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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8 23:44
조윤선 판결내린 판사 욕 엄청 먹네요
 글쓴이 : 이슬야로
조회 : 1,878  

조윤선 ..울고불고 하면 흉악범도 풀어주나
 
"떳떳했다면 국회서는 왜 위증했나..감춘 의도 있을 것"
- 조윤선 석방에 예술가들 분노.. '법으로도 안 되는구나'
- 생활고 범죄에도 3년 구형하는데.. 납득 어려운 판결
- 블랙리스트 실행하는 직원들 얼마나 괴로웠겠나.. 책임져야
- 핵심 요직에 있었는데 무죄라니.. 누가 이해하겠나
- 서울연극협회, 국가와 끝까지 싸울 것
 
 
조윤선 판결 이후 공격받는 재판부
 
법원이 조윤선 전 장관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부분은 무죄 판결하고,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던 대역 죄인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거나 심지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판결대로라면 조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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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현 17-07-28 23:46
   
남편이 판사  ....끝 ㅋㅋㅋㅋ
     
그러므로 17-07-29 19:56
   
정확히는 판사가 남편 연수원 동기죠.
된장.
심판위원장 17-07-28 23:52
   
한국 판사들 수준이 그래요
혹뿌리 17-07-28 23:52
   
울나라 판사들 머저리인거 모르는 사람잇나요?
향연 17-07-28 23:53
   
남편이 김앤장변호사 맞죠?
꽃보다소 17-07-28 23:54
   
조윤선 집행유예한 판사의 과거 판결기록을 보면
분식집에서 라면훔친 30대 남자에게 3년 6개월, 최순실 죽이러 왔다고 한 대검찰청에 포크레인 끌고 간 사람 2년 입니다.
     
잘좀허자 17-07-29 00:05
   
쓰레기세키네
aghl 17-07-28 23:55
   
우리는 개돼지적 민족이 아니니까요. 따지는게 당연한 일. 욕먹어도 쌈.
민성 17-07-29 00:00
   
양승태 비롯해 사법부도 장난아닌데
사법부도 개혁해야합니다. 삼권분립이라 그런데 정부가 건드릴수도 없고 국회가 건드릴수도 없고...
인사행정 하는 부처 컴퓨터에 판사 정치성향 분류해 데이터베이스화를 왜함?
그사실만으로도 가루가 되어야하는데
하운드독 17-07-29 00:03
   
황병헌 판사...은퇴후에 김앤장 예약이지요...?
굿잡스 17-07-29 00:06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인데

이시점에서 적폐청산을 해야 할 듯.
천장무류 17-07-29 00:09
   
전임장관이 최초지시
전임장관이 조윤선에게 인수인계 하였다고 증언
조윤선 재직시 밑의 직원이 업무수행하였다고 유죄받음
밑의 직원이 조윤선에게 업무보고 하였다는것을 확인
???

조윤선만  집행유예네
시루 17-07-29 00:29
   
판사 샠들 또라이가 많아서 집유 나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더니 다들 이번엔 보는 눈이 많아서 그러기 힘들거란 얘기가 많았는데 현실은 집유... 예상대로군...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