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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07 20:22
헌재의 이중성
 글쓴이 : 한강철교
조회 : 2,180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게 여성도 징병을 해야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한건데

군 간부(장교 부사관)는 
남녀의 신체적격차가 '없어서' 가능하다는 논리
이게 얼마나 얼마나 개소리인지... 
군생활 20년이상 한 간부도 아니고 초임간부가
병사보다 체력적으로 한참 뒤처지면 그게 간부란 말을 들을수있는
자격이 있다는건가요? 비슷한 수준도 아니고 격차가 벌어지는 정도가
전투에 도움은 커녕 짐이될정도인데? 
둘중 하나만 택해야지 이건 뭐 자기들 멋대로 판단하는것도 아니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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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센스 18-11-07 20:44
   
헌재 개소리입니다
북한여자들은 뭐냐고 ㅋㅋㅋ
잘만 군생활 하는데요
그래서 헌재는 개소리라는겁니다 ㅋㅋ
Sulpen 18-11-07 20:47
   
원래 헌재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판단을 다르게 내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맞는 만큼 하나가 뒤짚히면 같이 뒤짚어야 하는데 몇몇은 억지로라도 버텨서 판결을 유지한다게 문제지요...
하이게인 18-11-07 20:49
   
헌재 대법관은 법관이 아니라 정치꾼 입니다.
     
사랑비 18-11-07 23:16
   
글쵸! 헌재대법관은 눈치 백단 정치꾼이고
판사는 증거가 없어도 정황만으로 사람의 맘을 꾀뚫어보는 관심법을 터득해서 성폭행죄를 판결하는 점쟁이지요!
이궁놀레라 18-11-07 20:58
   
대법할배들. 시대에 뒤쳐진 판결만 주구장창하는듯
가나다다 18-11-07 21:36
   
남성이 징병되는 사회에서 살아서 당연한듯이 생각했었고 특별히 억울하지도 않았었는데
특정 집단이 설쳐대고 조롱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군대가서 격투기 배우지 않았습니다. 총검술도 훈련소에서나 했지 자대가서 한번도 한적없습니다. 분명 여성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거고  대체복무로라도 국방의 의무를 질수 있을텐데..  특정집단이 설치면서 그동안 양보하는것도 양보하기 싫어졌고 억울한일 당할까봐 여직원도 안뽑습니다. 이게 여혐인지 나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요즘은
바늘구멍 18-11-08 01:02
   
개인의  자유와  행복과  권리를  부정하고  전체를  위해  나를  노예로  부려먹는  국가  이념은  양아치입니다.
레닌 과 히틀러 그리고  김일성이  그랬습니다.
남자들의  피와  땀과  희생으로  얹혀사는  주제에  상전으로  살겠다고  발악하는  폐미니즘을  죽여야  우리가  살아요.
남조선  여자들  주장이  지들은  지금까지  몸시  고생했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남자들의  희생과  땀에  비하면  새  발에  피 정도.
바늘구멍 18-11-08 01:11
   
지구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민족  만큼  여자들에게  자유를  안  준  적이  없어요.
봉건주의,계급주의  시대에도  남자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여유롭죠.
본래  자신의  고생담을  부풀리고  과장  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물론  실수를  축소하려는  습관도  있고요.
여자라는  특성상  돌려  표출해서  그렇지  내면의  세계는  지옥과  같은  세 계관입니다.
폭력,질투,시기,욕심,아집,불륜.......
바늘구멍 18-11-08 01:21
   
암컷이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면  평화가  사뿐히  내려올거 같죠?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왜냐면  세상응  감정으로만  보니까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하면  그날이  지옥입니다.
도로  위에서  자주  보셨듯이.
감정을  통제하는  유일한 수단은    이성  외엔  없습니다.
화성에세  물이  흘렀다고는  하나  그건  흔적일  뿐.
이성을  발현할  수있는  인간이라면  흔적이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줘야합니다.
우격다짐  말고,  눈물  말고.
바늘구멍 18-11-08 01:24
   
남자드-->남자들.
세상응--->세상을.
     
보술이 18-11-08 11:32
   
맞춤법은 올바르게 표기하는 법을 알려주는게 맞지만
그냥 오타같은 경우,
없어보임..
트집잡기 밖에 안됨.
오질난다 18-11-08 01:27
   
헌재 판결보면 법보단 여론이랑 사회통념을 많이 따지는거 같더군요. 군가산점폐지도 그런맥락이었어요. 아무리 정의로운 일이라도 사회가 급격하게 발칵 뒤집힐거같은 소송은 그냥 심의조차 하지않고 바로 각하시키는 경향이 있는거같습니다.
본문의 글도 판결이아니고 각하사유입니다.
바늘구멍 18-11-08 01:27
   
헌법과 청와대와  언론들을  깔고 앉아  똥  싸고  오줌 갈기는  폐니,미즘에  대한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