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성폭행 검색해보니 이거 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던데 아직은 미성년자에게 적용하지만 나중엔 꽃뱀 보호 도구화될 위험이 있죠 요즘 추세론 몇년 안걸릴꺼 같고요
저런거 말고 특정연령이후로 성관계 했으면 무조건 실형때리는게 필요합니다 일단 미성년자로 커트라인 잡으면 적당해보이는데 18살 학생과 20살 성인이 눈맞아서 했다고 잡아넣는것도 이상하니까 중학생 이하는 무조건 실형으로 하면 엄청황당한 경우는 줄어들겠죠
10대 초반상대했는데 풀려나는건 이상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