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무고죄 협박, 미투 피해자 위협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444923 -------------------------------------------------------------------------------
무고죄가 협박이라고 하질 않나.. 그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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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장관 "양성 평등, 여성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문제"
https://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3656069&sid1=102&mode=LSD ------------------------------------------------------------------------------
라고 하질 않나.. 이랬다가 저랬다가 도통 감을 못잡겠는데
이젠 군대 문제까지.. 근데 왠일로?!라고 해야하나..
양심적 입영거부 하는거에는 또 옳다고 하는지..
헌법 재판관들 마저도 5:4였나 겨우 통과 된 사안이고.. 논란이 많은데
일단 뱉고보나 봅니다..
2003년경부터 "여자도 군대 가라"며 페미, 여성부 까고 한국녀를 된장녀라며 싸잡아 까는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그때부터 모병제 전환을 논의했으면
이미 모병제 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보다 경제/안보 상황이 열약하고 훨씬 강대한 중국을 주적으로 두고 동맹국 하나 없는 대만은 모병제 합니다.
한국 정부 예산이 2003년 111조원, 2018년 428조원, 2019년 470조원인데
이렇게 늘어난 예산 중에 모병제 전환 예산이 없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결국 지난 15년간 인터넷상의 군문제 논의가 완전히 헛발질이었다는 뜻입니다.
한국남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현실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된 정책을 논의/요구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혀 서울 집값을 못 잡고, 일자리 예산에 수십조를 써도 일자리가 거의 늘지 않는
이유는
시장 현실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정책을 썼기 때문이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지지자라면 시장 현실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된 정책을 논의/요구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