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학교 다닐 때 공부 안했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모르시는가베.

그리고 트짹이는 우리나라 기업체여서 트짹이에서 개소리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처벌을 하나봐요?

트짹이에서 명예훼손 등을 하면 당연히 처벌하죠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트짹이에서 여자 비판한다고 처벌받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령 법안 내용 보셧슴? 상식적으로 어떻게 단지 비판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법을 만든다고 토론회 개최한다는데, 한 치 앞도 못 보는 겁니까? 애써 무시하는 겁니까? 여성부, 혹은 여성단체에서 임무를 받고 오셨습니까?

그런 법 만든다고 한지가 십년이 넘었슴.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차별금지법을

개개인에게 어디까지 적용할수있는지 말입니다. 이부분은 명예훼손,성희롱,등과 겹치는 부분인데 무슨 수로 비판,비난 자체로 처벌을 합니까? 그리고 님이야 말로 젠더갈등 조장

하라는 임무받고 오신 바이럴마케팅 소속이세요?

그건 이성과 지성이 지배하는 유럽 선진국이구요

여기는 감성과 무지가 지배하는 헬조선 이에요

감성과 무지의 헬조선에서 계속 사셧잖아요 무슨 걱정임 어차피 그 수준일텐데

그 헬조선 살기 때문에 걱정하는거에요

얼마나 미쳐돌아갈지 뻔히 알기 때문에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압니까?

최소한 똥인지 된장인지 확인은 해보고 말해야죠. 정상적인 법안도 통과가 안되는데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는 차별금지법을 님들이 말하는 수준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최소한 그런 세부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라도 근거를 제시하고 말씀을 하세요

닥치고 아마 그럴것이야~ 라고만 말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일뿐이죠.

법규명령은 의회소관이 아닙니다만...

대통령령 말하는것 같은데 행정지침이나 그런부분이 아닌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는 극단적인 법안을 대통령이 무슨수로 발의하고 집행할 것이며 그걸 또 다른 정당들이 가만히 냅둔답니까? 그런 법안을 대통령령으로 낼수도 없지만 낸다면 바로 반헌법 나오고 난리날텐데 청와대가 바보에요?

법규명령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보여주는군요.
법규명령이란 것 자체가 행정부만을 규제하는 행정규칙의 한계를 넘어서 국민 전체를 규율하는 것입니다.

그런 법안은 바로 헌법소원 들어갈 내용입니다. 법규명령에 대한 무지는 님이 가지고 계세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검색 ㄱㄱ

그 시행령들이 헌법소원 들어갈 내용이에요? 대부분 행정사항 들이에요 님아.

에효... 찾아보라고요.^^
이게 행정사항인지 국민을 규율하는 사항인지.

하나만 써주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ㆍ방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9. 17.>

이게 행정사항임?ㅋㅋㅋ

찾아봐야겠지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팔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 시행령에 나올 걸요?

저게 행정사항들이지 그럼 뭐임? 시행령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헌법>법률>명령>규칙 순으로 말입니다. 또 하위법은 상위법을 따르도록 되어있고 말입니다.

이미 헌법,법률에 표현의 자유라는 상충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수로 시행령따위

로 시행령을 실시합니까? 시행령이 무슨 법안 만드는건줄 아세요?

그리고 시행령도 국회 통과 되야 합니다. 대법원의 심의를 거치기도 하구요.

님은 지금 시행규칙을 시행령과 혼동하고 계신듯 한데요?

그리고 님이 제시한 청소년법 내용을 보세요 다 법률에 근거해서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른다고도 나와있어요. 저 법률을 누가 만들었나요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만듭었나요?

법을 대충 배웠네

조례 어디감요?

그리고 명령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면, 유효임. 그 기본적인 순서 따질 필요도 없음.

간단히 정리해서 여가부에서 부령 제정 할 수 있고, 부령만으로 국민들을 규제할 수 있음.

또한 시행령은 명령의 일종으로 국회 등과는 전혀 상관 없음.


법규명령은 국민과 행정기관을 모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이 모두 적용된다(내용적 성립요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제정하여(주체적 성립요건), 조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형식적 성립요건), 대통령령은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총리령 및 부령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절차적 성립요건).

