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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17 20:26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사위 소위 통과 불발..

글쓴이 : 나마스뗴

국개위원 나리들 또 한건 하셨네여..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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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메리 15-06-17 20:43 예상과 한결같이 일치하는 일관성이 돋보입니다. 예상과 한결같이 일치하는 일관성이 돋보입니다.



		기억의편린 15-06-17 20:44 나라일 하시는 고위직 분들 상류사회에서 부족한 것 없이 생활하다 보니 현실감각이 떨어지는가 본데, 몇 년에 한 번씩은 모든 권력과 재산을 내려놓고 서민과 같은 삶을 살며 힘이 없어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곤란한 일도 당해보며 현실감각 좀 쌓는 사회적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좋겠네요. 물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영화적 상상에 불과하지만. 나라일 하시는 고위직 분들 상류사회에서 부족한 것 없이 생활하다 보니 현실감각이 떨어지는가 본데, 몇 년에 한 번씩은 모든 권력과 재산을 내려놓고 서민과 같은 삶을 살며 힘이 없어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곤란한 일도 당해보며 현실감각 좀 쌓는 사회적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좋겠네요. 물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영화적 상상에 불과하지만.



		연개소문 15-06-17 22:24 반대한 의원들 가족이 피해자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범인 잡히지 않기를......! 그리고 25년하고 하루 지나서 잡히길... 반대한 의원들 가족이 피해자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범인 잡히지 않기를......! 그리고 25년하고 하루 지나서 잡히길...



		ISter 15-06-17 23:14 비례대표제라는 명목으로 국민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국회에 들러붙어서 꿀빠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음 비례대표제라는 명목으로 국민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국회에 들러붙어서 꿀빠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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