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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14 14:51
자치경찰 추진하는거 같은데
 글쓴이 : 씹덕후후후
조회 : 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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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하면 진짜 비리 심각할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학연 지연 혈연 ㄷㄷ 이런거 생각하면

답 없어 보이는데 

염전노예사건이 떠오르는건 저뿐인가요?

다시 염전주에게 돌려보내는 경찰 ㄷㄷ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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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18-11-14 14:53
   
국가에서 한다고 그런게 근절 되는것도 아니고, 그거랑은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함.
해충파괘 18-11-14 14:53
   
안 그래도 경찰들 ㅂㅅ짓 하는거 한 두번이 아닌데 저렇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헬 될듯
     
씹덕후후후 18-11-14 14:56
   
그러니까요

미국처럼 땅이 넓거나 이민자가 많은 것도 아니구요
NightEast 18-11-14 14:54
   
아니 우리나라 최대 강점이 중앙단일화된 공권력인데;;
znxhtm 18-11-14 14:55
   
예산은 어떻게 되는건지?
지차체 예산으로 운영된다면 소방관처럼
예산이 넉넉치 못한 지역은 치안이 부실해진단 얘기 아닌가?
     
씹덕후후후 18-11-14 14:56
   
저두 잘 모르겠지만

기사에서 보면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다를거 같아요
골드에그 18-11-14 14:55
   
지금도 관할구역 겹치는 곳은, 서로 떠넘기기 바쁜데...저리되면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
별명없음 18-11-14 15:06
   
70년대 말 80년대 초까지 지방 자치경찰이 있었습니다.
나이있는 분들은 알거에요.

저희 아버지가 경기도 모 시에서 교통경찰 하셨습니다만... 80년대 초에 해체 되고..
경찰청 산하로 전국을 일원화 함.. 전두환때 파출소마다 붙은 '정의사회 구현' 슬로건으로 바뀐게 당시...

장점이라면 지역사람이 경찰을 하면서 정보에 빠삭하다...
단점도 그게 단점이 되죠.. 지역유착이 생길 수 있다...

게시물에 나온 그림처럼
교통, 순찰 정도는 자치 경찰이 하고
범죄 수사 같은건 중앙 경찰이 계속하면 됩니다.

지역경찰이 유착 저지르는건 중앙경찰이 견제할 수 있죠..
(미국영화에서 지역경찰들이 사건 조사하고 있으면, FBI연방 수사관들이 와서 사건 접수하는것처럼)

서울경찰청 산하에서도
지구대가 따로 있고, 광역 수사대가 따로존재하고 업무가 다른것처럼
서로의 역할이 다르면 별차이 없다고 봄...

예능프로중에 시골경찰이란 프로보면 지방 경찰이 평소에 하는일은 사실 별거 없음...

그리고 채용이나 임용 문제는 공무원들도 이미 그렇게하고 있잖아요..
중앙 정부 공무원이 따로 있고, 지방 정부가 뽑는 공무원이 따로 있는것처럼...

반대로
소방은 현재 100% 지방정부 소속인데..
하루 아침에 전부다 중앙직속으론 못바꿈...
일부부터 중앙정부 직속으로 만들어서 키워나가야죠..
     
씹덕후후후 18-11-14 15:16
   
교통이나 순찰 정도만 자치로 하면 다행이긴 한데
          
별명없음 18-11-14 15:18
   
저는 저런걸 한다는 자체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그런게 아니면 저런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정권바뀌고 또 바뀌고 하다보면 또 부작용이 안나올순 없겠지만...

딱 시골경찰 프로에서 연예인들이 가서 하는 업무 정도면

중앙 경찰 시험으로 뽑힌 인재들을 지방에 처박아두고 그렇게 썩힐 필요가 없죠..
급여 좀 덜 주고 지방에서 알아서 뽑아 써도 되는 정도임.. 남경을 쓰던 여경을 쓰던...
중늙이를 뽑아서 쓰던.. 지방 필요에 알맞게... 지역 일자리도 창출되고 뭐...
               
