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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05 13:47
"36개월 대체복무는 처벌이다"
 글쓴이 : 배리
조회 : 3,175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36개월 대체복무안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사실상 처벌"
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등은 5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은 국제 
인권 기준에 미달할 뿐더러 전세계적으로 가장 긴 대체복무다. '국민감정'을 근거로 이같은
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80%가 1.5배 이하로 
대체복무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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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실 18-11-05 13:49
   
48개월. 추천.
루카쿨 18-11-05 13:54
   
아니 유격도 안하고 혹한기도 안하고 행군도 안하고 화생방도 안하고, 사격훈련도 안하고...
현역병들과 같은기간 복무하겠다고 하면 그거야 말로 역차별이지

현역병들은 한겨울 산에서 미쳤다고 야외취침하고, 비양심적 거부자들은 따뜻한 교도소 건물에서 매일자고..
나이든미키 18-11-05 13:57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 48개월  , 일반 여성들 대체복무 = 20개월 적당해 보임

저놈들도 문제지만 슬슬 여성들도 대체복무할 시기가 왔다고봄
이토 18-11-05 13:58
   
병역과 같은 수준의 노동이라면

병역회피의 수단이 될 수 밖에 없죠
B형근육맨 18-11-05 14:00
   
어느 시민단체인가 궁금하네.
병역거부 브로커인가보네

병역기피자들 여호와 팔아먹고
군대 않가는 조건으로 대책을 마련한게 대체복무인데
이제는 그 복무기간이 길다며 형평성을 논하며 반발
결국 군대가기 싫고 힘든일 하기싫고 오래 있기 싫었던거지
종교적신념은 개뿔 여호와증인 이라며
총쏘고 살생하는 거 싫다고 대체복부까지 많이 정부가 고심끝에 성난민심 감당하며
여기까지 온것을 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에 아우성
군대갔다온 사람, 현재 군에서 현역으로 있는사람들 봐서라도
생각 좀 하고 살자.
본심은 군대 단한시간도 있기 싫은거지
남들이 지켜주는 평화누리며 혜택만 받고 싶은 미친넘들
미스트 18-11-05 14:01
   
당연히 처벌이어야지.
당연히 해야될 의무도 지가 싫다고 안 하는 놈을 당장 추방시키거나 권리를 박탈시켜도 시원찮을 판이지만, 그래도 살살 달래서 다른 방법을 마련해주는 건데 그게 군생활 보다 더 좋아서야 말이 되겠나?
군생활의 어려움까지 감안하면 군복무 기간 x3을 해야 그나마 쎔쎔이 될 판인데, 어디서 보따리까지 내놔라고 지랄이야? 지랄이..
오냐오냐해주니까 이 것들이 지 들이 잘 해서 봐주는 지 아는 갑네..허허참
퀄리티 18-11-05 14:02
   
법대로 안하겠다는데 처벌 받아야지
앗뜨거 18-11-05 14:05
   
시민단체 어디 단체인지? 왜이리 무개념 시민단체를 띄워주는 기사가 자꾸 뜨는지 누가 뒤에서 부추키는거 아녀?
     
야만바야바 18-11-05 14:12
   
뭐꼬이떡밥 18-11-05 14:09
   
10년 장기 탄광 추천 드립니다

첨부터 쎄게 나갔어야지.. 저렇게 물러터지게 대응하니 저런 사태가 버러진겁니다

첨부터 10년 탄광 쳐 넣는다 했으면 저런 궁시렁 거리지도 못했죠
크로나카 18-11-05 14:14
   
무죄 판결인데 어떻게 처벌할건데 에휴
     
merong 18-11-06 10:08
   
대체복무가 쎄든 약하든 마련되기만 하면 무죄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유죄에요.
가새이 18-11-05 14:18
   
그럼 포상을 바랬나? 의무를 안지키려면 처벌받아야지
     
B형근육맨 18-11-05 14:19
   
2222222
     
붉은깃발 18-11-05 15:04
   
33333333
Irene 18-11-05 14:21
   
싫으면 지금처럼 병역거부로 감옥가면 되겠네
이궁놀레라 18-11-05 14:21
   
의무는 죽어도 싫고 좋은것만 골라서 선택할라고 하고...
누구보다 안전한 한국에서는 살고싶고, 그치만 나라 지키긴싫고..
아라미스 18-11-05 14:29
   
