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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23 21:01
성폭행관련 무고죄일때 여자에게 전자발찌 채운다면 무고죄 엄청 사라질듯합니다.
 글쓴이 : 스나이퍼J
조회 : 833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치마나 짧은 바지죠.

 남자는 전자발찌를 채워놔도 여름이나 겨울에 긴바지를 입으면 어느정도 가릴수 있으니,
 근처 돌아다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이라도 긴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서 이상하지도 않구요.

 그런데 여자는 겨울에도 치마를 입고 싶을때가 있죠.  여름에는 당연히 치마나 짧은 바지를
 많이 입고 싶어 할 테구요... 특히, 요즘 몇주간 날씨일때는 더 심하죠.
 이 상황에서 전자발찌를 채워 놓으면 걍 그런건 물건너갑니다...
 늘 긴바지 입어야 하니, 지인들도 좀 의아하게 생각할테구요...

 그래서 저는 성범죄관련 무고죄 받는 여성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일반 죄업는 남성이 피보는 일이 줄어들테니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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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튄다 16-08-23 21:02
   
전자발찌의 올바른 사용법은 목에다 채우는거
     
로마전쟁 16-08-23 21:04
   
그럼 전자발찌가 아니라 전자목찌?
     
스나이퍼J 16-08-23 21:06
   
정말로  반성할 기회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전자 목걸이는 만들어 놓으면 동네 마트도 못돌아 다니고 오로지 집안에만 있어야합니다.
사람은 로봇이 아니라 의식주를 해결을 해야하는데, 한발짝도 못나가니 돈은 어떻게 벌것이며
생계유지는 어떻게할것인가의 문제도 있죠... 갑부가 아닌이상 못버팁니다...
그래서 목걸이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장기간 복역시키는게 낫겠네요.
          
치면튄다 16-08-23 21:08
   
죄질이 극히 나쁠경우 목에라도 채워야죠
범죄의 강도에 따라서 부위가 달라졌으면 합니다
          
힘이곧정의 16-08-23 21:09
   
다른 범죄는 몰라도 성범죄자와 성범죄 무고범죄자들이 반성을 할 여지?
눈꼽만큼은 있겠네요.

전자목걸이는 님이 말한 그 의식주 문제 때문에 반대하기는 하지만
성범죄자와 꽃뱀들한테 반성의 여지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징역으로 죗값을 치렀으니 아무리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해도
굳이 전자목걸이까지는 필요 없겠다 싶을 뿐이지.
모니터회원 16-08-23 21:06
   
여자들도 숨길수 있는 패션 아이템이 많아요.
겨울에는 어그부츠, 여름에는 장화패션...
물어봐 16-08-23 21:06
   
근데 엄씨가 경제적 타격이랑 정신적
고통이 심할것 같은데 손해배상 청구
해야 합니다
     
스나이퍼J 16-08-23 21:08
   
손배청구는 당연히 해야하구요....무고죄라면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보상을 충분히
받는건 당연하고,  법처벌은 또 따로 받구요.
빼에엑 16-08-23 21:06
   
가끔 돈으로 그 죄를 없애는 남성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여성이 나올 수 있으니 솔직히 반대합니다.
     
힘이곧정의 16-08-23 21:11
   
변호사 잘 쓰면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올 수야 있겠죠.

그런데 증거불충분으로 풀린다고 해서 고소인이 바로 무고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증거불충분이 곧 무고라면 무서워서 고소장 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범죄자도 따지고보면 억울하게 꽃뱀한테 물려서 전자발찌를 찰 수 있으니 억울한 남성이 나올 수 있는거 아시죠?

억울한 남성이 나올 수도 있으니 성범죄자 전자발찌도 반대하시겠네요?
그게 아니면 억울한 남성은 나와도 괜찮고 억울한 여성은 나오면 안 된다는 마인드일테고.
사랑투 16-08-23 21:10
   
전자팔찌는  재범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것을  무고죄에 적용하는건 설래발 입니다.

차라리  죄가 확정되면  얼굴 공개 정도가 적당 할 것 같네요.
     
무스 16-08-23 21:1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솔피 16-08-23 21:18
   
그냥 미국같이 집앞에 죄명하고 누가사는지 알림표지판 세워놔야죠 그것이 주위 주민한테도 좋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