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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16 11:58
이수역 사건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 있어도 무죄가 유죄 되지 않나여? ㅎㅎ
 글쓴이 : 서클포스
조회 : 1,730  


우리나라는 법무부 내무부 위에 여가부 아님?

법도 무시하고 그냥 여성의 감성과 울면서 여자라서 당했다 이거 한마디로 해주면 

다 법이고 뭐고 다 필요없는 거 같던데.. 참.. 무슨  이슬람 샤리아 법 같은 한국 여성 페미법이라고

법위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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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 18-11-16 12:04
   
설마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사법판결에 대해 억울한 사람은 많고 그 중에서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는 것이지요.

처참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 너무 관대한 법체계도 문제고, 무고죄 등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정치 사법계도 문제죠.

현실적인 부조리부터 하나씩 고쳐나가야지, 남녀갈등으로 일반화시키는 건 모두에게 손해겠지요.
호태천황 18-11-16 13:05
   
피해에 대한 기준은 개인별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법에서 개인별 기준을 따를 수 없으니 일괄 적용하며 갈등도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젠더 문제로 몰고 가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왕호영 18-11-16 13:24
   
힘들지않을까요 이미 여러증거가 나온판에 함부러 그딴짓은 못하겠죠 국밥사건도 이슈가 되니 정상으로 돌아간것보면
눈으로 18-11-16 13:57
   
ㅋㅋㅋㅋ 글쎄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ㅋㅋㅋ 농담아니고 ㅋㅋㅋ
아토나온 18-11-16 15:13
   
농담 아니고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가능합니다...

현 상황은 CCTV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각자가 찍은 동영상도 있습니다.
...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으로 되겠죠

만약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서로 찍은 동영상도 없었다면?

빼박 되는거죠

요즘은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