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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25 17:09
누진세 경유요금을 가정해본다면...
 글쓴이 : 고길남
조회 : 342  

가끔 누진세 비싸다는 댓글 중에

"기름한방울 안나오는 나라에 이정도 쓰셨으면, 많이 내어도 할말없을듯..."
이런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당당하게 펴는 분이 꽤나 많이 보여서..

1~2차 석유파동때 경유에도 누진세를 도입했다면 이라는 가정으로 써봅니다.


0~50L : 리터당 1000원
~100L : 리터당 1500원
~150L : 리터당 2200원
~200L : 리터당 3400원
~250L : 리터당 5100원
~300L : 리터당 8200원
~301L 이상 : 리터당 11000원

현재 경유가 대비 60% 를 1단계로 두고, 대부분이 왕복 50km 연비 10km/L 로 22일 사용하면
100L 로 2단계에서 사용하는 합리적인 경유 누진세..
최고위구간도 11배라는 깨알같은 오마쥬..

다만 일반용과 산업용은 현행과 동일.

경유 주유는 가정당 카드1개로 제한하고 누적 요금으로 일괄 정산하고, 세금은 그 누적요금 * 10%로 매기면
정부 재정 걱정은 한 50년은 미뤄도 되겠네..

누군가가 전국일주 여행을 해서 300L 를 쓰면 기름값 폭탄을 맞게되고, 왜 기름을 그렇게 함부로 쓰냐...
과소비 했으니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댓글이 달리는게 당연한 아름다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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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에 달린 요상한 댓글을 보면서 느끼는 요사이의 감정이 복잡하다 복잡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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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 16-08-25 17:47
   
뭐 말도 안되는 개소리
기름한방울 안나서 어쩌고 하는건 어이가 없는게 우리나라 정유회사들 국내소비분빼고도 정제유가 남아돌아서 수출하는게 어마어마한데 국내분에 누진제를 시행한다면 그냥 정유회사 배불리는식밖에 안되요
ZeroSun 16-08-25 17:52
   
헉! 하지마세요.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현행의 전기요금 누진제는 70년대 누구나 먹을 것 안먹고, 쉴 것 안쉬고 모두들 수출의 역군
어쩌고 하면서 개인이 전기 많이 쓰는 것을 공공의 적 취급하던 개념에서 출발한 군사문화의 잔재입니다.

만일 유류가격이 극단적으로 올라가면 아마 전기누진세와 같은 발상이 슬그머니 논의될지도 모릅니다...
그때쯤이면 저는 이미 잔디 덮거나 항아리 속에서 자고 있을테니 난 모르세...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