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으로만 말한다면.. 스왑은 더 강한 통화를 가진 국가와 하는 것은 다다익선입니다. ( 일본은 여기 포함 안 됨 )
외환보유고가 일시적으로 모자라서 생기는 말하자면 흑자 도산 (한국의 IMF 가 전형적인 경우) 을 막는데 좋죠. 다른 국가가 한국의 외환보유고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주니까요.
만약 어느 국가가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스왑을 제공해준다면 이건 한국을 도와주는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경제원조해주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 보험을 제공해주는거죠.
양 국가가 서로 상대방에게 스왑을 제공하는 것은 양쪽 모두 상대에게 보험을 제공해주는 것이니 서로 좋자고 하는 일이고 누가 누굴 도와주는 것도 아니죠. 일본과 했던 스왑은 이런 형태로서 결코 누가 누굴 일방적으로 도와주거나 보험 제공하는게 아닙니다.
문제는 스왑하는 양 당사자들의 통화가 비슷한 힘을 갖는가 하는 점. 어느 한 쪽 통화가 강하다면 서로 좋자고 하는게 아니라 강한 쪽이 약한 쪽에게 보험 제공해주는 셈이 되죠.
한국 원화와 일본 엔화 어느 쪽 통화가 강한지는 물음표가 달린다 할 수 있습니다. IMF 전후의 한국이라면 분명히 약한 통화지만, 그 후를 보면 그리 약하다 볼 수 없죠. 오히려 엔화보다 더 안정되어 있습니다.
2010 년 이후 환율을 보면
한국 원화는 달라당 1012 ~ 1238.24 원 사이에서 움직였으니 저점 대비 고점이 22.4 % 에 불과하죠.
일본 엔화는 달라당 76.23 ~ 124.14 원 사이에서 움직였으니 무려 62.8 % 입니다.
유로화/달라는 1.0564 ~ 1.5009 이니 42.1 % ( 2015 년 연초가 최저점이었음 )
파운드화/달라(영국) 은 1.328 ~ 1.7106 으로 28.8 % ( 브렉시트 이후 최저점 갱신 )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한국 원화는 강합니다. (안정적이라는 의미에서) 물론 기축 통화는 커녕 주요 통화에도 끼지 못 하지만 거래 규모의 문제겠고요.
고정 또는 준고정 환율 국가가 아니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좋습니다.
외환보유고도 충분히 쌓고 있고요.
IMF 경험과 아울러 스스로 선진국임을 의심하는 분위기 때문에 원화 역시 약하다는 선입견에 사로잡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본 엔화는 이게 왜 안전자산인가 싶을 정도로 기복이 심한데.. 한일 통화 스왑을 한다면 이건 한국이 일본에게 보험 제공하는 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일본이 왜 한국에게 통화 스왑을 계속 하자고 요구하고 한국은 거부할까에 대한 답은 충분한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