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국과 인적교류확대는 불체외노자만 늘어날 뿐입니다.
태국 불체자 15만 폭증, 중국 단기비자 관광객의 일용직 싹쓸이.. 이런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고 있으면서
다시 인도 단체관광객을 받겠다니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이제 일자리 문제 실업문제는 완전히 포기한듯싶네요.
54조 26조 일자리에 쏟아 부으면 뭐합니까
외노자 폭증으로 기업이 자국인을 고용하지 않는데
제 바램도 님과 같습니다만 현실은 태국과 중국의 경우 처럼 엄청난 불체자만 양산할 뿐입니다.
강력한 사업주처벌은 법령개정이 필요하고 국회를 거쳐야하므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법무부 체류관리과 직원과 통화하고 새로 발표한 불체자 대책이 별 실효가 없을거라는걸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광객유치하려고 무사증남발과 단체비자남발 하는건 서민경제 파탄을 가져올겁니다.
중국단체 관광객 부작용 정말 심각합니다. 면세점 싹쓸이해서 한국 국내에 유통시키고 건설현장 일자리 싹쓸이
그리고 결핵 무료치료 간염 건강보험 치료받고.. 한명이 건강보험가입하고 100명이 돌려가며 사용합니다.
제일 심각한건 서민들 일자리에 침투해서 노동시장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는겁니다.
중국보다 더 극빈층이 많은 인도가 단체관광을 온다면?? 결과는 뻔한거죠.
무식한 소리 좀 하지마세요. 불법체류자는 개별비자 받는 사람들에서 발생하는거지 단체 관광객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은 중국정부와 우리나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여행사에서 재산, 직업등등의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사람들만 받는 겁니다. 이들 여행사가 보낸 단체여행객중 불법체류자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페널티를 이 여행사들이 직접 받습니다. 그러기에 중국의 여행사를 통해 단체비자를 받은 단체여행객의 불법체류비율은 작년기준 0.03% 수준입니다. 그리고 페널티문제로 중국 여행사에서 이들을 찾아내서 신고 및 출국시키기에 불법체류기간이 한달이내인 경우가 그 불법체류자의 거의 전부입니다. 단체비자를 통해 들어온 단체 여행객중 1년 이상 장기 불법체류자는 10만명당 0.3명수준으로 극히 낮은데 뭔 이상한 허위사실 퍼트리세요?
아무튼... 인도와 체결하는 단체비자도 중국에 적용하는 제도를 차용해서 사용하는겁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책임자체를 여행사에게 지우기에 개별관광비자로 들어오는 경우에 비해 불법체류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니 저런 제도를 시행하는 겁니다.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제주도 이외에 그 어디도 단체비자 여행객들이 일용직 근무조차 불가능합니다. 님은 현재의 중국 단체관광객의 단체비자가 어떤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허위주장하는 겁니다. 중국 단체관광객의 단체비자는 말그대로 각각의 개인에게 별도의 비자를 주는게 아니라 그냥 별도의 단체비자 종이를 주는겁니다. 그 조건도 여행허가기간은 그냥 90일로 끊어주지만 실제로는 이 단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은 출국도 전부 같은날 같이 가야 하는거라 단 한명이라도 빠지면 그 빠진사람은 그 순간에 즉시 불법체류자신분이 되는겁니다.
결국 님이 상상하는데로 90일 단체비자 받아와서 90일간 일하고 출국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겁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무조건 같이 단체비자를 받은 전원이 똑같이 그래야 하는데당연히 그런정도면 단체비자를 신청한 여행사도 그런 범죄에 가담해야 하는겁니다. 이런짓을 한다는게 들키면 그 여행사는 어떻게 될거 같으신가요? 당연히 한국, 중국정부 양쪽으로부터 처벌받습니다. 중국의 단체비자로 입국하는 관광객중에 불법체류자가 단 0.03%밖에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안전장치때문에 그런겁니다.
운동권 정부답게 행정을 안드로메다식으로 하고 있음.
저려면 불체자 양산된다는 걸 빤히 알텐데도 인도주의 실현이 하고 싶은건지 국민들 피해는 아랑곳 하지않아요.
이러다 불체자 공식 숫자만 수백만 갈 듯. 이거 똥 안 치우려고 법을 요상하게 만들어서 한국이란 나라를
똥깐으로 만들고 정권 마칠지도 모르죠.
좀 개념정리가 다들 필요한거 같은데 인도와 체결하는 저 단체비자 규칙은 중국과 맺은 것과 같은 식으로 하는겁니다. 단체여행객을 보내는 전담여행사를 인도정부가 보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여행사중 선택하고 이 회사가 우리 정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단체비자신청을 하도록 하는식인겁니다. 만약 불법체류자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페널티를 우리정부뿐 아니라 인도정부도 같이 내리는 식이니 여행사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법체류자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최근들어 태국등의 동남아 지역에서 단체비자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중 불법체류자가 많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들 동남아 국가는 원래부터 우리국민들은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들이라 중국과 맺은(이번에 인도와 맺으려는) 비자협정을 한게 아니라 태국정부가 보증하는 여행사가 아니니 생긴 문제입니다. 2016년 사드보복이후로 중국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자 우리 관광업계에서 동남아 지역의 비자완화를 정부에 요청했고, 동남아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잘사는 태국에 먼저 실시했는데 중국의 단체비자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어서 대량의 불법체류자가 발생한겁니다. 그리고 중국 단체관광객중 가장 많은 불법체류자가 발생하는 제주도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단체비자시스템 자체가 없으니 그런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무비자거든요.
중국의 단체비자를 발급받아 온 단체여행객들이 싹쓸이 쇼핑을 한다던가 주요관광지 주변에서 질서를 어지럽힌다던가 하는 문제로 악감정을 가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것이지만 반대로 그거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하나의 산업으로서 생기는 부작용이죠. 문제는... 이런 악감정을 허위사실로 포장하여 비난하는건 잘못된 겁니다. 인도와의 저 협정은 중국처럼 양국정부가 보증하는 전담여행사를 두고 이를 통해 관광객은 늘리고, 불법체류는 막는 방법으로 이미 그런 효과는 증명이 된겁니다.
님은 중국 단체관광의 구조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으시네요. 이 단체관광은 비자상 90일일 뿐이지 허가조건이 단체비자를 가진 사람은 모두 같은 비행기나 배를 타고와서 모두 같은 비행기나 배를타고 돌아가야 합니다. 즉, 90일 비자라하더라도 3박4일 일정으로 100명이 와서 4일후에 1명이 돌아가지 않고 숨어버리면 나머지 99명이 단체비자를 가지고 돌아가는 순간에 이 1명은 불법체류가 되는겁니다. 님은 아마도 90일 허가의 단체비자이니 90일 체류가 합법적으로 가능할거라 추측하고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는듯 한데... 추측으로 글쓰지 마세요.
중국에서 허가받은 단체비자의 작년 불법체류율은 단 0.03% 수준이고 중국의 한국 단체여행상품은 일주일을 넘는게 없습니다. 전부 그냥 말그대로 버스에 태워서 돌리는 단체여행이라서요. 이들을 모집한 중국 여행사가 미치지 않는한 각 관광객의 개별 일정을 허락하지도 않는 상품들입니다. 개별 일정을 허락했다가 님이 걱정하듯이 사라져버리면 속된말로 여행사는 X되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