여가부에서 부령을 만들어도 법률에 근거해서 만드는겁니다 그냥 지들 편한대로 만드는게

아니에요. 정신좀 차립시다. 부령이 법률,헌법을 무시하고 만드나요?

당연히 법률 유보가 필수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둬야함은 맞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닌데요?

뭔 소리를 하는건지 참 우리나라가 아무리 제대로 안돌아간다고 부령이 헌법,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됩니까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세요. 틈만 나면 없는것도 만들어내서 문제삼는
반발세력이있는데 법률을 무시하고 부령을 만들어요? 어휴 진짜 이분 큰일낼 분이시네

님, 법률 유보와 법률 우위는 구분하시죠?

님 부터 상상으로 글쓰지 마세요. 부령이 무슨 재주로 헌법,법률을 무시하고 실시됩니까?

할말 없으니 유보,우위 타령하시고 계시네요 이리저리 이것저것 가져다 붙여서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사실관계가 달라지는게 아니고 없는 법조항이 생기는게 아닙니다.

세부적인 법안 내용에 대한 근거


윤지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의 ‘인터넷 개인방송의 성차별성 모니터링 결과’는 성차별성을 크게 4개 범주(성별 고정관념ㆍ성적 대상화ㆍ여성비하·모욕ㆍ페미니즘과 성평등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로 분석한다. 169건 방송(유튜브와 아프리카티비)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79건이 적대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 


페미니즘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도 성차별로 분류.ㅋㅋㅋ

그게 무슨 법안 근거임? 그건 연구원 일원의 모니터링 결과임. 그게 법안내용입니까?

위 분석내용이 이번 여가부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임.

여가부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지 저게 법안 내용임? 법안 세부내용이 나왔냐고 물어보니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오셧네 ㅋㅋㅋㅋㅋㅋ

ㅋㅋㅋ 저게 이번 토론회의 핵심주제로 저 사람이 발표자임.ㅋㅋㅋ

여성가족부가 오는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과 자율규제 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중략)

이날 발표하는 윤지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의 ‘인터넷 개인방송의 성차별성 모니터링 결과’는...

(후략)

"자율 규제" 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시는듯. "법적규제" 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율규제"

에요. 이해 안되세요?

자율 규제 '정책'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모든 행위는 자율에 맞깁니다만?
자율규제정책과 대비되는 규제정책은 근본부터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제약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강력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자율규제정책 : 재량권을 줄테니 니 맘대로 해봐. 근데 헛짓거리 하면 맞는다!
규제정책 : 하지 말라면 하지마 이ㅅㄲ야!

법알못들도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예를 들면, 님이 세금 납부하는 것도 국가에서 강제로 수령해가지 않고, 자율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안내면 법적 조치 들어감

자동차 운전도 도로교통법 위반전까지는 자율임

물론 이것은 행정학에서 말하는 자율과 거리가 있지만, 이쪽 공부를 안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변형한 것임...

당연히 자율적 행위가 법규에 저촉되면 사후고 뭐고 그냥 처벌되는거임.

근데 세금이 자율규제 입니까? 헌법에 기제된 의무사항인데요?

"자율규제" 는 어디까지나 스스로 판단해서 자제하라는 것이고 법안은 또 다른 겁니다.

왜 자율규제를 있지도 않은 법안과 동일시 하시면서 억지를 부리세요.

헌법상 의무가 무조건 강제를 전제로 한다?

여자들은 그럼 왜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까?
노동의 의무에 따르면 자발적 실업자(백수)들은 다 감옥 가야겠군요?

여자들이 군대 안가는건 그래서 헌법소원까지 가서 안가도 되는걸로 나왔습니다.

고로 현재까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에요.

혼빙죄, 간통죄가 매번 같은 판결 받았나요?

헌재는 정치적 판결을 하는 곳입니다만?

그리고 헌법에 기재된 의무와 강제를 연결시키는 주장은 어디로 가고 삼천포로 이끄십니까?

병역의무에 대해선 병역법에 근거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납세 등의 의무에

대해선 세부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되는겁니다. 근로하지 않는다고 잡아간다는 세부법률조항이 존재하나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라고 단서를 달아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안되세요?

