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1-18 23:21
조회 : 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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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시작했어도 남성 정당방위라 볼 수 없어""불가피한 상황이거나 상해 이를 정도 위협 아냐""법이 동기보다 결과를 중시..피해 결과에 초점""집단 폭행, 일반 폭행보다 더 중한 혐의 예상돼""상대 비하 발언이나 욕설도 참작..모욕죄 성립"
뭔 X소리야? 애초에 집단폭행 증거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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