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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28 00:30
파독 광부, 중동 붐의 과거와 지금의 외노자.
 글쓴이 : 흑룡야구
조회 : 756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박통이 경제 개발과 국가 발전을 위해 전념한 대통령은 맞다고 봅니다.

개인의 밥그릇만 챙기거나 아무 생각 없이 권좌에 앉아 있는 누구들보다는 그런 점에서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세히 한 번 봅시다.

파독 광부들, 파동 간호사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일도 힘들고 차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렸죠.

그 고통과 차별을 이기면서 그네들이 돈을 벌었고 그것을 송금해서 가족을 부양했고, 국가는 외환을 가로채서 국가 산업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우리 화폐야 우리 나라에서만 통용되지 달러는 국가가 갖고 환전해서 가족에 준들 문제가 없었죠.

사실상의 전체주의였습니다. 

중동 붐도 우리 날에서 5년 벌 것을 중동가면 1년이면 됐습니다. 그래서 모래 바람 맞으러 중동 간 겁니다.

이번에도 달러는 국가에서 먹고 그 돈을 대기업 줘서 산업을 키웠죠.

한 때 우리 나라 중소 기업인들이 외국인 산업 연수생 제도를 악용해 비자가 만료된 외노자를 착취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외국가서 차별 받고 돈 벌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좀 살게 됐다고 외국인 노동자를 그렇게 대우 하나며 여론이 일었고,

IMF 이후 효율론을 내새워 저 임금을 실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나라 사람들은 지원하지 않아 그 돈으로 외노자를 쓸 수 밖에 없다며 외노자는 우리 나라에서 하나의 문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국가 대 국가의 계약을 위반한 불체자에 대해 불체자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을 저질러 악덕 기업에 취직했고 돈을 못 받거나 불구가 된 것에 대해 자국에서 보호하지 않음에도 우리 나라 선교 단체나 종교 단체가 들쑤시며 우리 나라 사람이나 기업주들을 맹비난하며 가난하고 약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도 드세게 세웠습니다.

우리 나라가 선진국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임금으로 책정된 2차 산업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구조이므로 외노자를 쓰도록 암묵적 허락을 하고 외노자조차 근로자로 보호해야 옳을까요?

아니면 자국민들은 일할 수도 없는 저임금을 타파하고 임금을 보장해주고 불합리한 하도급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복지와 혜택을 받으며 임금역시 만족할만하게 2차 산업을 개편해야 할까요?

우리 나라가 수출 중심이라 생산에 대한, 수출에 대한 맥락만 있지 소비자에 대한 맥락은 없나 봅니다.

노동자를 우수한 소비자로 만드는 것이 시장 경제의 핵심임을 우리는 모르나 봅니다.

노동자가 노동하기 힘든 사회는 시장도 없습니다.

우리 나라가 왜 잘못된 방향을 경제 정책을 쓰는지 이해하기 힘든 지점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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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 16-06-28 00:37
   
"우리 나라가 선진국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임금으로 책정된 2차 산업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구조이므로 외노자를 쓰도록 암묵적 허락을 하고 외노자조차 근로자로 보호해야 옳을까요?
아니면 자국민들은 일할 수도 없는 저임금을 타파하고 임금을 보장해주고 불합리한 하도급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복지와 혜택을 받으며 임금역시 만족할만하게 2차 산업을 개편해야 할까요?
우리 나라가 수출 중심이라 생산에 대한, 수출에 대한 맥락만 있지 소비자에 대한 맥락은 없나 봅니다.
노동자를 우수한 소비자로 만드는 것이 시장 경제의 핵심임을 우리는 모르나 봅니다.
노동자가 노동하기 힘든 사회는 시장도 없습니다."

이 대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한국의 생산측면 경제통계(기업 산업 수출 등등)는 전성기 일본을 넘어 세계최고수준인데

한국의 1인당 GDP, 국력은 전성기 일본 수준과 큰 거리가 있는 주원인은 바로

"형편없는 노동자 처우"에 있으며

외국인노동자는 이를 고착화하는 주요 장치입니다. 

GDP =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화폐소득의 총합....
한국은 엄청 많이 생산하고 엄청 수출하는 반면 그에 비해 국민이 벌어들이는 돈(= 부가가치 = GDP)은 형편없음......
"한국 노동생산성이 유럽선진국보다 낮으니 임금도 유럽선진국보다 낮은 게 당연하다. 임금 더 못 올린다"고 한국 사장들이 90년대부터 언플했는데
한국 노동생산성이 유럽선진국보다 낮은 이유는 바로 한국 임금이 낮고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노동생산성"이란 "1인당 GDP (또는 임금)을 노동시간으로 나눈 값"....
한국 노동생산성이 서유럽보다 낮다 = 한국 근로자 평균시급이 서유럽보다 낮다
     
흑룡야구 16-06-28 00:43
   
외노자 문제, 다문화 문제를 만든 정부에 대해 규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archwave 16-06-28 00:51
   
위 글에서 문제점 하나 거론.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달라를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북한마냥 달라를 받아놓고는 쥐꼬리만큼만 주는 식도 아니었고요.

달라를 받아서 환율에 의거해서 그 돈을 그대로 줬습니다. 어차피 한국내에서 쓰려면 원화로 바꿔야 했죠. 그 환전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해줬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국가가 정한 공식 환율이 터무니 없는 것이라면 착취가 맞겠죠. 마치 지금 북한이 하고 있듯이요.

하지만 당시 국가가 정한 공식 환율과 암시장의 시장 환율 시세가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 10 % 도 차이가 안 났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당시 중동 근로자들이 국내에 송금해준 돈 갖고 부인이 바람나서 어쩌고가 사회 문제가 될 정도. 몇 년 하면 집 살 정도 큰 돈 모이는데, 몇 년을 독수공방하는 처지였던 부인 입장에서는 유혹에 빠지기 쉬웠죠. 그 돈을 노리는 제비족들도 있었고요.

만약 장부가 달라를 착취했다면 이런 현상 나올 수 없음. 북한 마냥 몇년을 해외에서 노동해도 귀국할때 가전제품 몇 개 들고 오는게 고작인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한국 정부는 그렇게 강제(?)환전해서 모은 달라를 산업 발전에 투자한 것일 뿐입니다.
     
흑룡야구 16-06-28 00:58
   
저도 강제 환전이라고 했습니다.
          
archwave 16-06-28 01:08
   
아 제가 잘못 봤군요. 위 댓글은 기왕 쓴 김에 그냥 놔두기로..
cungurum7 16-06-28 01:25
   
중동 파견 근로자들 고생 많이했죠. 임금착취에 체불이 많았습니다. 성공담만 나와서 그렇지 알거지에 가족해체된 사람도 많고요. 당시 노동법도 미비하여 요즘처럼 구제방법이 없어 거지된 사람도 많습니다.
몸빼 16-06-28 01:34
   
제 친구 아버님은 중동 갔다가 시체가 돼서 왔습니다.

보상금 쥐뿔만큼 받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