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흑룡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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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입국, 교육은 국가의 100년 대계이다.

모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며 교육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 사회에서 교육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성장기 우리는 경제 개발의 역꾼을 기르고자 지식교육에만 치중합니다.

이른바 학력사회의 형성이죠.

이런 학력주의가 빠른 발전과 많은 인재를 얻는데는 효과적이었지만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갈 대다수의 시민 양성에는 무리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조차도 공교육은 최소한의 범위만 실시합니다.

나라는 엘리트가 이끈다는 논리에서 공교육을 매우 부실하게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과 같은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평등교육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럴려면 학력시대부터 타파해야 하지만 각종 취업란과 직업 불균형으로 더 심한 학력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결과 결과만 보면 된달 논리에 의해 사교육은 국가가 정한 학력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차별적 학력 상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원이야 민간이기 때문에 교육 내용을 규제할 수는 없지만 학교나 교육 당국이 이에 맞서 학력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학력사회를 타파하고 직업의 다양성과 진로의 다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신개념의 교육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자유론적 입장에서 학교는 최소한의 교육을 통해 문맹이나 없애면 되겠지만

미래지향적으로 계층 편향이나 빈부의 고착을 막기 위해서 출발지점의 평등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의 시책이나 하나의 사안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겠으나 최근 교육계의 동향을 보면 교육의 방향을 '자유'쪽의 차별화 지향으로 보여 우려됩니다.

특목고나 자사고의 난립과 별도 조항이 많아 객관성을 잃고 있는 입시제도, 나아가 교사 수급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 비정규직 교사의 비중은 30 %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구의 감소로 인한 신규채용교사 수가 준 것이 가장 큰 이유라지만 정년 보장과 연금 보장을 회피하기 위해 신규교사를 미래 학생수에 맞춰 뽑지 않겠다는 것이 큰 맥락입니다.

현재 40대 이상 교사들은 90년대 베이비 부머 세대가 낳은 자식 세대를 교육시키고자 채용된 교사들로 인구가 많은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 많이  고용됐으면 93년 이전의 교사들은 임용시험도 치르지 않고 채용됐습니다.

이네들의 정년을 보장해주자고 신규채용은 최소화한채 계약직 기간제 교사만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임용권은 해당학교 교장에게 전권이 있으므로 갑의 횡포 논란도 많습니다.

교장이 다음학기 채용권을 가지고 해당교사를 종부리듯 한다는 것이죠.

고용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교직이라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교사들에게는 교권도 없고 직업의 신성성도 새기기 힘듭니다.

이런 교육계의 현실에서 이번 야자 자율화는 우려의 지점이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별적 자율 지향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원래 서울교육청이나 경기교육청이 시작하면 곧 전국 확대가 되니 더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