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게 여성도 징병을 해야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한건데
군 간부(장교 부사관)는
남녀의 신체적격차가 '없어서' 가능하다는 논리
이게 얼마나 얼마나 개소리인지...
군생활 20년이상 한 간부도 아니고 초임간부가
병사보다 체력적으로 한참 뒤처지면 그게 간부란 말을 들을수있는
자격이 있다는건가요? 비슷한 수준도 아니고 격차가 벌어지는 정도가
전투에 도움은 커녕 짐이될정도인데?
둘중 하나만 택해야지 이건 뭐 자기들 멋대로 판단하는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