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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29 00:08
[팩트체크] 논란의 브렉시트, 법적으로 철회할 수 있나
 글쓴이 : 진격
조회 : 617  

정치적 생명 걸고 지를수잇는...
과연 용자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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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 16-06-29 00:09
   
커피나무 16-06-29 00:15
   
영국도 투표는 국민들이 해놓고 정치인 손가락질하는건 똑같군요.
archwave 16-06-29 00:18
   
제목부터 좀 안 맞는데요.

브렉시트는 철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작 EU 에는 브렉시트 관련 문서 하나 간거 없거든요. ^^; 또한 영국 국회에서 결정된바도 없고요.

기술적으로는 브렉시트한다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 언제 했어야 철회를 하죠. :)
     
진격 16-06-29 00:20
   
제가 뽑은거 아니에요 ㅋㅋㅋ
캐머런 참 비겁한넘 지똥 지가치워야지....
     
사무치도록 16-06-29 00:36
   
아직 효력이 생기지 않았기에 철회 할 수 있는 겁니다.
효력 발생 후에는 해제나 취소가 되겠죠.
모래니 16-06-29 00:27
   
국민투표로 결정난 건을...

재투표하는것도 문제가 크고.
비용도 들고, 그러면 앞에서 했던 투표는 뭐...
그리고 앞으로도 할 국민투표도 재투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 오히려 영국으로써는 지속적인 손실이 생길여지가 있어뵈고.

또한, 없던일로 하자고 해도...
그러면, 앞으로 다른 안건에 대해서 국민투표로 표결하는것도 모양이 우스워지는데다가..
국민표결을 실시했던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부터..
앞으론 국민들이 어떤 결정을 해도, 정부는 정부대로 독선적으로 결정할것 같은 리스크도 지게되므로..
꼴이 영...
칸타페쵸코 16-06-29 00:58
   
답정너
노원남자 16-06-29 01:05
   
직접투표로 결정한건데 어느 정신나간자들이 그걸 철회할까요..솔까 영국국민반이상이 결정한것을요..
진격 16-06-29 01:30
   
저런논의가 일어난다는 자체가 비정상적인 건데요
archwave 16-06-29 02:13
   
그런데 링크 기사에도 있듯이..

국민투표로 거부되니까 다시 국민투표해서 가결시킨 사례가 덴마크와 아일랜드에 있었네요.

국민투표를 두 번 해서 뒤집는 것은 유럽 민주주의의 전통 ??
비만 16-06-29 12:37
   
철회고 뭐고 신청조차 안했습니다.

국민투표는 그냥 여론 조사에요. 정치적인 압력이 크지만 총리와 내각이 EU에 신청 해야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물론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국민투표를 거부할 리는 없겠죠. 하지만 아직 정식 절차는 시작도 안했습니다. 방향만 잡아놓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