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공산주의를 극혐하지만 부동산 만큼은 공개념화 시키는게 맞다고 보는게 이런 이유 때문임
옛부터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지배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 땅이었고 지금도 부자들이 젤 쉽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임
반대로 백성들은 옛날에는 지주들에게 세곡을 바치느라 뼈빠지게 일해서 얻은 수확물들을 바쳐야 했고 지금 역시도 월세나 임대료 때문에 버는 수입의 상당수를 부자들에게 갔다 받쳐야 하죠
반면 부자들은 땅과 건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로소득을 계속 얻고 있는 샘
그렇다고 불로소득이라고 세금을 쌔게 때리냐면 그것도 아니라...
결국 예나 지금이나 땅과 이를 통한 지배 관계는 바뀐게 별로 없다는 거
프랑스는 프랑스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왜 자꾸 비교를...
우리나라는 일단 보유서(재산세)를 현실화(년 0.1~1%)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심 중심가는 고밀도 재건축 허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공개념을 다시 부활시켜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구가 줄고있는 상황에서 더 끔찍한 미래가 올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네요.
저긴 거의 모든 건물이 건축제한입니다.
500년이었던거 같은데, 아무튼 오래된 건물의 주변에는 공사를 못합니다.
말이 주변이지, 조금만 더 옆으로 가면 또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결국 파리 전역이 외부 공사 금지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같은거 못 짓습니다.
싹 다 밀고 새로 지은 서울과 사정이 완전히 다르지요.
30년 정도 되면, 그냥 부수고 고층건물로 새로 짓는데도 이렇게 막 오르는데.
외부공사는 하나도 못하고 내부 수리가 끝이면, 공급이 한정적인것도 아니고 완전 고정입니다.
집세 오르는건 생각하기도 싫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