데 이걸 보고 뭘 느끼라고 복붙하는지를 모르겠슴
저 나라들에서 인종차별이 없어지길 했나 경제발전이 이뤄지길 했나 아니면 국민들 만족도 올랐다는 발표가 있길한가 그냥 고위직에 여성이 앉았슴 이거 말고 뭐가 있는지?
작성일 : 18-10-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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