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크게 보면 비슷하고요. 다만 기존의 제주 경찰이 인력규모가 국가경찰에 비해서 지나치게 좀 적었고요. 사무도 국가경찰이었던 범죄예방 사무를 보조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초동수사권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늬만 자치경찰 아니냐, 라는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좀 고려가 되어서 이번 자치분권위원회 도입안에서는 인력량이나 사무 면에서 굉장히 많이 강화를 시켰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기존에 보면 제주 자치경찰 같은 경우는 국가경찰이 지방경찰청에 1600명,17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반면 자치경찰 137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8% 정도 수준이었는데 도입안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4만3000명 정도가 이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경찰 36% 수준으로 인력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제주 경찰이 국가경찰의 범죄예방 사무를 그야말로 보조만 하는 역할만으로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번 도입안에서는 이제 지구대 파출소를 대거 자치경찰로 이관해서 범죄예방이나 교통지도단속, 지역경비 등 주민 밀착형 소위 민생치안을 담당하게 했고요. 그리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민생치안사범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라고 보여집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16306
그리고 어차피 법률상 지방경찰청이 있듯이 자치경찰입니다. 다만 그 인사권이 경찰청장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 경찰이라 불렸죠.. 그리고 이제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들.. 시민을 위해 발벗고 나설겁니다. 왜냐? 잘 보이면 바로 단체장 선거에 나가거든요..가장 유리한 입장이 경찰서장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사람이 항상 문제이기때문에..
좋은 결과를 보기는 힘듬..
하물며 허술한 시스템은 더 ...
우리는 관리 감독이 가장 잘안되는 나라..
경찰?...
우리 나라 경찰조직이 존경받을만한 위치에 있는 조직도 아니였고..
항상 비리,사고,권력의개 등등 여러문제의 중심의 조직인데..
아직도 조직의 상위자리는 그 옛날 공안경찰출신의 개들이 다 차지하고 있지 않나?
문제 많던 옛날 경찰들이 현재 경찰 권력의 상위층에 있을텐데..
저기서 제일 중요한건 수사권입니다.
경찰서 수사과 형사과는 해당부서과장이 지휘하고 이 과장들은 지방청 수사, 형사부장이 지휘합니다
이 지방청 수사, 형사부장은(광수대포함) 국수본의 지휘를 받습니다
행정(경찰청)과 사법경찰(국수본)의 분리가 주 목적입니다..
자치경찰은 행정부분을 자치경찰이 일부분 대신할 뿐 큰 의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