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들이 흔히 말하길 한국은 선진국행 열차의 마지막 티켓을 따냈다고들 합니다.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명칭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지만 중공업, 화학 공업, 대규모 기계 공업을 모두 자국 기술화 한 부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른바 기간 산업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시설들은 그 규모가 크고 한 번 만들기는 어렵지만 만들어 놓으면 거의 알아서 돌아가는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가 중화학 공업 등의 기간 산업을 이룩하기 시작한 때가 1970년대부터이고 거의 완료되던 시기가 1990년대라고 볼 때, 우리나라의 이런 시설들이 적어도 30년이 지난 설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노후화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현황 파악, 관리, 유지, 보수,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MF 이후 여러 이유로 이런 기간 설비들이 민영화되면서 현재에는 만든 설비들이 정부의 관리 범위 밖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공재가 민영화될 경우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에 대한 효용을 있을 수 있으나 미국의 경우 전기 같은 공공재가 민영화되면서 시설 설비 투자에 미진해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나무로 된 구형 전신주가 대도시의 전력을 공급하는 형국이라고 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스 설비가 폭발 사고를 일으킨다든가, 독극물을 담은 화학 가스가 누출된다든가, 이번처럼 석유 저장 설비가 발화한다든가 하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 소홀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범국가적인 기간 산업 설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 보수와 개선 산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앞으로의 30년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성일 : 18-10-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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