이건 완전 조삼모사가 떠오르네 ㅋㅋ 응? 싫어? 그럼 원래대로 깜빵가고 전과자 되던가 ㅋㅋ
물어봐 18-11-05 14:29
   
군대가라 c8넘들아
아님 깜방 가던가
이것도 하기 싫다 저것도  하기 싫다
아님 이민 가던가 개라슥들...
발상인 18-11-05 14:30
   
병역의 의무를 저따위 애들의 "특혜"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다
병역의 의무는 내가 속한 사회와 그 구성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그리고 헌법 역시 우리가 속한 사회와
그 구성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한편 사람의 뇌란게 "예측"을 하지 못하면 살지 못한다
만약 저들이 자신의 신념에 의한 양심 때문에
병역을 거부했다면 대체복무를 받아들였어야 한다

그러나 그게 아닌 이유는 "병역의무 자체의 거부"를
목적으로 주관적인 예측하에 대응하기 때문에
저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 저 "양심"이란 네이밍의 실체는
저들이 속한 반사회적 종교의
"집단지향"인 것이지 양심과는 별 관계가 없다

저 종교뒤에 숨어서 또라이들의
반사회적 정신지배를 행하는
실세를 찾는게 검경의 의무일 것이다
월척이다 18-11-05 14:30
   
그럼 군대가는건 살인죄냐? ㅋㅋㅋ 미친새끼들
쭝얼 18-11-05 14:38
   
여론조사를 여증한테 했나?
갈바마리2 18-11-05 14:44
   
여론조사 표본이 어딘지 까라 이 새끼들 나참 ㅋㅋ 여자랑 여증한테 한거냐?
구기사 18-11-05 14:50
   
대체복무를 남vs남 갈등으로 몰고가는듯
지금 당신들이 열내는 이유는 저들이 '형평성'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발치몽이나 국회의원 자식들이 군대 빼는것에 열받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징병제의 형평성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평성을 가장 크게 위배하는게 뭡니까?
이미 우리나라의 절반은 군대를 합법적으로 면제받습니다
지금 여기에 핀트가 맞춰져야 하는겁니다
SuperEgo 18-11-05 14:59
   
니들양심의 무게가 그토록 가볍다면 그냥 군대가 집총해.
Coollord 18-11-05 15:02
   
그것도 거부하면 진짜 감방에 처 넣으면 됨.

죄수로 갈거냐 간수로 갈거냐 선택하라고 하면 알아서 선택들 하겠지요.
꿈꾸는잡초 18-11-05 15:09
   
저 여론조사 어디서 했다는거냐? 국민의 80%가 1.5배 이하의 대체복무 기간 동의

이런 개같은 조사를 어디서 했다는거야? 좀 가져왔으면 좋겠네...

36개월이 많다고?  48개월 50개월도 짧다면 짧다....

그럼 누가 미쳤다고 현역 가겠냐? 다 빠져버리지...
노을빛스무 18-11-05 15:10
   
50개월이 적당함.
런머니런 18-11-05 15:20
   
양심의 진위는 자의적 기준이 아니라
대체 복무의 기간과 복무 강도로 충분히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36개월이 길다고 징징거리는걸 보면 저들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비양심적 병역기피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전 우리나라 군대의 복무 환경의 열악함과 처참한 인권 수준을 고려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등가성 있는 복무기간은 60개월, 즉 5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 이하에서 합의되면 저건 그냥 합법적인 병역기피입니다.

36개월로 할거면 한국군의 복무 환경부터 국제 규격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합니다.
유엔 가이드에 따를 정도로 우리 군대의 환경이 그렇게 우호적인지 따져보면 누구라도
아니라고 할 겁니다.

