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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23 17:09
탈북자수가 이미 수만명인데 난민으로 분류해야하는거 아닌지;;;
글쓴이 :
뚜게더
조회 : 688
일년에 거의 천명이상 한국으로 온다던데
이 정도면 난민 아닌가요?
거의 시리아 난민에 비견될만한 숫자인데요...
한국 거주 탈북자도 이미 3만명 넘었구요...
UN이 한국에 난민 안받는다고 뭐라 할수준이 아닐정도로
매우 많은 숫자같은데...
왜 아직도 난민이 아니라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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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사랑
16-08-23 17:15
법적으로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로 법적으로도 탈북자는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을 난민이라 칭할수는 없지요..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의 탈북자는 난민지위를 인정 받아야겠지요.
법적으로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로 법적으로도 탈북자는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을 난민이라 칭할수는 없지요..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의 탈북자는 난민지위를 인정 받아야겠지요.
총명탕
16-08-23 17:19
법적으로 북한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무슨 난민입니까... 에휴~~
법적으로 북한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무슨 난민입니까... 에휴~~
뚜게더
16-08-23 17:25
탈북자가 난민으로 분류되면
un의 난민 받으라는 압박이 없어지거든요
탈북자가 난민으로 분류되면 un의 난민 받으라는 압박이 없어지거든요
총명탕
16-08-23 17:53
그렇다고 같은 민족이면서 법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난민이란 말이 성립이 안되는거에요.
그렇다고 같은 민족이면서 법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난민이란 말이 성립이 안되는거에요.
하얀나비
16-08-23 17:22
북한이 정식 유엔 회원국이니..
국가에서 난민이라고 주장하면 난민인거죠 ㅋㅋ
지금은 국가에서 다문화외노 수입정책으로.. 이제 난민대량수입으로 정책추진중이라서...ㅋㅋ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 버리면... 난민대량수입정책에 파토라서..
재벌들이 승인을 안해줌...ㅋㅋ
북한이 정식 유엔 회원국이니.. 국가에서 난민이라고 주장하면 난민인거죠 ㅋㅋ 지금은 국가에서 다문화외노 수입정책으로.. 이제 난민대량수입으로 정책추진중이라서...ㅋㅋ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 버리면... 난민대량수입정책에 파토라서.. 재벌들이 승인을 안해줌...ㅋㅋ
Suhoi
16-08-23 17:51
UN도 한국 입장모르는건 아니어서 말좀하다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UN도 한국 입장모르는건 아니어서 말좀하다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류짱
16-08-23 19:06
우리나라 국민이라는데
왜 중국은 북한땅 노리고 집적대죠??
우리나라 국민이라는데 왜 중국은 북한땅 노리고 집적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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