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미국이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한 국간데

아무 말이나 막하네 ㅋㅋㅋ

지난 글 보니 아까 본 베충이네 ㅋㅋ

서로 안지키면 됨...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아쉬운 사람이 지키갖제.....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게 예수쟁이람서?

토마스 칼라일이 가장 좋아하는게 뭔지나 알고 거기다 껴넣냐?

바로 영웅이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완벽한 영웅이 우매한 대중을 이끈다.

영웅이론. 어디서 많이 들어본것같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박정희, 이승만.

2차세계대전 직전에 나찌들이 히틀러를 총통으로 밀어붙일때 갔다 썼던 이론이 바로 토마스 칼라일의 영웅숭배론이야...

공부좀 하고 떠들어.

원래 신성한적 없슴

병역거부가 무죄가 아니라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방안
이 미흡하여 대체 방안부터
마련 하라는 판결입니다.
오해 하시는분들이 많은듯.. .

병역법 88조1항 :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한 건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양심은 개뿔, 사이비 종교) 병역거부를 넣어서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지 못하게 판시한 겁니다.

한 마디로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거죠.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건 이번 대법 판결이 아니라, 지난 6월의 헌재 판결입니다. 좀 알고선 나대세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웃긴게, 문재앙 정부에서 임명한 9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봐서 무죄판결했죠. 반면 이전정부에서 임명된 4명은 반대함.

ㅂㅊ인거 티내고 말고 은근슬쩍 댓글써야 읽어라도 볼텐데..
문재앙 정부? ㅋㅋ
헌법이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거고
맘엔 안 들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개개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커지고
지금이 한참 쪽수로 밀어붙이던 냉전시대도 아니고..
그런 시대의 흐름과 현재 북한과 주변 상황.
그리고 군의 현대화와 맞물려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병역법이었고
대법원 판결은 대체복무라는걸 감안해서 한 판결이고
 대체복무를 현역보다 2배이상 많이 의무를 지우면 적합한  판결같고
먼 문재앙 드립치고 ㅈㄹ이셈 ㅋ
개인적으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거에 대해 반대지만
이해하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머 수꼴들이야 그거까지 생각안하고 눈이 뒤집혀 안보드립 치겠지만
..
대체복무라는걸 염두에 두지도 않고 법원 판결만 가지고 거품무는 사람들 보면 한심
그러고보면 대체복무랑 공익요원들이랑 별반 차이 없는거 같은데?

병역거부에 행위에 대한 무죄판결이라....
저거 무죄판결나도 다시 군대 가야되요~~.....뭐 곧 대체복무제가 나오면 그걸로 갈거 같지만....

신성한 국방의 의무 마음에 안드는게
무슨 독재정권 시절 쓰는말 들림
시대가 바뀌었으면 생각도 바뀌는게 맞는것임
국방의 의무를 과거같이 유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함
이미 판결을 난거고 이제 군대 가는 사람들 혜택쪽으로 가야 생각함
차별을 두면 되는거고 차별도 커야겠죠
그러면 알아서 갈 사람은 가게 되있습니다
언제 군대 갔다 온다고 혜택준적이 있나
지금같은 군대는 안가는게 더 이득입니다
가봤자 장애.사망을 하는데 배상도 안해주고 배상도 엄청 느려 터짐
이런데 군대를 가고 싶나요
군대가라 이소리도 독재시절같은 말임
모병제 하자고 하는 사람도 답답한게
우리나라 주위 국가를 먼저 봐야지요
북한.중국.러시아.일본 믿을 국가 있나요 없죠
유럽을 봅시다 유럽은 모병제가 가능 할수밖에 없음 유럽연합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주위 나라하고 연합이 되나요 ㅋㅋ (일본도 뒷통수 치는 나라인데 어떻게 믿음)

신성 로마 제국인가? 신성타령

님 글 주장대로라면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하셔야되요.

이번 패치로 군대다녀온 남자들의 애국심이 너프되었고,
전쟁발발시 예비군의 탈영확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제가 볼 땐 '양심적 병역 거부' 라는 호칭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것이고, 울 나라가 그래도 발전된 민주국가다 보니까 알았다 니 신념 존중할테니 대체할 방법을 찾아보자. 지금 이런 전개거든요? 근데 여기다 '양심적 병역 거부' 라는 단어를 붙이니 웃겨지는 거죠. 언제부터 특정 개인의 신념에 양심적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건지 말이죠. 그 분 신념에 반하면 비양심적인가? 어떻게 생각해도 이상한 결론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양심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회 구성원들이 같이 공감하고 합의한다는 내용을 깔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냥 '특정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 로 표현해야 오해를 줄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렇죠.어떤넘이 양심을 거기다가 붙였는지 몰라도
꼭 박그네 신격화하는 태극기부대 보는듯..

왜 이런데는 안써먹냐? 48개월 불러서 항의하면 응 알았어 12개월 줄여줄게 하면 되잔아?

말이 좀그런게 군대가면 양심없..?

그냥 다들 가지마..
의무도 없이 혜택만 받는 여자들도 안가는데 남자는 노예냐?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제3항>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힘빠지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