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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28 18:56
이거 뺑소니 인가요?
글쓴이 :
부리추1
조회 : 596
신호 대기중에 상대차가 불법 좌회전하면서 차를 끍었는데요
그당시 때는 느낌이 안나서 몰랐는데 집에 와보니 끍혔더라고요
이런경우엔 어째야하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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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튄다
16-06-28 19:01
뺑소니는 대인사고시 해당되고
재물손괴죄네요
뺑소니는 대인사고시 해당되고 재물손괴죄네요
그린박스티
16-06-28 19:04
그런데 사고를 내고 수습을 안하고 도주하면 사람이 다치든 안다치든 뺑소니로 취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내고 수습을 안하고 도주하면 사람이 다치든 안다치든 뺑소니로 취급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우디호
16-06-28 19:07
사람 안다치면 뺑소니 취급 안되더라구요... 진단서 끊고 신고해야...
사람 안다치면 뺑소니 취급 안되더라구요... 진단서 끊고 신고해야...
레종프렌치
16-06-28 19:14
물건의 손괴만이 있는 교통사고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상 사고발생시 조치의무가 불필요한 정도의 경미한 사람의 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상 사고 후 미조치죄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상 도주운전죄(일명 뺑소니 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그리고 본문을 쓰신 분도 사고가 난 지 몰랐다고 했으니, 어쩌면 가해차량 운전자도 사고가 났었는지 몰랐을 수 있음....이 경우에는 사고후 미조치죄의 고의도 없어 무죄...단순 민사문제로 보험처리만 남음....
물건의 손괴만이 있는 교통사고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상 사고발생시 조치의무가 불필요한 정도의 경미한 사람의 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상 사고 후 미조치죄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상 도주운전죄(일명 뺑소니 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그리고 본문을 쓰신 분도 사고가 난 지 몰랐다고 했으니, 어쩌면 가해차량 운전자도 사고가 났었는지 몰랐을 수 있음....이 경우에는 사고후 미조치죄의 고의도 없어 무죄...단순 민사문제로 보험처리만 남음....
그린박스티
16-06-28 19:32
아 그렇군요. 교통사고를 다룬 방송프로에서는 뭐.. 그렇게 말해서.. 아 그렇구나하고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교통사고를 다룬 방송프로에서는 뭐.. 그렇게 말해서.. 아 그렇구나하고 했거든요.
하우디호
16-06-28 19:04
저런 사고 있을 때 병원가서 진단서 끊고, 경찰에 신고 하시면 뺑소니 가능하지 않나요?
블랙박스 + 진단서 + 신고
저런 사고 있을 때 병원가서 진단서 끊고, 경찰에 신고 하시면 뺑소니 가능하지 않나요? 블랙박스 + 진단서 + 신고
쌈바클럽
16-06-28 19:06
뺑소니라고 할 수 있지만 본인도 인지하지 못했을 정도였으니 가해자도 몰랐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여지네요.
뺑소니라고 할 수 있지만 본인도 인지하지 못했을 정도였으니 가해자도 몰랐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여지네요.
차가운홍시
16-06-28 19:24
문제는 본인도 인지를 못했을 정도의 경미한 충돌 아니었나요.
당연히 가해자도 몰랐을 가능성이 크겠죠
문제는 본인도 인지를 못했을 정도의 경미한 충돌 아니었나요. 당연히 가해자도 몰랐을 가능성이 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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