어느 정도의 등가성이 성립되어야 대체복무지 대체복무를 택한 자가 이득을 보는게
본래 취지의 대체복무는 아니니까요.
못봐주겠네 18-11-05 15:32
   
국적포기 시키고 빠이빠이 하면되겠네
식쿤 18-11-05 15:33
   
이 뭔 개소리야? 밑장앞장 다 떼고 투표로 맞짱 뜨면 36개월이 아니라 60개월이야 새끼들아
사랑비 18-11-05 16:22
   
그럼 군대가던가~
축구게시판 18-11-05 16:22
   
야 이 ㅅㅂ ㄱ ㅐ ㅅ ㅐ ㄱㄱ ㅣ들아! 그냥 영창가라. ㅆ ㅣ발 ㅅ ㅐ ㄱㄱ ㅣ들이...
밝게웃자 18-11-05 17:00
   
군대는 가기싫고 그렇다고 영창도 가기싫고 좀더 편하게 비전투적인 근무등으로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준다니까 기간길어서 그건 싫다고하고 뭐 어쩌라는건지. 일반 사병들은 양심도 없고 청춘의 꽃같은 2년의 시간이 당신들 신앙의 신념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요?
신념이고 나발이고 나라가 있어야 종교도 있고 나도 있고 가족도 있는거지. 그들을 지키고자 국민의 의무를 다같이 하자는건데 왜 나만 빼달라고 우기는데.
담배맛사탕 18-11-05 17:20
   
이제와서 처벌수준이라고 난리넹 30년 넘게 현역과 보충역 병역특례 제도가 있었고 현역은 전문 자격증을 따고 산업체에서 2년 10개월 즉 34개월을 대체복무하는데 여태 조용하다가..  으휴. 최소 42개월 이상하도록
갈바마리2 18-11-05 17:43
   
만약 이런거 여론조사를 한다면 대상은 무조건 현역 입영대상 및 군필자에 한해서 여론조사를 해야 합리적인거지, 군면제자 및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이 대상이면 걔네들이 뭔 권리로 답을 한단 말이야?
DakkaDakka 18-11-05 18:01
   
일반적으로 일반 남성이 현역 18개월 또는 보충역 24개월에다 예비군 동원, 동미참 6년동안 할동한 사이비 종교 ㅅㄲ들은 36개월만하고 웃으며 지낼꺼 아님 36개월은 너무 짧음 적어도 5년은 해야 형평성이 맞지
새끼사자 18-11-05 18:57
   
기초 군사교육도 안받지요? 예비군 훈련도 면제인가요? 민방위는요? 민방위는 받아도 될 듯 한데...아니 받아야 맞는거 같은데...
구그그 18-11-05 19:02
   
예비군 민방위 빼주는데 고마워해야지 처벌이니 이런 소리하면 곤란하죠
계속 군소리가 나오면 대체복무고 뭐고 전부 엎어야 합니다
moveon1000 18-11-05 19:32
   
처벌이면 48개월 해라 웃기는 소리
하늘외톨이 18-11-05 20:31
   
처벌이라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들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평등을 원칙으로 하기에 분명 평등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처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제냐돔 18-11-05 20:36
   
군대도 가기싫고 대체복무는 짧게가고 싶냐?
양심은 국끓여 먹었냐? 아니면 여증에서 양심따위는 필요없다고 가르치디?
성운지암 18-11-05 20:44
   
국가 인원위는  어디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리 나오나???
지니1020 18-11-05 21:56
   
그냥 가기 싫은 사람 다 가지 않게 하지? ㅋㅋ  그 놈들은 뭔데 지들 맘대로 선택을 하게 하냐..뭐 핏줄이 황족이야?
소득주도 18-11-05 22:22
   
솔까 같은 민족을 상대로 적이라고 교육받고 총질연습하는 군대는 빠지는게 현명하긴함
뮤젤 18-11-05 22:47
   
그래? 36개월 받고 10개월 더.
랄랄라라라 18-11-06 00:38
   
36개월 의무 소방 같은 대체 복무로 돌리면 딱일거 같은데. 18개월 더 하는게 왜? 까고 말해서 종교에 미친척 하면 공익 가는건데 36개월 아니면 누구라도 다 종교에 미친척 하겄네.
Goguma04 18-11-06 09:42
   
꼬우면 군대 가
병든성기사 18-11-06 13:22
   
적당히들 해야지... 오히려 반감산다... 에효... 내가볼땐 괜찮구마...
Kard 18-11-06 15:42
   
저건 여증하고 관계없음 여증쪽은 대체복무안 환영하는 입장이고
저건 그냥 자기들 주목받고 후원받고 싶어서 하는 시민단체들 입장임 특히 개독이 관련되어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음
booms 18-11-07 00:24
   
ㅈㄲ ㅅㅂ 니들이 수류탄 던질때의 공포심을 알것냐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