그리고 헌재는 정치적 판결을 하는곳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한 판결을

하는곳이죠.

헌법과 강제를 연결시킨 당사자가 왜 그 입증책임을 나에게 떠넘깁니까?

난 처음부터 자율을 강조했는데?

이분또 딴소리 하시네 자율을 강조하시는 분이 자율이 법적책임인것처럼 말씀하셧어요?

말장난 그만좀 하시죠?

교묘하게 왜곡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무슨 혐오관련 사례들을

가지고 그게 무슨 법안세부 내용인것처럼 말합니까? 그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지침,계도

의 사안들일뿐이지 법안의 내용이 아닙니다. 님도 알고있잖아요 그죠?

아직 공포는 안되어쓰니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근데 이미 쟤들이 논의하는 내용 보면 가닥이 보이눼~

그리고 지침?계도?
여가부 중심으로 만들어진 성매매금지법은 아십니까?
심지어 이번 여가부에서 주최한 자리에서 국회의원들도 참관함.

법규명령으로 부족하면 대통령이 법률안 발의권을 쓸 수도 있고, 동석한 페미의원들이 직권상정할 수도 있음.

누굴 법알못으로 보시나?

성매매 금지법이 여가부가 통과시켜서 만들었슴?

국회의원이 의장입니까 직권상정을 하게? 설령 의장이 직권상정 한다고 통과됨?

법알못 맞으신데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지은희 여성부 장관이 앞장서 추진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금지법)’에 대해 고건 국무총리가 장관들의 의견을 물었다. 

http://news.donga.com/3/all/20120922/49591768/1


읭?

법알못 누구?
물론 법률 형식이니까 국회의 동의는 필수적임.
근데 난 분명히 '여가부 중심으로 만들어진'이라고 썼음.ㅋㅋㅋ

여가부 중심이랑 여가부가 통과시킨것과는 천지 차이임 그렇죠? 국회 동의까지 받은걸 가지고 무슨 시행규칙 따위와 비교를 합니까?

난 통과시켰다는 말은 한번도 한 적이 없는데, 왜 님이 나의 또 다른 인격이 되시려고 하십니까?

'여가부 중심으로 만들어진'

남의 말을 자의적으로 변조하지 맙시다.


기사내용

'여성부 장관이 앞장서 추진한'

그니까 성매매특별법을 여성부가 통과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님은 마치 여성부가 나서서 노무현때 시행령으로 통과시킨것 마냥 말씀하셧잖아요. 아니라구요?
그럼 시행규칙 얘기하는데 국회를 통과해서 실시된 성매매 특별법을 왜 언급하시죠?
말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님아

지청수 이분 정말... 어지간 하면 좋게좋게 얘기하려고 하고 존중하려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지청수님 님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심..?
님 여기 산다고 하시는데 그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주절주절 댓글 늘어 놓으면 누가 대단하다고 생각할까봐 착각하시본데
잘못 생각하시는겁니다
님은 어그로들과 다르다, 일베와는 다르다, 나는 똑똑하다 라고 착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글 길게 쓰고 댓글 많이 다는게 다른건지 통...
여기 죽치고 산다는 분이  어그로들을 비판하기는 커녕 부추기고 그들과 놀아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네요

님 자존심 생각해서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어요
좀 이러지 맙시다 제발...

평소에 페미 글 논란만 되면 떡 밥 물어서
댓글에 뻘짓글 쓰는 분이 누구시더라

진지하시네요

붕괴될 수 있죠. 말도 안되는건 아닌듯

붕괴야 될수있죠 문제는 그 붕괴 원인이 말이 안되는게 문제지.

붕괴된다면 그 원인이야 복합적으로 있을겁니다. 그중에 페미관련된것도 분명 영향을 줄테구요. 지금 벌써 20~40대 남성들 사이에서 상당한 불만 터지고 있자나요

불만 터지면 뭐해요 그 대안 정당이라는 곳들이 반페미,반불체자 를 내세울수가 없는데

수권정당이 될수있는 정당중에 그런 표떨어지는 슬로건 내세울 멍청이들은 없습니다.

