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에서 흡연자의 절반이 금연을 성공한다면 누가 손해를 보는가?

정부가 담배세를 증액하면서 목적으로 내세운 국민의 건강 증진의 목적에서 증세를 하였다고 한다면

실제 금연 인구가 현 흡연자의 절반이 줄었다면, 그 목적이 한편으로 성과를 보여준 것이기에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속내는 최고의 최악의 실패한 정책이 되는 셈이다.

담배의 원료인 잎담배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된 것이기에 세금의 증액이기도 하지만

담배회사는 가격이 증가하면 판매 수익이 줄어들게 되므로 손해를 본다는 점이다.

그 손해보는 돈을 정부가 다시 세금을 들여 일정 부분 보상을 해준다.

그럼 증액된 세금은 금연자가 증가함으로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담배회사에게는 가격을 올림으로써

예전 수익대비 손해보는 금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그것을 메꿔주는 세금의 금액 또한 갑절로 증가해

버리게 되므로 국민 건강을 챙기기 위한 정책은 성공이지만 세수를 메꾸려는 현실에서는 가장 강한

악수를 뚜게 되는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라는 이유가 맞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담배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손실을 보전해주는 이러한 정책이 뒷구녕으로 마련했다는 것이다.

국민 건강? 담배회사 손해? 둘다 챙기는데 실제 돈을 들여서 챙기는 대상이 담배회사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