나이트위시 18-11-14 20:01
   
예. 크게 보면 비슷하고요. 다만 기존의 제주 경찰이 인력규모가 국가경찰에 비해서 지나치게 좀 적었고요. 사무도 국가경찰이었던 범죄예방 사무를 보조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초동수사권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늬만 자치경찰 아니냐, 라는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좀 고려가 되어서 이번 자치분권위원회 도입안에서는 인력량이나 사무 면에서 굉장히 많이 강화를 시켰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기존에 보면 제주 자치경찰 같은 경우는 국가경찰이 지방경찰청에 1600명,17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반면 자치경찰 137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8% 정도 수준이었는데 도입안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4만3000명 정도가 이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경찰 36% 수준으로 인력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제주 경찰이 국가경찰의 범죄예방 사무를 그야말로 보조만 하는 역할만으로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번 도입안에서는 이제 지구대 파출소를 대거 자치경찰로 이관해서 범죄예방이나 교통지도단속, 지역경비 등 주민 밀착형 소위 민생치안을 담당하게 했고요. 그리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민생치안사범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라고 보여집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16306

교통 순찰 정도만 맡는 게 아닌 거 같습니다.
없습니다 18-11-14 15:11
   
지금도 시골 경찰들은 토호들 음주단속할 엄두도 못내는데 저렇게 되면 경찰의 사병화가 될듯..
이궁놀레라 18-11-14 15:17
   
진짜 자치경찰 할 필요가 없는데.
하지만 자치경찰해도 지금처럼 순환보직하면 괜찮을꺼 같기도하고..

국가에서 자치경찰 사실상의 하려는 이유가 경찰 힘을 빼겠다는 의미임.
     
별명없음 18-11-14 15:24
   
이건 경찰을 위해 바꾸는게 아니라

지방자치 강화가 공약이다 보니
지방행정권력의 수단이 되는 지방경찰이 필요한거긴 하죠..
지방에 권력을 분산해주겠다는거..

앞에 한번 말씀 드렸지만..
70년대엔 지방 자치경찰이 이미 있었음...
80년대 전두환이 집권하면서 경찰청을 중앙조직화 한거... 중앙 통제가 목적이었죠..

군사독재 시절이 아닌 이상에야
지방정권과 지방경찰이 유착한다면
중앙정부나 중앙경찰이 견제가 가능한데다가..

도지사, 시장, 군수들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대통령처럼 보다는 좀 더 쉽게 끌어내리는게 가능한, 주민소환제의 적용을 받으니까...

지방선거 투표가 그만큼 책임감이 더 커지는거...
노인분들 무조건 1번 찍어대면 지방세력들이 예전처럼 해먹는거 안바뀔수도 있죠..

그리고 지역 유착도 뭐... 중앙경찰이든 지방 경찰이든...

범죄와의 전쟁 영화에서 최민식이 한 유명한 대사로 보면...

내가 느그 서장이랑 으이~ 사우나도 하고~ (중앙경찰 상황)
내가 느그 군수랑 으이~ 사우나도 하고~ (지방경찰 상황)

윗대가리가 썩으면 제도가 뭐든 다 문제죠..
칼까마귀 18-11-14 15:26
   
너무 거대화 된 세력을 힘을 분산 시키는것 아닌가요.
돈은 더 많이 들겠지만 경찰 검찰 사법부 국정원 국방부(기무사)의 힘을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반대로 소방직 같은 특수직 공무원은
중앙 정부의 단일화를 하는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B형근육맨 18-11-14 15:52
   
갑론을박은 있겠지만
개인적인 느낌으론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네요.
뭐꼬이떡밥 18-11-14 15:52
   
쓸데없다... 도둑놈만 더 늘리는 꼴...
농가무테 18-11-14 16:27
   
음..확실히.우리나란 중앙집권화에 대한교육을 넘 많이 받은 듯 하네요..
이쪽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세계 어느나라도 12만명이 되는 더군다나 일사분란한 공권력을 가진 조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찰 빼고는요...

맨날 무슨무슨 단속기간이라 해서 자치단체 특성도 고려 안한체 나라가 똑같은 치안을 제공한다면 좋은건가요?
12만명중에 4만 조금 넘게 자치경찰화 되는겁니다. 그것도 일단 시범실시만요..

