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양의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그 결과 청와대의 답변은
'삼권분리의 따른 결과이기때문에 이부분은 청와대가 나설수없다. 법과 원칙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사법부와 입법부의 일이기때문에 청와대에서 애기할수없다. 이부분에 대해 감안하고 글을 올려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게시판이 아니라 국회게시판을 만들어야한 근데 "여성 몰카사건"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답했는지 의문임 솔직히 차별당한 느낌이 들음 계속 이런일들이 일어나서 피해망상이 심해진건지 뭐랄까 옛날에는 못느꼈는데 최근부터 남자라서 역차별받는거같음. 요즘은 무서워서 대중교통 안타고 차타고 다니는 정도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몰카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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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음란정보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와 접속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방심위는 신속한 삭제·차단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들이 따로 모일 필요가 없는 전자심의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촬영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시에 가해자의 직장이라든지 소속 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간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던 것을 반성하는 견지에서 이제는 피해자의 요청을 특별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대책의 상당 부분은 국회 입법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들의 고통을 국회에 알려 피해자 입장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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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물론이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즉각 통보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을 답변이랍시고 내놓은 적이 이미 있습니다
A : 현재의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성숙도가 현저히 높아졌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해왔습니다. 국회에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고, 소년범에 대한 처벌 또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되어 있는 상황으로, 입법부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중입니다. 정부도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처벌강화만이 청소년 범죄해결의 열쇠는 아닌 만큼, 소년범죄의 예방과 소년범의 교화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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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도 입법을 위하여 정부도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사법이라면 몰라도 입법과정에서는 정부와 국회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지금은 곤란하다는 식의 답변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청원답변 관행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 저 역시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합니다. 본격적인 얘기 이전에 '어떻게 해서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고작 징역 12년만 선고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당시에 수사담당 검사가 성폭력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 후에 공판 담당 검사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두 검사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무기 징역형과 유기 직영형 중에서 일단 무기징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두순이 범행 당시에 만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서 12년형의 유기 징역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지금 12년에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당시에 그 성폭력특별법을 적용을 하고 항소를 했더라도 당시 형법으로는 유기 징역의 상한선인 15년이였기 때문에 유사한 선고형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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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조두순 사건의 경우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도 검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등 행정영역에서 잘못된 점 고쳐야 할 점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라 할지라도 검사가 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기소를 했는지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행정영역에서 따져보고 설명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죄성한데
제가 어느당 어느당 팬질하는 사람이 아니라서여
제가 뭔 대단한 공격을 했다고 입막음 하시려 드세여?
그 야당사람들 친페미 행적도 많이 전파해 주세여
욕많이 처먹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냥 잘못하면 바로잡아야 하는데
정치도 편갈라서 니편 내편 하는 사람 이해불가
유통기한 지난 페미니즘 + 여성을 피해자나 보호할 대상으로 보는 가부장 마인드 = 현재 늙은 정치인들
시대가 변한 줄 모르고 아집에 사로잡혀 계속 이렇게 나가다간 적극 지지층 외엔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남북문제 해결보다 이런 남녀갈등 문제를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평창 올림픽때도 남북단일팀 구성 자체보다 단일팀 구성의 형평성 문제가 더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냥 ㅋㅋ 의지가 없는것임 ㅋㅋ 웃기는 소리 하네 진짜
역시 예상대로 답변 삼권분리 ㅋㅋ?
적어도 건의는 해보겠다 이런 유죄 추정이 왜 되었는지 시스템 문제 협의는 해보겠다
이런건 가능하겠지요 이런것도 없이 그냥
앞으로 이런글은 그만 올려주면 좋겠네 이딴 의미가 담긴 마지막 답변보고 그냥 접음
역시 포퓰리즘 식 정책이라고
작성일 : 18-10-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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