반난민.반불체자는 가능합니다
유럽이 그걸로 표를 받았으니깐요
반난민.반불체자는 남.여 구별이 없어서 남.여한테 표받기 쉬워요
반난민.반불체자 안하는 정당은 선거에서 무조건 패합니다
페미도 남.여가 표가 갈라지는데
남편이 있는 여자는 페미 지지안합니다
곰탕집 사건때문에 페미 지지하면 집안 박살나는데요
집안 박살나게 하는 페미들 누가 지지합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혼밖에 없습니다

아들 둔 엄마들도 페미들 설치는거 좋게 안보더라구요 . 할머니들은 뭐 말할것도 없구요

저도 페미들 설치는거 안좋게 보는데요 뭐 지금 페미들에 동조하는 세력이 얼마나 될거

같나요? 결국 십대,이십대 미혼들이고 그것도 소수에요.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여론의 70% 이상의 지지를 받던 정권이 친페미니즘정책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본다면, 발 빠르게 말 바꿀 인간들이 정치인들임.

반불체자를 할수없는게 진보정당은 인권개념때문에 못하고 보수정당은 기업들 눈치보느라

못합니다. 그게 표되면 왜 안하겠어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라도 하지

가장 현 정권에 우호적인 이곳 가생이 에서조차 민심이 이렇습니다.
위기를 인정해야 합니다.

ㅋㅋㅋㅋㅋㅋ 위기는 님이 옹호하는 정당에게나 가셔서 말씀하세요. 한국당에서 발의한 난민법이나

보고 그런소리 하세요. 그게 2009년 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붕괴타령 나왔을까요?

저의 지지 정당은 더불어 민주당입니다.

딴나라당의 몰락 이유중 하나가 불체자 정책이죠

딴나라당 몰락 이유가 불체자 정책이라는 소리는 최순실이 웃을일이네요 ㅋㅋㅋ

"난 죄가 없어 불체자가 문제다"

한가지 이유만으로 정권이 붕괴하지는 않죠
작은것들이 모여서 불만이 심화되고 결정적 도화선에 붕괴되는거죠
국정 농단은 도화선이였고 그 이전에 모든 정책에서
분노가 쌓인거죠
용산 참사, 세월호, 불체자 등등이 쌓이고 쌓여
최순실로 인해 터져나온것이죠
그런 상식쯤은 있으실텐데요?

문제는 다른 대안정당이 나와서 위기가 아니라.
페미관련 정책 처리하는 것을 보고. 정치인들 다 똑같네..란 생각으로 지난번 민주당을 이기게해준 부동층이 선거등에 참여안하면. 딴나라당 보다 콘크리트 지지층이 적은 당으로서 위험하긴 할것같죠.

민주당은 지지기반이 약해요. 거론되고 있는 이슈는 젊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인데 민주당은 젊은 사람들이 몰표주지 않으면 이기지 못 합니다. 무조건 투표해주는 연령대가 아닙니다. 대안정당은 미래의 일이고 이 정권이나 민주당에 실망해서 투표하지 않는 걸 걱정해야죠. 하여간 차별금지법으로 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두고두고 민주당과 문재인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마재tv를 몇번 봤는데 이 방송보면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 없음 ㅡ,.ㅡㅋ 오히려 경력단절녀 지원 법률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임. 다만 폐미들의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자료수집 해석 분석해서 팩트로 까는건 함. 여자를 까는게 아니라 페미를 깜. 개인방송 특유의 좀 난폭한 어투를 쓸 때가 있지만 제가 볼 때 문제없는 수준이었고요. 이게 성차별이니 여성혐오니 하면서 계도니 교육 운운하면 우리나라 언론 자유는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할 듯.

우리나라 언론지수 졸라 올랐는데요? 80위 왔다갔다 할때가 좋으셧나봐요? ㅋㅋ

그리고 마재TV 깐적이 없는데 글 안읽고 댓글 다세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건데
현실은 무서워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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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분탕종자 였네 낚였음.. 거하게
차별금지 혐오 방지야 댁같은 세력이나 부류들에겐 아주 좋은 법이지요
너무 드러내서 말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해소 하시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