이제 표와 연결되는 치안 서비스를 자치경찰이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자치단체 권한만 늘어나는것이 아니라 책임도 같이요..
이전엔 경찰들 잘못하면 어떻게 대처 하나요?
자치경찰화 되면 단체장에 호소하면 되는겁니다.

주민입장에서는 좋은것만 있을 겁니다.

난 소방공무원 국가직 되는것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아마 소방 점검이다 모다.. 시민 골 빼먹는놈들 많이 생길겁니다.
국가에 제소하기엔 심리적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지자체 소속일땐 그렇게 못하죠..
     
농가무테 18-11-14 16:32
   
그리고 어차피 법률상 지방경찰청이 있듯이 자치경찰입니다. 다만 그 인사권이 경찰청장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 경찰이라 불렸죠.. 그리고 이제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들.. 시민을 위해 발벗고 나설겁니다. 왜냐?  잘 보이면 바로 단체장 선거에 나가거든요..가장 유리한 입장이 경찰서장아니겠습니까?
Irene 18-11-14 16:41
   
지역 유지들 살판나겠네요
무라드 18-11-14 16:59
   
100 % 사병화됩니다.
지금도 기득권의 따까리지만
앞으로는 지역 기득권들의 직속 따까리로 변신해서
일반시민 등쳐먹는 청부업자 노릇을 하게 될 겁니다.
퍼팩트맨 18-11-14 17:45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사람이 항상 문제이기때문에..
좋은 결과를 보기는 힘듬..
하물며 허술한 시스템은 더 ...

우리는 관리 감독이 가장 잘안되는 나라..
경찰?...
우리 나라 경찰조직이 존경받을만한 위치에 있는 조직도 아니였고..
항상 비리,사고,권력의개 등등 여러문제의 중심의 조직인데..
아직도 조직의 상위자리는 그 옛날 공안경찰출신의 개들이 다 차지하고 있지 않나?
문제 많던 옛날 경찰들이 현재 경찰 권력의 상위층에 있을텐데..
냉혹한손길 18-11-14 17:48
   
한국은 무조건 국가직으로 해야죠 경찰조직이 지방직화 되면안됩니다
블랙커피 18-11-14 18:04
   
참 미치겠네... 저안대로 하면, 적폐가 없어지긴커녕 오히려 적폐가 만들어질 듯
     
칼까마귀 18-11-14 18:45
   
언론이 제 기능을 해야합니다. 현재와 달라질것은
없어 보입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으면 뉴스에 보도가 될것이고
그럼 법적인 처벌을 받겠죠.
늙은놈 18-11-14 18:26
   
지방자치단체장들 썩은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경찰권 많이 이용하시겠네..
     
칼까마귀 18-11-14 18:47
   
그러니 지방선거의 한표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당하나 믿고 투표 하다가는 개피를 볼수있으니 오히려
소중한 한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CIGARno6 18-11-14 18:56
   
좀 공무원들한텐 미안하지만 다 뺑뺑이 돌려야함.
세무공무원들 돌리듯이.

일단 이권이 걸려있는건 무조건이고,
공무원 철밥통 대신에 뺑뺑이 쭈~욱 쭈~욱 돌려서 유착 고리를 아예 끊어야함.
나이트위시 18-11-14 19:52
   
지금으로서는 지방 유지들 사병화 되거나
소방관들마냥 그렇게 될 거 같다는 생각밖에는 안 드는데...
칼라빈카 18-11-14 20:16
   
저기서 제일 중요한건 수사권입니다.
경찰서 수사과 형사과는 해당부서과장이 지휘하고 이 과장들은 지방청 수사, 형사부장이 지휘합니다
이 지방청 수사, 형사부장은(광수대포함) 국수본의 지휘를 받습니다
행정(경찰청)과 사법경찰(국수본)의 분리가 주 목적입니다..
자치경찰은 행정부분을 자치경찰이 일부분 대신할 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승리만세 18-11-14 21:15
   
정부에서 개편하는데엔 다 나름의 적폐청산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편을 지지합니다. 더욱 간결하고 스마트하게 지방의 일은 지방에서 처리하는게 중앙도 편하고요
별명11 18-11-15 05:23
   
염전노예 안심하고 부리겠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